기윤실 2006- 6호

동역교회 목회자료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06-6호 기윤실 동역교회 목회자료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 박종운 변호사 -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전우섭 목사   - 성적소수자를 위한 변론

● 이인경 교수   - 신학 ․ 윤리적 측면

● 이승구 교수   - 신학 ․ 윤리적 측면

● 노영상 교수   - 신학 ․ 윤리적 측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동역교회 목회자료는 지난 7월 21일 포럼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노영상 교수의 사회, 다비타 공동체의 전우섭 목사, 계명대 이인경교수,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서강대 강영안 교수, 손화철박사, 국제신학대학원 이승구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최재덕교수, 기윤실 이진오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활동보고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용이 기윤실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말부터 발송되었던 기윤실 동역교회 목회자료가 어느새 6회차 발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윤실 사무처에서는 사회 각 이슈와 주요 사안에 대해 교회나 단체가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전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료를 받아보신 교회 목회자님들께서 목회자료에 대해 작게나마 평가(긍정적/부정적)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목회자료를 발송하는데 참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료 발송 담당자 류화선 간사 드림.

070-7019-3760, nuryzigy1024@cemk.org

C.O.N.T.E.N.T.S

● 포럼 내용을 정리하며... / 김희경 부장	3

●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박종운 변호사	6

●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변론 / 전우섭 목사	19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허가 판결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분석 / 이인경 교수	29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 이승구 교수	36

※ 7월 20일 교회언론회포럼 발제내용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결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 노영상 교수	46

포럼을 정리하며...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김희경 부장 / 기윤실 정책사업부

지난 7월 21일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고 진단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기독교계가 보인 비판적 시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된 사안이 객관적으로 고찰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신학적, 윤리적, 법적 고찰을 통해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트렌스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포럼에는 다비타 공동체 대표이신 전우섭 목사님과 계명대의 이인경 교수님, 기독변호사회의 박종운 변호사님이 각각 발제를 맡아주셨고, 의료윤리를 전공하신 박재현 교수님, 신학자이신 이승구 교수님, 철학자 강영안 교수님과 손화철 박사님, 성서신학자인 최재덕 교수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셨다.

먼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사역을 해오고 계신 전우섭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과 육체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남성의 육체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반대로 여성의 육체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또 중성체로서 남자의 몸구조와 여성의 몸구조를 동시에 갖고 태어난 사람들(우리나라에 약 5,000명 가량 존재함.)의 현실은 소위 정상인들의 피상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성정체성 혹은 주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신의 영역인지라,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구원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영역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숨어있을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은사로 보아 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을 시도하신 이인경 교수님은 성전환증과 동성애는 구별되야 하는데 동성애는 동일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성지향성의 문제이고, 성전환증은 성정체성 장애이므로 질환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소위 '정상'과 '비정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상을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였던 히브리 백성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출애굽 사건의 주체였던 히브리인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임은 자신들이 한 때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였던 때를 기억하고 늘 이웃을 돌아보라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던 무리도 보잘 것 없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병자, 어부, 세리, 여인들 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 이런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우리 기독교가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뿌리와 출발점을 다시 기억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다른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변호사회의 박종운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요지를 요약하고, 소수의견을 함께 소개한 후 이번 판결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성전환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부인하는 나라에서부터 성전환 수술을 사회보험에서 지원하고, 성 및 성명 변경을 인정할 뿐 아니라 결혼까지 인정하는 나라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 보호하는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일의 예가 부작용을 최소화한 합리적 장치를 갖춘 나라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입법 방향도 독일의 예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들이 청취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알려지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공유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둘째, 법안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정당화시키기보다, 수술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통해 이들이 성전환자임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이 되었다면, 가능한 도덕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엄격한 요건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전환자가 된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별변경, 이름 및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별 변경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예컨데 혼인 후 성별을 변경한 경우 자녀와의 관계 등 세밀하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 성변경의 조건을 결혼 전으로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 제정의 취지가 오도되지 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박 변호사는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도그마적 신학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도 창조하셨고, 소위 정상성을 벗어난 이들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 포용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나 대체적으로 성전환자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결국 동성애 자체까지도 인정하자는 주장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박종운 변호사 /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기윤실 집행위원

Ⅰ.  서설

지난 6월 22일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①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긍정적 결정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 반면, ②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존의 성 관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등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런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위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들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고민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성전환자에 대한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환자와 관련하여 기독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아직 정리된 내용이 없는바, 이 글은 기독변호사회와 무관하게 순전히 발제자 개인의 잠정적인 의견임을 밝히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Ⅱ.  대법원 결정의 내용 및 취지

1. 결정의 요지

가. 다수의견(대법원장 이용훈, 대법관 강신욱, 이강국,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쪽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그 성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한 사람은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현행 호적법에는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바뀐 성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성별 란의 기재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성전환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될 수 있다.”

나. 반대의견(손지열, 박재윤) : 호적정정 부분에 대하여만 반대의견을 밝혔음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출생 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최초의 호적 기재도 착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성전환은 실질적으로는 남자로부터 여자, 여자로부터 남자로의 성 변경이고,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므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성 변경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선별적으로 인용한다면, 성변경 허가재판의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고 법원마다 재판결과가 구구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배려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며, 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여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됨”

다. 소결

소수의견도 성전환자의 성 변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석상 호적정정제도를 이용하여 성 및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해줄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구제는 의학적·법률적 요건, 절차·효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를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심리를 거쳐 성전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법상 정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결국 다수의견은 해석상 호적정정제도를 이용하여 성 및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소수의견은 관련 법을 개정한 연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결정의 의미와 파장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의 호적 처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 그 자체에 이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단순화 시켜 보면,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②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③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④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⑤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나 직업 등도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⑥ 주위 사람들이 바뀐 성으로 알고 있으며, ⑦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전환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며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성전환 수술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에 의한 것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변의 멸시, 취업 제한 등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예전보다 용이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으로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3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성전환증자의 성전환 수술 및 성별 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 결정은 기존의 일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성전환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서 기능할 것이고, 입법적인 불비가 지적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

대법원의 호적정정결정 이전과 이후를 단순화시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예상해 보면, ① 결정 이전에는 다른 성으로의 호적정정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담당 판사 개인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가/불가능하였으나, 결정 이후에는 위와 같은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고, ②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호적정정 이전에는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할 경우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하여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병역이 면제되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하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될 것이며, ③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에는 피해자를 진정한 여성으로 볼 수 없어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으나, 이후에는 강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Ⅲ.  외국의 입법례

1. 개관

세계 각국의 성전환자 관련 법제도는 성전환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부인하는 나라(사회환경적, 입법적 불비)에서부터 성전환 수술을 사회보험에서 지원하고 성 및 성명 변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전환 후 합법적인 결혼까지 인정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스웨덴이 1972년경 ‘성별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많은 나라들이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게 법적으로 성 전환할 권리를 인정하고, 성 전환 수술을 한 자에게 출생증명서 등 공적인 문서로 성(gender)과 이름을 변경할 권리와 함께 성전환 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거나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성기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자를 transgender, 이들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를 transsexual이라고 부름

서구에서는 이름에 성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름의 변경이 중요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으로 동일·유사하거나 선진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입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유럽 각국의 제도 정비 현황

국가	성전환 수술의 합법성	출생증명서 변경 허용 여부	수술후 결혼의 합법성
알바니아	No	No	No
안도라	No	No	No
오스트리아	Yes	Yes	Yes
벨기에	Yes	Yes	Yes
체코	Yes	Yes	분명치 않음
덴마크	Yes	Yes	Yes
에스토니아	Yes	Yes	Yes
핀란드	Yes	Yes	Yes
프랑스	Yes	Yes	Yes
독일	Yes	Yes	Yes
그리스	Yes	Yes	Yes
헝가리	Yes	입법미비	입법미비
아이슬란드	Yes	입법미비	입법미비
리투아니아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룩셈부그르	Yes	Yes	Yes
마케도니아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말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몰도바	Yes	Yes	입법미비
네델란드	Yes	Yes	Yes
노르웨이	Yes	Yes	Yes
폴란드	Yes	Yes	입법미비
포르투갈	분명치 않음	분명치 않음	확인불가

루마니아	Yes	입법미비	입법미비
산 마리노	-	확인불가	확인불가
슬로바키아	Yes	Yes	Yes
슬로베니아	-	확인불가	확인불가
스페인	Yes	Yes	Yes
스웨덴	Yes	Yes	Yes
스위스	Yes	Yes	Yes
터키	Yes	Yes	Yes
우크라이나	Yes	Yes	Yes
영국	Yes	Yes	Yes

2. 오스트리아

출생증명서 상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Home Office라는 행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성을 변경하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성 변경 신청자가 위 Home Office의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위 신청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이며, 심리적으로도 전환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성전환자의 성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거의 혼인은 무효가 되고, 성 변경으로 인한 혼인 무효 사실은 재 발급되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성전환 후에는 변경 후의 성을 가진 자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성과 결혼도 가능하고, 가족법상 아버지(남자로 성전환한 여자의 경우)가 되어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환자들은 성차별 금지법(anti sex discrimination law)을 원용하여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벨기에

성전환 수술 등(심리학적, 호르몬 처방, 외과 수술)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나, 18세 미만에게는 호르몬 처방과 외과수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후에야 출생증명서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상에 성이 변경된 경우, 과거의 혼인은 무효가 되고, 성 변경 후의 성을 기준으로 이성과 결혼도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상의 성을 변경한 개인은 입양이 불가능하나, 결혼 후에는 입양이 가능하며, 양부모로서 친부모와 동일한 양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수술 후 고용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4. 프랑스

성전환 수술비용을 사회의료보험으로 지원해 주는데, 특별한 의료기관이 독점적으로 위 수술을 행합니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 신청자가 위 의료기관으로부터 성전환이 필요한 자임과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만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물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한 1992년 프랑스 대법원 판결(B v France) 이후 출생증명서 상의 성 변경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성 변경을 불인정하자, 성전환자가 이를 유럽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유럽 인권위원회가 다시 유럽 인권재판소로 보냈는데,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최고 법원으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유도함, 한편,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Van Oosterwijck case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로 인정한 바 있음

5. 독일

성전환에 관한 법이 1980년 통과되어 성전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수술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성전환자의 이름과 그의 법적인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성전환법 Transsexual Law(TGS)은 성전환 수술 전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시민, 국적이 없는 외국인, 독일 거주 난민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름 변경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①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앞으로 바뀌지 않을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높은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트렌스젠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법원에 문서 변경을 신청하고 트렌스젠더에 관한 전문가 두 사람이 작성한 “과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신청자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3년 이상을 살았으며, 이러한 성 정체성을 다시 변경하지 않을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트렌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출생증명서 상의 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은 성 변경의 요건으로 ① 미혼일 것, ② 장래에 계속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할 것, ③ 성전환 수술을 받아 명백하게 다른 성의 외모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 변경 신청자들은 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상의 성이 변경되면 그 이후에 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새로 변경된 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성 변경 이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성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 등에 대한 권리 역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성 전환 전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던 연금을 성 전환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델란드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 의료보험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가 물리적으로 다른 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지정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자신이 미혼이고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 법원에 출생증명서 상의 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네델란드 민법29a-29c).

7. 영국

영국의 경우, 성전환자들은 자유롭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고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 상의 성 변경은 허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영국 의회는 성 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를 통과 시키면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성 인정 과정에 있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그가 가지는 성별 불쾌감을 밝히고, 2년 동안 트렌스젠더로서 살았으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 따른 법적 조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성전환자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이 사회 의료보험 혜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결했지만, 개별 성 정체성 클리닉의 정책에 따라 보험 혜택의 여부와 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미국

미국은 주(state)마다 출생증명서의 발급과 결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전환자에 대한 제도에 있어서도 주마다 다릅니다. 오하이오, 텍사스, 뉴욕 주는 혼인제도의 목적 상 성전환 수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지만, 다른 주 법원들은 성전환 수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는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과 성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테네시Tennessee, 오하이오Ohio, 아이다호Idaho주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 상의 성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주 중에서도 일리노이, 뉴저지, 알라바마, 하와이, 매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는 변경된 성에 따른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나, 나머지 주에서는 기존의 출생증명서를 수정하는데 불과하므로 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는 1964년 민권법의 성차별 금지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 캐나다

미혼인 성전환자는 행정기관(Vital Statistics)에 대해 성전환 수술에 의해 변경된 성으로 출생증명서 상의 성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 신청자는 성전환 수술이 행해졌다는 의사의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vised Statutes of British Columbia 1974, Chapter 66 s21a).

10. 일본

2003년 일본 의회는 성전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즉, 미혼이며 자녀가 없을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법적인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① 20세 이상인 자 ②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③ 자녀가 없는 자 ④ 생식선과 생식선의 기능이 제거된 자 ⑤ 자신이 취하려는 성과 유사한 외형적인 생식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은 가정법원을 통해 호적상의 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04. 7.경 발효된 이 법에 따라 2004. 7. 28. 오키나와의 나하Naha 가정법원에서 위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 변경을 인정했습니다. 성전환자 특례법에 의하면, 원래는 호적정정을 하기 위해 성기재건까지를 마쳐야 하나, 성기만 완전히 제거되어도(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할 경우 2차 수술만 마치고 아직 성기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 발의된 법안엔 이 문제가 빠져있다.

http://wwwsshe.murdoch.edu.au/intersections/issue12/taniguchi.html

1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재부여된 성으로 결혼하는 것까지 법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12. 호주

최근 호주의 가정법원은 성전환자가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의 법적인 성을 전환할 수 있으며, 결혼이 용인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Ⅳ.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

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 경과

- 2002년 대표적인 성전환자 연예인인 “하리수” 등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

- 2002. 5. 김홍신 전의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2002. 11.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 2002. 7. 10. 입법공청회 개최, 찬반양론 팽팽히 맞섬. 그러나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

- 2005. 9.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회장 대법관 양승태)에서 라이너 프랑크 명예 교수와 이무상 교수의 주제발표(위 발표자들은 모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 표명)

- 대법원 2006. 5. 18. 14:00 비공개 심문 개최: 참고인 이무상 교수(의학계)는 찬성의견 발표, 박영률 목사(종교계)는 반대의견 발표

- 대법원 2006. 6. 22. 14:00 결정 고지

2.  2002년도의 입법 발의

2001. 9.경 송영길 의원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을 통하여, 성전환 실태, 성전환자의 현실, 성전환의 개념, 의학적으로 보는 성전환증, 성전환에 대한 각 국의 법적 태도, 성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태도(판례를 중심으로), 성별정정의 판단 근거 검토, 성전환자의 인권,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살펴본 후에 “성전환자의 차별대우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성숙한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전환자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는 무관하다. 자신의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한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성전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치료보다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 근본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호적제도를 포함한 법제도는 인간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한 사회의 일반적 사회 통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전환자들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치료의 수단으로써 성전환수술이 강구되는 이상, 이미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호적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독일처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집에는 ① 긍정적인 입장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를, ②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본과 영국을 예로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영국의 사정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집에 의하면, ① 성염색체 구조, ② 성선·외부성기 등 신체기관, ③ 심리적·정신적 성, ④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을 성 결정의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① 인권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② 혼인의 자유, ③ ‘도덕적 소수자’(다수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발제자 주)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김홍신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의해 2002. 7. 10.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2002. 11. 4.에는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법안에는 성전환자, 성전환수술의 정의(제2조), 성별 변경의 요건(제3조 제1항), 개명(제4조), 성별변경의 효력(제6조)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1. “성전환자”라 함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 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자를 말한다.

2. “성전환수술”이라 함은 성전환자가 지닌 고통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 등을 제거·변형하여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할 의도로 외과적 침습을 가하는 의학상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이 법에 의하여 성별 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현재의 관련 법 제정 운동

최근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성소수자 관련 51개 단체가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꾸려 “(가칭)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해 활동 중인데,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한국 성전환자가 몇 명인지 그들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후 9월께 민주노동당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호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제7호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 놓은 차별금지법(안) 또한 제2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1항에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인권 NAP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여러 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Ⅴ.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성전환에 찬성하는 자들은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성정체성 유지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육체에 정신을 맞추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신에 맞는 육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성전환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성별은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주어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 “성 정체성 혼란은 심리학·사회학적 원인이 대부분이므로 질병 치유의 관점에서 사회가 도움을 줘야지 성을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성전환증을 앓는 경우에는 끊임없는 호르몬 주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성전환 수술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고통스럽게 진행되는데,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술이 간단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에는 난소제거 -> 성기폐쇄 -> 성기재건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까지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전환자 및 그들의 참혹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역할은 이처럼 실존하는 현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명하고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법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회 현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전환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제기됩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분분하고, 성전환자들의 고통과 차별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Ⅵ.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방향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① 원칙적으로 기존에 합의된 사회경제적 규범을 법문화 시킨다는 전통적인 의미와 ② 현재 또는 미래의 예정된 사회 현실을 미리 규정할 필요성에 의해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먼저 법문화된 규범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가”입니다. 즉,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가가 실제로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다수의 대중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편견을 가진 다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가 집단과 그들로 인해 편견을 극복한 대중에 의해 결정될 문제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법령 제정 이후에 누구나 다 그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실효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법제화를 위해서는, 의사, 법률가, 윤리학자, 신학자, 상담자, 사회 일반인 등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 성전환자들에 대해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애정 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증거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성시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과 정신적인 성이 다른 경우이고 정신과적 치료에 의한 성과가 미미한 형편입니다. 나아가, 증오와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 또한 불행하고 죄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심도 깊은 의학적, 사회학적, 윤리 및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법안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정당화시키기 보다는, 성전환 수술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통해 성전환자임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즉, 호기심에 의한 경우, 주관적인 욕구나 순간적인 욕망에 의한 경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을 본인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경우 등은 성전환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990년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므로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왔으나 성과가 없어야 한다.

3.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정신사회적 적용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4. 다른 정신 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어야 한다.

5.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호르몬치료를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6. 나이가 21세 이상의 사춘기를 지났어야 한다.

7. 신체외형이 바뀌고자 하는 성에 어울려야 한다.

③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이 되었다면, 가능한 한 도덕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병 및 상해 치료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면 성전환 수술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 성과 일치되는 신체적인 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④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전환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별 변경, 이름 및 주민등록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성별 변경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여성이 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인지, 그가 만일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면 그는 아버지인지, 누구인지 등, 세밀하게 나누면 수십 가지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⑥ 입법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가 오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 잘못에 의하여 성전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교육 및 성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성 변경에 따른 법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 마치 구약시대에 문둥병(한센병) 환자를 대하듯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관념에 비추어 가치관 혼란(하나님의 창조 질서, 신학적 판단 등)과 함께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도그마적인 신학이나 윤리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장애인들을 창조하셨지만, 제7요일에는 발달장애아를 창조하셨고, 그 밖에도 수많은 질병환자, 장애인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에 괴리가 있는 이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각종 질환자들을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영성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자식, 죄악의 결과물로 취급하여 온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익숙하지 아니하고, 감추고 싶고, (다수와 비교할 때) 뭔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영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한 성전환자 양산을 방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환자들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전환자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변론

전우섭 대표 / 다비타 공동체

1. 들어가는 말

현재 필자가 섬기는 다비타 공동체에는 기지촌 여성들(성매매여성), AIDS감염자들, 성적 소수자들, 혼혈아동들, 가출 청소년들 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쉼터, 상담, 예배, 자활 등의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매 주 토요일에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적 소수자들만을 위한 예배와 상담이 있어서 공동체 식구들 외에 30-40명의 성적소수자들(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안드로지니)이 함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말들 하지만 아직도 성적지향점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빠진 이중적 사회를 보게 된다. 특히 정통성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권주의자들은 자신의 도그마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성적 소수자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이에 편승한 정치가들은 성적 다수자들의 표를 의식해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4월 7일 개신교 거의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약칭 한기총)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성명서와 목회 서신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가정 붕괴의 원인이며, 에이즈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라는 것이었다.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 2003년 4월 7일.

이 성명서가 발표된 후 성명서 내용에 항의하면서 4월 25일 가톨릭 신자였던 고 육우당 형제가 유서와 묵주 그리고 조그마한 성모상을 유품으로 남기면서 성적 소수자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적소수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체적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변론적 서술을 하고자 한다.

2.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다음 글은 필자의 자서전 “죽음 보다 강한 사랑”에서 트랜스 젠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한 내용이다.

“자 이제 그만 일하고 쉬었다가 하자, 10분간 휴식!”

“소피 마려운 남성 동무들은 날 따라 오라우. 울창한 숲 속 화장실에서 집단 방뇨를 해보자우!”

매년 봄(4월 말- 5월 초)이 되면 공동체 식구들이 전원 동원되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각종 농작물 등을 심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기를 기대한다.

이 날도 밭작물과 함께 모를 심기 위해 논에 물을 대고 로타리(모를 심기 위해 논바닥을 다져 주는 작업)를 치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남자들은 집단 방뇨를 위해 옆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오줌을 누려고 자크를 내리고 서서 일을 보려는데, 갑자기 한 놈이 바지를 내리더니 앉아서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왜 앉아서 오줌을 누지?”

그 때 나는 깜박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아! 이놈(년)이 바로 트랜스젠더지.”

트랜스젠더(Transgender:성전환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육체의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성적 소수자)는 말 그대로 모습은 남성(혹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상대방의 성인 여성(혹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트랜스젠더는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공동체에 있는 트랜스젠더 형제는 모습은 남자지만 실제로 자신은 여자라고 여기면서 그 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왔다. 그러면 남성의 상징인 목젖이 들어가고 여자처럼 젖가슴이 부풀어 올라온다. 이들은 말씨도 영락없는 여성적 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걸음걸이와 모든 행동 등이 여성보다 더욱 더 여성적이었다.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으면 다시 목젖이 나오고, 가슴이 들어갔다. 오줌을 눌 때는 여자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누고, 음식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나도 몇 번 트랜스젠더에게 앉아서 오줌 누는 법을 지도 받았다.

“목사님, 잘 보세요. 이 정도 다리를 벌리고 서서는 그대로 앉으세요. 그리고 요만큼 다리를 들고는, 엉덩이를 이 만큼 빼 주세요. 그런 다음 ‘쉬’소리를 내면서 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 참, 목사님도 엉덩이를 적당하게 빼셔야죠. 너무 많이 빼셨잖아요?‘

“이렇게 말야?”

“어머 어머 어쩜 너무 잘하신다. 베리 굿이야 굿! 얘 니네들도 목사님처럼 한번 따라 해봐,”

“우리가 미쳤냐! 우리가 트랜스젠더냐!”

“어머머머, 얘네들은 좋은 것 가르쳐 준 다는데도 지랄이네... 목사님 이따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2층 내방 화장실로 들어가서 실습을 해 보았다. 그러나 웬걸, 밑으로 깔려 야 할 오줌발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이고, 나는 안되겠네. 이거 뭐 흔들어 줄 수도 없고.... 도대체가 관리가 잘 안되네... 신체 구조학상 쪼그리고 않는 것 자체가 힘이 들구만, 천상 나는 남자 일 수밖에 없네.”

트랜스젠더들은 개개인이 화장품 케이스를 전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얼굴에 기초화장을 한 후 분 바르고, 눈썹 그리고, 쌍꺼풀 붙이고 밴드스타킹을 신고, 뽕 브래지어를 차고 짧은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을 쓰면서 변신하느라 난리법석을 떨었다. 특히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젖가슴이 부풀어 올라 커졌고 맞지 않으면 다시 쪼그라들곤 해서 우리는 그런 젖가슴을 “도깨비 젖가슴”이라고 놀려대기도 하였다. 그들은 한결 같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처음 트랜스젠더들이 공동체에 왔을 때는 웬만해서는 잘 헷갈리지 않는 나도 상당히 헷갈려서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행동과 성격은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가지고 있었으며 못 추는 춤이 없었다. 무슨 행사 때가 되면 이들은 우리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들을 제공했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한 세계적인 춤의 여왕 진00자매의 특별 쇼가 시작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짝짝짝, 언니! 언니! 싸랑해요!”

“첫 번째 쇼는 우리 나라 고전 무용을 한 단계 승화시킨 어우동쇼입니다. 자 풍악을 울려라.”

“쿵짜작. 쿵짜작.”

춤을 추면서 그녀(?)는 한 꺼풀씩 옷을 벗어 던졌다.

“다음은 오늘의 빅 이벤트 불 쇼가 공연되겠습니다. 불 쇼는 상당히 위험하오니 노약자나 임산부 그리고 얘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솜 붕대가 감아져 있는 굴고 긴 철사 두 개를 가지고 나와 석유에 적시고는 불을 붙여 양손을 휘저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입에 그 불덩어리를 집어넣고는 후하고 불자 입에서 불길이 빨려 나오기 시작하였다.

“오 예!”

놀란 식구들의 비명과 탄성 소리가 나오면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있게 하고서는 1m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입에서 불을 토해 내었다. 그러자 그 불길은 정확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와 아!”

긴장하면서 숨을 죽여가며 바라보고 있던 식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 공연이 성공적이고, 화려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고전 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탱고, 지루박, 차차차, 디스코, 뱀쇼, 불 쇼, 어우동쇼, 게이쇼, 트랜스쇼, 스트립쇼 등 좌우지간 쇼란 쇼는 다 할 줄 알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끼’가 많았다. 생활 속에서도 그런 ‘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피아노반주, 꽃꽂이, 십자수 놓기, 미술, 디자이너, 사진 등 쪽에 재능들이 넘쳐 났다. 한 형제는 ‘성만찬’을 십자수로 떠서 예배실에 걸어 놓았는데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남들이 1년 가까이 걸려 완성시켜야 할 대작을 단 3개월 만에 끝냈다. 정확하고 섬세한 손놀림, 날카로운 눈썰미, 차분하고 끈기 있는 인내력 등이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또한 음식은 왜 그리 잘 만드는지.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하여 특별행사 때 쓸 뷔페 음식 만들기까지 주방에 관한 일이라면 보통 여성들은 따라 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무슨 행사나 절기 때가 되면 음식 만드는 것은 이들이 하고 무거운 것 옮기는 것, 청소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성역할의 새로운 자리 매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다.

“왜 우리들은 타고난 자신의 성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타고난 성을 거부하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상대방의 성을 선호하는 우리들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잘못 태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서라도 상대방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왜’ 라는 질문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할 재간이 나에게는 없었다. 어떤 신학자도 이들의 계속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과 일반인들이 완벽하게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는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해 모든 식구들과 함께한 중보기도가 매일매일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안드로지니(Androgyny:중성), AIDS감염자, 성매매 된 여성 등을 위해 우리는 상담, 말씀, 세미나, 기도 등을 서로 나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낱말을 가지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삶의 의미를 매일 배워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혁을 갈망하고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써 속죄함을 얻은 자녀들로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반(이반, 일반)이 되어 기쁨의 찬양 소리로 서로 화답하고 있다. 그래서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가 때로는 예뻐 보일 때도 있는 것이다.

3. 성적 소수자, 그들은 누구인가?

성적소수자 분야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다.

Gay(남성동성애자), Lesbian(Sapphism, 여성동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Bisexuality(양성애자) 또 이들과 상황이 조금 틀리지만 중성체(Intersexuality 혹은 Androgyny :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 등이 있다. 공동체에는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있다.

사실 이들 각 부류들은 조금씩 틀린 사고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매우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①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은 다양한 성의 한 부류일 뿐이다.

어떤 학자들은 본성을 왜곡시킨 변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한때 에이즈가 문제가 되었을 때 에이즈를 환산시키는 변태적 인간군상으로 성적소수자들이 표적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더 많이 감염되어 있고, 전파시키고 있자 이러한 표적에서 벗어나 있어 잘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Earld. Wilson, Counseling and Homosexuality(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5), 45-59.

② 성적 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적 소수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던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성정체성 혹은 주체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神의 영역이다. 생각해 보라. 인간이 노력해서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여성이 남성의 남성다움에 유혹되고 있는지 ---- 이것은 자연적인 발상이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다. 이것을 언어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적 소수자도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다.

애당초 성적 소수자가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냥 어릴 때부터 이성보다는 동성으로 마음이 더 끌려가게 된 것 뿐이다.

③ 성적 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은 정신병이 아니다.

1997년 8월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며 전환치료에 대한 효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 발표했고 또한, 미국 정신과 의사 협의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1998년 12월 동성애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성애적 행위가 파괴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성적 소수자들을 그들의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다.”

“ 성적소수자들을 이성애자로 바꾸는 전환치료의 잠재적 위험은 엄청나다. 우울증, 불안감, 자기 파괴적 행동 등 심리치료 의사는 동성애데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환자들의 자기혐오와 반사회적 행동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젠 대다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정신병자 혹은 변태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④ 성적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애만 진리라는 신화 속에 성적 소수자들이 모두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심판대에서 정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는 중성체(Androgyny)가 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몸구조(남자 성기, 정액, 정자 등)와 남성 호르몬과 또한 여자의 몸구조(자궁, 여자성기, 가슴 등)와 여성호르몬을 모두 가지고 내어난 사람들이다(우리나라에 약 5,000명 정도 있다고 한다). 남자 성기 밑에 여자 성기가 또 있고, 여성의 자궁도 있고, 남성의 정액과 정자도 나온다. 이들은 때로는 여성성으로 남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성으로 여자를 사랑하기도 한다.

이들이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바른 이성관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모든 성 정체성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 본인들의 아픔과 혼란스러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성적 소수자들은 전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들어보아야 한다. 성적 소수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고민한 적이 별로 없는 이성애자들은 도저히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성적 소수자들은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해 본적들이 있다. 모든 성적 소수자들은 대다수가 남들처럼(이성애자처럼) 이성을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 수 없는가에 대해 무척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워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동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간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아마 상대했던 남자는 도망을 갔나보다)여자를 향해  예수님은, “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요8:1-11).

성적소수자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4.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인정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유림 등에서는 대법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에 인권단체들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환영하면서 특례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이번 결정은 창조주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성 정체성 혼란과 함께 고귀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필규 목사는 “성 전환자의 인권 존중을 강조한 측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독교계에서는 성전환 자체가 성서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 전환 행위가 너무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는 공식 논평을 내고 “법은 소수의 행복추구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다수의 보편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소수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국가 전체와 법체계상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이번 결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명백한 도전이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추부길 소장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인 인간의 성을 국가가 사회적 여론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총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성균관에서도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성별을 개인 의지로 바꾸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최고 “사법기관이 극소수자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사회적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창조섭리위배, 性 정체성 혼란, 2006년 6월 23일 2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손지열 ․ 박재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은 호적을 바꾸는 근거인 호적법 120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호적을 소급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런 방법으로 호적을 바꿔주게 되면 입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사자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구제 방법만 제공하는 미봉책을 취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전환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호적을 바꿔준다 해도 특별법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적 변경을 기점으로 전환된 성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면서 법률관계와 신분 해석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성전환 후 여성으로 호적을 변경할 경우 아버지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여성과 여성이 혼인 관계를 맺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기존 부인과 이혼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재혼할 수는 없다. 법률상 여성이기 때문이다.

아들 자격으로 가업을 잇거나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가 호적 정정한 경우 부모 등 가족들이 재산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만 20세 미만의 여성이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경우 국방 의무 등 권리 및 의무 논란이 일 수 있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만 성전환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호적정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와 기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전환증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가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의 실제적 삶은 타고난 성이 아니다. 그들의 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이다. 이것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즉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인권이다. 자신의 성이 거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타고난 성적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트랜스젠더들은 태어난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성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어찌보면 운명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런 결론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타고난 성보다는 다른 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앞길을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

5. 성적소수자 죄인가, 질병인가, 은사인가

성적소수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

① 성적소수자는 죄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것도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보는 견해다. 그러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성적 소수자들을 일단 죄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생각한다. 성적소수자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죄의 영향을 받았듯이 특별한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 하에 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간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모든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해서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다. 성적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인자를 지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견해를 가진 자들이 다 성적 소수자들을 터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때로는 복음 증거자로서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 강간범에도 다가가듯이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다가가기도 한다.

② 성적소수자는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다.

질병과 죄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성적 소수자들은 비난 받을 죄인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치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성애자들의 치유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번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증거자로서 성적 소수자들에게 다가가지만, ②번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로서 성적 소수자들에게 다가간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은 이들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일이다. 만약 불치병이라고 판명난다고 해도 그래서 성적 소수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할지라도 계속해서 의학적, 심리학적 노력을 시도한다. 만약 성적소수자가 죄라면, 어떤 성적 소수자라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라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을 때 까지 치료는 불가능하다. 만약 적어도 수 십 년 안에 불치병으로 판명난다면, 성적 소수자들에게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치유방법을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③ 성적소수자는 은사라고 보는 견해이다.

성적소수자를 죄와 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반해서 나온 이론은 성적소수자도 이성애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적 소수자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적 소수자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성적소수자는 독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성적 소수자들에게 복음증거자도, 의사도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비록 사역의 방법은 틀리지만)로 인식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적 소수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이다. 복음전도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사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동역자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 가지 태도 모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6. 성적소수자는 치료될 수 있는가?

참조 ; 박영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0), 411-444.

이에 대하여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병이 아닌 것이 치료될 수 있는가? 성적소수자가 병이란 말인가?” 그러나 희생자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동성애적 갈망의 결과이기에 분명 치료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신과적인 방법에서 최면 후 제안(Posthypnotic Suggestion)법을 사용한다. 성적 소수자에게는 두 가지 가정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비정상적인 아동기를 보내왔다는 가정과 동성애는 잘못된 학습의 결과라는 것이다.

전자의 시각은 권력을 휘두르는 어머니와 소극적이며 무능한 아버지로 인한 과잉애착 모성애와 부성애의 결여로 본다(Oedipus Complex). 후자는 계속되는 좌절의 개인 과거사에서 적극성을 배워야 할 곳에서 소극성을 배운 결과로 본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환치료법으로 ‘기독교적인 전환치료법’이 있으며 이것을 ‘영적인 치유’라고 부른다. 많은 종교 심리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전환시스템이 가장 좋은 치유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장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는 외부의 자극을 통한 치료가 아니고 내면으로부터의 전환의지를 도출해 내는 내적치유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독교적인 전환치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성적 소수자들은 결국 행위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와 기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개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자신의 성정체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치료는 현재까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은 과연 치유 받아 마땅한 성적장애자들인가?

아직 문제제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씩 성적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성적 소수자들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비인격화시켜버리면서 그들을 이성애자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발상자체에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제 고정화된 성적 소수자의 최선의 선택은 자신들의 최선의 윤리적 상태를 개발하도록 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죄인 시하는 도덕적 우월감만을 가지고 이들을 정죄하는 도그마를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7. 결론

한국의 기독교 교리는 성적소수자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전통적 견해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적 소수자들은 적극적인 목회적 배려 없이 무조건적인 정죄만을 당해 왔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성적 소수자들이 이해를 바라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소수자를 성적인 범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는 ‘남색자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들이 모두 성적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성애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고 타고난 선천적인 면이 강한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징벌적 거절의 태도이다. 바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비판과 정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취하는 징벌적 태도란 성서의 몇몇 구절과 목회적 서신 그리고 도그마 등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정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징벌적 거절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긍정태도를 취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영적인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성애적 행위만큼은 절대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마음의 폭을 넓혀서 성적 소수자를 교회 안에서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친다.

① 성적 소수자들을 교회에서 끌어안아야 한다(성정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환균, “크리스천 동성애자 늘고 있다”, 기독교 사상 1999년 7월호, 32-46.

②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상담, 예배)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소외함에서 함께함으로 가야한다.

③ 성적 소수자들에게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계속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④ 성적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판결에 대한 신학적 · 윤리적 분석

이인경 초빙교수 / 계명대학교 교양과정부

1. 생각 열기-자기반성과 문제제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연예인 하리수씨의 등장으로 한때 유행처럼 떠올랐던 성 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접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란 소위 일반인을 말하며, ‘그들’은 성 전환자를 가리킨다. 필자는, 우리와 그들을 편의상 통념적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각계의 반응에 담겨있는 의도와 함의를 곰곰이 살펴볼 때, 마틴 부버가 비판한 ‘우리(나)-그들(그것)’(I-It)의 관계 유형의 문제점이 그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만 인격적인 주체이고, 그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버가 비판한 의도가 필자에게 없었지만,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편의상 통념적으로 구분했다고 밝혔지만, 필자도 부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만일 필자가 성 전환자였다면, 아예 그런 구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우리에 속하는 사람의 범주와 그들에 속하는 사람의 범주를 달리 설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Martin Buber, I and Thou, 김천배 역,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이되, 논의의 편의상 여전히 우리/그들의 구분을 따라 말해보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존재인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준 판결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의 편견 때문이 아닌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겠다. 그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편견과 거부, 도덕적 정죄, 신분의 불안정, 경제적 빈곤, 수술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결국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이번 판결은 희망과 삶에의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해 준, 그야말로 ‘복음’에 비견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슬프게 하는가?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의, 특히 기독교계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처임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드러내는 사회의 반응에 그들은 슬퍼했을 것이다.

주어진 제목의 이 글에서 필자가 다루어야 할 주제의 논점은, 성전환자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학적 · 윤리적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에, 그러한 분석을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전환증과 성전환증 환자, 그리고 성전환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이 가지는 신학적 · 윤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생각 넓히기-성전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성전환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

1) 성전환증 / 성전환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전환자에 대한 세간의 표피적이고 간헐적인 관심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에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이해와 객관적인 앎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견해와 판단은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몇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왜곡된 이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성전환증(transsexualism)에 대해 알아보자. 성전환증은 일종의 성정체성 장애로 간주된다. 성전환증의 대표적인 징후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과 후천적인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불일치로 인해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갖고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전환된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전환증을 가진 성전환자 중에는 타고난 자신의 신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전환증의 구체적인 의학적, 사회적 인지는 매우 최근의 일로서, 그것은 1952년 퇴역 미군 크리스틴 요겐센(Christine Jorgensen)의 성전환 수술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 · 비교문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전환증은 고대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알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성전환증은 간성(intersexuality)이라 불리는 자웅동체성(hermaphroditism)과 복장도착증(transvestism), 그리고 동성애(homosexuality)와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증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분명하게 구분해 보자. 동성애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동일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성지향성의 문제이고, 성전환증은 성정체성 장애이므로 성정체성의 문제이다. 성지향성(sex oriented 또는 gender oriented)은 사랑의 대상으로 어떤 성을 원하느냐하는 성적 기호 또는 성 취향을 의미한다.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은 어떤 하나의 성-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성성 등-을 자기동일성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증은 동성애로 갈 경향이 농후하다는 우려는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성전환자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환자가 아닌 소위 일반인이 동성애자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일 뿐이다.

섹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성(female)과 남성(male)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성의 관점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차가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만들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성이 다르게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생물학적 성결정론 또는 본질론이라고 한다. 이인경,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현대사회와 기독교 편찬위원회 편, 『현대사회와 기독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4).

젠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성을 뜻한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과 같은 남녀의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제기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젠더의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사회구성론이라고 한다. 이인경,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이러한 젠더의 관점은 성전환자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참고로 섹스와 젠더 외에 성의 또 다른 개념으로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있다.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관행을 의미하며,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성의 관점에서는 성을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 등에 따라 구성되는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본다. 이인경, “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Elizabeth R. Moberly, "Transsexualism",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631.

성전환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천적 요인설, 후천적 요인설, 복합적 요인설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어떤 요인설을 받아들이든 간에 각기 그에 따른 어떠한 치료로도 소위 정상적인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전환 수술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면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야 하고 반대 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을 거쳐야 한다. 성전환 수술은 본래의 성기와 생식능력을 제거하고 반대성의 성기를 재건하는 위험하고도 예민한 수술로서 1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성전환 수술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이어서 성전환자들이 그리 쉽게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고 한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 대접을 받고 살고 싶다는 일부 성전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수술비만 있으면 수술을 받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수술비는 고사하고 생계유지와 호르몬 치료만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반대의 성으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자연질서 또는 창조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성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임신 전과 임신 순간부터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자연질서나 창조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또한 태아성감별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성의 태아일 경우 낙태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안 되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상관없다는 말인가?

영화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는 성전환 수술이 잘못되어 아픔을 겪는 성전환자(male-to-female transsexual)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헤드윅’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바꾼 이름이고, 'the angry inch'란 수술이 잘못되어 1인치 정도 남은 남성 성기를 주인공의 심정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다.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꿀 경우 더 힘들고 어려워서 2-3명의 의사가 협업해야 한다고 한다. 수술비용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이라고 한다.

“나를 정정해 달라-트랜스젠더의 성결정권” <MBC PD 수첩>(2006년 7월 11일 방송).

성전환자를 엄밀하게 구분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로 나눌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자 중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며, 트랜스섹슈얼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성전환자의 다섯 가지 기준 중의 하나 때문이다. 그 기준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반대 성으로의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는 것이다.

다섯 가지 기준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해야 하고 ②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③외부성기 재건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최종단계까지 받아야 하고 ④성전환자 자신이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해야 하며 ⑤주위 사람들도 그/그녀를 바뀐 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사회

필자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소위 정상과 소위 비정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에 기초해서 비정상을 차별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정상과 비정상은 사회적 다수가 객관적으로 혹은 객관을 가장하여 정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다수란 가시적인 양적인 규모에 상관없이 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집단과 그 주류집단을 준거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이 객관을 가장하여 기준을 정한다 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한 기준을 객관의 미명 하에 정한다는 뜻이다. 한편 이들이 그러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편견과 왜곡된 지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필자는 성전환자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혹시 편견과 왜곡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조심스레 해 본다는 것은 이러한 필자의 생각도 왜곡된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을 좀 더 피력해 보고자 한다. 성전환자는 정신과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사회가 기존의 기준에서 장애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때도 여전히 성전환자를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우리 사회가 성을 사회 조직의 주요한 기준으로 보는 사회라고 본다. 그런 사회는 뚜렷이 구별되는 ‘여성 문화’와 ‘남성 문화’를 갖게 마련이며, 그럴 경우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물학적 성과 그에 따른 여성 문화/ 남성 문화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일치시키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후천적인 사회 문화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 성에 따른 제한이 적은 사회라면, 성전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가진 조건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차별을 낳는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조혜정 저,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333.

3. 생각 키우기-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의 신학적 · 윤리적 의미

이번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사회적 소수자는 기독교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다. 기독교의 근원적인 경험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자. 출애굽 사건의 주체인 히브리인은 사회적 약자였다. 가나안에 정착한 뒤 그들은 매년 출애굽을 기념하며 야웨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명령을 듣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한때 사회적 약자였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픔과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에서 출발하여, 그 고백을 기독교신앙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민중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것은 바리새파였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본뜻보다는 문자에 얽매여 민중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른 무리들은 병자, 어부, 세리, 여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또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형성될 무렵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였다. 결국 기독교는 그 근원과 출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종교였다고 하겠다. 그런 기독교가,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와 출발점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성전환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에서 미처 또는 여전히 돌아보고 포용하지 못한 성전환자를 사회가 먼저 인정한 것이며, 기독교로 하여금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뿌리와 출발점을 다시 기억하도록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기독교계의 부정적인 태도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태도이다. 작은 아들을 성전환자로, 큰 아들을 소위 정상적인 일반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오늘날 일반인들이 성전환자를 성서 본문의 작은 아들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가정해 보자. 작은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였다.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들 자격은 면목 없어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삼아 달라고 하였다. 필자는 작은 아들의 이 요구를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아들 자격은 아닐지라도 품꾼이라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 정정 요구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이제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던 큰 아들의 태도를 살펴보자.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여전히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 이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판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기독교계의 태도를 준엄하게 꾸짖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11-32절.

마태복음 20장 1-15절. 본래 16절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이지만, 필자의 논의의 전개상 15절까지만 다루겠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를 읽어보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일을 시켰다. 그리고서 그 주인은 다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각각 새로운 품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다. 문제는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치를 때였다. 맨 나중에 온 품꾼들부터 품삯을 받는데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품꾼들과 합의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닌가?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품꾼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품삯을 좀 더 받으리라고 은근히 기대한다. 그런데 웬걸?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들은 이내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온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일한 자기들과 맨 마지막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볼 때,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품꾼들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품꾼보다 먼저 일하러 온 품꾼들도 포도원 주인의 그러한 처사에 불만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에 대해 포도원 주인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도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절박하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말을 통해서 성전환자의 인권도 일반인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다. 포도원 주인의 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넘보려 한 교만을 회개하게 한다.

4. 생각 다지기-하나님의 신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인류 역사가 진보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권 개념과 범주는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인권 개념과 범주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되어 가리라고 본다.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므로 성, 인종, 연령, 종교, 계층, 빈부, 장애, 성적 기호 등에 상관없이 존엄성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러한 본뜻과 달리, 그동안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완전히 포함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인간이 된 것처럼, 성전환자들도 인간이 되기 위한 생기가 필요하다. 그 생기는 무엇일까?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생기일뿐이다. 이에 뒤따르는 생기들이 불어넣어져야 비로소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종교적 · 도덕적 정죄가 없어질 때,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들이 마련될 때, 성전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인정해 준 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인가? 성전환증이 선천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닌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성서가 형성된 시대의 인식(의 한계)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아닐까?

성전환증이 선천적 질병이라면 당연히 성전환자는 신앙적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전환자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수술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윤리적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신앙적 정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판결은 성전환자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한 인권선언이기 때문이다.

* 볼거리

<내 어머니의 모든 것(All about My Mother)>, 프랑스·중국/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1999.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 미국/ 킴벌리 피어스 감독, 1999.

<프리실라(The Adventure of Priscilla, Queen of the Desert)>, 호주/ 스티븐 엘리어트 감독, 1994.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 미국/ 존 카메론 미첼 감독, 2001년.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이승구 교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2006년 6월 22일에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두 명의 판사들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정한 조건을 지닌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고 성별 정정 신청을 하면 그것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하급심의 판례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례들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는 성전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1) 먼저 이와 관련한 용어를 정리하고, (2) 성전환을 추구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 본 후에, (3)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그 후에 (4)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순서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용어 정리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자라고 언급되는 이들은 타고난 성과는 다른 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와 같은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환 희망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성전환 희망자와 실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모두 “transsexual (people)”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transsexual (people)"은 타고난 물리적인 성과는 다른 물리적 성을 갖기 원하거나 그렇게 다른 성으로 전환한 사람을 뜻한다. 성전환 수술은 sex reassignment surgery(SRS), 영국에서는 gender reassignment surgery(GRS)라고 일컬어진다. 성전환이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sex change operation”이라는 말은 부정확한 것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런 용어 사용 배후에는 이미 이런 수술을 거치면 새로운 성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잘 이해하며 사용하면서도 그 배후의 동기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여성화 성기 성형”(feminizing genitoplasty) 그리고 “남성화 성기 성형”(masculinizing genitoplasty)이라는 말이 사용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남성에서 여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transwomen)이 여성에서 남성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transmen)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었으나 스웨덴의 경우의 최근의 연구로는 그 비율이 1:1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Cf. http://en.wikipedia.org/wiki/Transgender.

Cf. http://en.wikipedia.org/wiki/Sexual_reassignment_surgery.

Ibid.

M. Landén  and J. Wålinder, et al. (1996). "Incidence and Sex Ratio of Transsexualism in Swede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3/4 (1996): 261–263,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Transgender, n. 2.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transgender”라는 말은 1990년대에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가 특정한 운동적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후로는 태어날 때 주어진 성(性)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역할과는 다른 성향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물리적 성을 바꾸는 수술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어떤 성에도 속하지 않고 양성의 중간(between genders)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었다. 그렇기에 "transgender"들은 수술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성(their social gender)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9년에 나온 영국의 한 보고서에서는 “transgender”라는 말을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수술할 수 없지만 그들이 출생적 형태에 따라 가정되는 것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transvestites”들은 상황에 따라(episodically) 그들의 옷을 바꾸어 때로는 남성으로 또 때로는 여성으로 나타난다. 더 명확히 그 어떤 성에도 속하지 않고 넘나들기를 원하는 이들을 "cross-gender"라고 한다. (오직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다른 성의 옷 입기(cross-dressing)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transgenders”들은 수술하지는 않고 타고날 때의 성과는 다른 성이 자신의 성이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고, “transsexual”들은 궁극적으로 성전환을 지향하거나 그 결과 바라는 대로 성전환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런 세 집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rightness)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trans people”이라고 언급하며, 그렇게 언급할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그들을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eople”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양성의 성징을 다 같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intersex people"이라고 언급된다. 그들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성발달 장애’(Disorders of Sex Development: DSD)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들은 어릴 때에 타고난 염색체에 근거해 그에 해당하는 성기 성형을 하여 특정한 성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transgender"라는 말을  사용한 예들로 다음을 보라: Leslie Feinberg,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1992); Transgender Warriors: Making History from Joan of Arc to Rupaul  (Boston: Beacon Press, 1997); and Trans Liberation: Beyond Pink or Blue (Boston: Beacon Press, 1998).

이렇게 처음으로 "transgender"라는 말을 “transsexual"라는 다른 의미에서 양성의 경계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사람은 Virginia Prince였다. Cf. http://www.glbtq.com/social-sciences/transgender.html.  버지니아 프린스에 대해서는 Richard F. Docter, From Man to Woman: The Transgender Journey of Virginia Prince  (Doctor Press, 2004)와 Richard Ekins  and Dave King (Eds.), Virginia Prince: Pioneer of Transgendering (New York: Haworth Medical Press, 2006)을 보라.

Christine Burns, Susan Marshall, Claire McNab, Alexader Whinnom and Stephen Whittle, Recognising the Identity and Rights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 Report for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Transsexual Issues.  Press For Change (June 1999), available at: http://www.pfc.org.uk/workgrp/pfcrpt1.htm: “people who do not wish to undergo or cannot undergo surgery but who, nevertheless, possess a gender identity which is different to what would be assumed on the basis of their genetic kenotype or morphology at birth.”

Cf. Peggy J. Rudd, Crossdressing With Dignity: The Case For Transcending Gender Lines (PM Publishers, Inc., 1999); Charles Anders, The Lazy Crossdresser (Greenery Press, 2002). .

Recognising the Identity and Rights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vailable at: http://www.pfc.org.uk/workgrp/pfcrpt1.htm.

Cf. Intersex Society of North America (May 24, 2006). Why is ISNA using "DSD"?; http://en.wikipedia.org/wiki/Intersex.

2. 성전환을 원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들과 이번 판결의 함의

"trans people"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trans people"은 자신들이 타고난 성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주어지고 있다:

(1) 그런데 성정체성은 사람이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성정체성을 따라 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타고난 것과 같든지 다르든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의 실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2)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심리적 성정체성은 호르몬 작용이나 타고난 두뇌 구조 의해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남성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염색체나 외적 성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시되기 원하는 성의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느끼는 성정체성은 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본래 여성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성이기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남성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성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강요하는 것이 된다.

1991년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인 뇌신경학자인 Simon LeVay는 동성애자들은 성적 행동을 통제하고 태아기 이전의 호르몬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the third interstitial nuclei of the anterior hypothalamus (a tiny clump of neurons of the anterior hypothalamus)의 크기가 이성애자들보다 두 배가 된다는 학술적 주장을 하였다. Cf. http://en.wikipedia.org/wiki/Prenatal_hormones_and_sexual_orientation. 그러나 이 주장을 한 LeVay 자신은 “그 차이가 출생 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후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Cf. D. Nimmons, "Sex and the Brain," Discover (March 1994): 64-71,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 또한 LeVay가 연구한 동성애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AIDS로 죽었기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고, 동성애 여성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ian Burns and Calire McNab, "The A to Z of Trans People's Discrimination," available at:  http://www.pfc.org.uk/campaign/a-z.htm: "Y" 항목을 보라.

이와는 달리 형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기 쉽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형이 한 사람 있을수록 그 생물학적 동생이 게이가 될 확률이 33%씩 높아진다고 한다. Blanchard and Klassen, “H-Y Antigen and Homosexuality in Men,”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185 (1997): 373-378,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_note-5. Male fetuses produce HY antigens which are “almost certainly” involved in the sexual differentiation of vertebrates (Blanchard and Klassen, 1997). It is this antigen which maternal H-Y antibodies are proposed to both react to and ‘remember’. Successive male fetuses are then attacked by H-Y antibodies which somehow decrease the ability of H-Y antigens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 in brain masculinisation. This is now known as the fraternal birth order effect.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성에게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다.

(3) 이런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사회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강요일 뿐이고,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더구나 포스트모던 사회는 그런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들이 느끼는 성정체성으로 인해 사회나 직장에서 억울한 대우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편견이 없고 평등한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 낳은 자녀들에게 성전환한 부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999). 성전환자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런 것을 불의한 것이라고 여기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자신이 같은 성에 대해 끌리는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인구의 1%에서 10%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Cf.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 2004년 미국 선거 때의 출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사람 중 4%가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등의 동성애자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www.cnn.com/ELECTION/2004/pages/results/states/US/P/00/epolls.0.html.

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성 인구 중에서 2%에서 3.3%가 배타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Cf. G. Wilson and Q. Rahman, Born Gay (London: Peter Owen Publishers, 2005), 19,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

Christian Burns and C. McNab, "The A to Z of Trans People's Discrimination," available at:  http://www.pfc.org.uk/campaign/a-z.htm. ("C" 항목).

(4) 더구나 오랜 세월의 어려움과 고민을 겪은 후에 이미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새롭게 얻은 성징에 부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필요하게 자신의 성전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혼인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어야 하고, 혼인을 하면 그 혼인에 의해 가정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입양한 아이들이나 ‘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Invitro-fertilization by doner: IVFD)에 의해서 얻어진 아이들에 대해서 남성으로 전환한 가족의 구성원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유럽의회에 속한 39개국 가운데 영국(Britain) 아일랜드(Ireland), 안도라(Andorra) 그리고 알바니아(Albania)는 1999년까지는 성전환 한 사람들의 출생증명서의 성별정정을 하는 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성전환한 사람이 다른 성의 일원과 같이 사는 경우에 그 커플이 가정으로서는 인정받으나, 남성으로 전환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받는 일은 1999년까지 허용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 성전화한 맨체스터 대학교의 법과 대학 senior lecturer인 Stephen Whittle은 20년 동안 Sarah Rutherford와 같이 살며 Sarah가 ‘기증자에 의한 수정’의 방법으로 얻은 4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들은 1997년에 ‘인권에 대한 유럽 법정’(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에서 스테반이 그 아이들의 출생증명서에 법적 아버지로 기록되도록 청원한 것이 거부되었다. 비록 그들이 가족으로 인정되기 했지만 말이다.

Christian Burns and C. McNab, "The A to Z of Trans People's Discrimination," available at:  http://www.pfc.org.uk/campaign/a-z.htm. (“B 항목). 카트리나 폭스(Katrina Fox)와 트레이시 오키프(Tracie O'Keefe)는 이미 2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오키프가 출생 증명서상 법적으로 남자라는 근거에서 레즈비언끼리의 혼인이 1998년 11월에 영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눈앞에 여성처럼 보이는 이가 남자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혼인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는 지방 관리 때문에 혼인이 연기되기도 했었다고 한다(Ibid. "K 항목). 이는 당시 까지도 영국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정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글의 저자 소개를 보라: Recognising the Identity and Rights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vailable at: http://www.pfc.org.uk/workgrp/pfcrpt1.htm.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의 판례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수도 있기에 심각한 것이다. 즉,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성전환한 사람의 성별 정정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다른 여성과 혼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된다. 그의 성별이 남성으로 바꾸었으니 그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것을 법원이나 행정부에서 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제거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커플이 입양이나 IVFD의 방식으로 아기를 얻게 되었을 때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남성으로 인정되었고,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의 남편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 여성이 낳은 아기에 대해서 법적인 아버지 됨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가정을 이해하는 틀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판결인 것이다.

3.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분명한 기독교적인 의견과 태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의견들은 기독교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기독교적 의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그런 의지에 근거한 의견 표명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성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 입장만을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은 성전환 문제나 성전환 수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성경 시대에는 성전환 수술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우리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주신 성(gender)을 중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gender)으로 여기며, 그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성에 속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사랑하고 혼인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남색”을 “가증한 일”(ה□□וֹ□)로 여기며 금하고 있다(레 18:22; 레 20:13; 삿 19:22ff. 참조).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했다(레 20:13). 심지어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하고 있을 정도이다(신 22:5 참조).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명기 22:5에서 “남자의 옷”(ר□□־י□□)이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남자의 것들”(man's things)로서 단지 남자의 옷만이 아니라 남성에게 속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장식물이나 무기나 일반적으로 남자와 연관되는 것들을 걸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반에 있는 “여자의 옷”에서는 분명히 여자의 옷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 의미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일반적 해석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금한 이유는 (1) 그런 행위가 동성애의 어떤 형태와 연관되기 쉽고, (2)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상대편 성의 옷을 입는 행위가 특정한 신들의 제의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두  번째 가능성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금령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교의 예배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여기서는 그저 옳게 보이는 것(what is seemly)의 준수, 또는 자연에 의해 규정된 것에 대한 순종 이상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아주 강한 논의가 사용된 이유는 이것이 어떤 제의적 범과(cultic offence)임을 시사해준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앞 서 말한 두 가지 이유를 다 제시하는 알렌은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종교들에서는 제사장들이 여성의 옷 비슷하게 입거나 아주 여성의 옷을 입고 제의를 집례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은 대개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 여성인 경우에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들은 사실 대부분이 상당히 후대인 희랍 로마 시대에 근동에서 행하던 예들인 경우가 많고, 또한 앗시리아의 경우들로 언급되는 예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의적 이유만을 옷 바꾸어 입지 말라고 한 금령의 이유로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 이건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정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금령에는 적어도 창조 때에 주어진 성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주 더 명확히 이 금령은 종교적 이유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의해 수립된 그 ‘성의 구별’이라는 거룩성을 수립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카일과 델리취는 따리서 “이 구별을 침해하고 제거해버리려는 모든 시도는 부자연스럽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한다. G. E. Wright는 “모든 부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혐오에서 이 금령이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비록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지를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더 나아가서 얼 칼란드(Earl S. Kalland)는 이 금령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불법적인 성적 관행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한다.

일반적인 의미이나 이를 분명히 언급하는 John E. Hartley,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4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297: "Something detestable is an activity that God abhors."

P. C. Cra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88.

Gerhard van Rad, Deutronomy,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66), 141.

C. Allen, A Textbook of Psychosexual Disorders (1962), 243, cited in Craigie, 288.

그런 경우의 예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S. R. Driver, Deutronomy, ICC (Edinburgh: T. & T. Clark, 1902), 250을 보라. 또한 이 예들이 훨씬 후기의 예들이라는 지적으로 G, Ernest Wright, "Introduction and Exegesis," The Book of Deutronomy, The Interpreter's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1953), 464; 그리고 Craigie, 288을 보라.

이 점을 지적하는 Craigie, 288, n. 6. 그는 앗시리아 시대의 예를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1960), 226, 230에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점을 포함해서 언급하는 Earl S. Kalland, "Deutronom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135.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II, trans. James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76), 410f.

Wright, 464.

Kalland, 135.

신약 시대에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나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τὴν ἀσχημοσύνην)이라고 하여 죄악으로 단정하며 금하고 있다(롬 1:26-27). 그러므로 그들은 “저희의 그릇됨의 상당한 보응을(τὴν ἀντιμισθἰαν ἣδει τἦ□ πλάνη□ αὐτῷν)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라고 말한다(롬 1:27). 이 말은 동성애적 행위가 그릇된 것(πλάνη)임을 분명히 하며, 그들이 그릇됨에 대한 형벌(ἀντιμισθἰα)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또한 남색은 죄의 목록에 항상 포함되고 있다(고전 6:9; 딤전 1:10, 유다 7). 요한계시록 22:15에 언급된 “개들”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23:18의 표현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제의적 남성 창기들이나 동성애자 일반에게 사용된 용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만큼 성경은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희랍과 로마 사회에서 그러한 일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또한 사실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homosexuality)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정죄되고 있다. “동성애의 죄는 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인 질서를 버려버리는 것이기”에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동성애가 일반화 되고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도 주로 기독교의 영향으로 6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이 동성애를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하였다.

그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그들의 본성상의 왜곡으로 계속해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들이 받은 형벌이라고 보기도 하고(Chrysostom, Calvin, Denney, Murray, Cranfield, Kaesemann, James Dunn), 그들이 현세와 후에 받는 공정한 형벌(Godet, Mounce, Romans, 83-84)이라고 보기도 하나 그 둘을 다 포함시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스웰은 바울은 동성애를 기이한 것으로는 여기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J.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2). 보스웰의 견해에 대한 좋은 비판으로 R. B. Hays,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of Romans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4 (1986): 184-215; 그리고 그를 인용하는 Robert H. Mounce, Rom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7 (n.p.: Broadman and Holmes Publishers, 1995), 83을 보라.

이 점에 대한 좋은 지적으로 R. K. Harrison, Leviticus, Tyndale Commentaries (Downers Grov, Ill. and Leicester, IVP, 1980), 192; 또한 Craigie, 302를 보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을 많이 보이는 David E. Aune, Revelation, 17-22, Word Biblical Commentary 52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8), 1222f.도 보라. Mounce(The Book of Revela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394)는 이런 해석을 소개하면서도 다른 입장과 나란히 병렬시킬 뿐이다.

이를 그저 죄인들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라고 보는 해석으로는 Leon Morris, Revelation, Tyndale Commentaries,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and Leicester, IVP, 1987), 253을 보라.

거의 모든 주석이 이를 잘 설명하지만 특히 James Dunn, Roman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exas: Word Books, 1988), 65f.을 보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저 그가 속한 헬레니스틱 유대주의의 모델에 따라 말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바울 자신이 동성애 행위를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스크로그스(R. Scroggs, The New Testament and Homosexuality: Contextual Background for Contemporary Debate [Philadelphia: Fortress, 1983], 109-18) 주장은 바울의 의도나 바울이 말하는 맥락에 어울 릴 수 없는 것이다. 스크로그스는 바울이 고전 6:9에서 동성애적 창기 됨(homosexual prostitution) 만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101-109), 이것도 바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대한 좋은 비판적 논의로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New (Grand Rapids: Eerdmans, 1996), 114-15, 특히 n. 117, n. 118을 보라.

Cf.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59. 또한 Harrison, 192; Mounce, Romans, 83도 보라.

John Murray,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9), 47f. 또한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1957; Peabody, Mass.: Hendrickson, 1987), 39: "that perversion of the created order";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ICC, New (Edinburgh: T. & T. Clark, 1975), 126: "that order which is manifest in God's creation and which men have no excuse for failing to recognize and respect": 그리고 Mounce, Romans, 84: "a perversion of God's intended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이란 표현들도 보라.

Cf. http://hometown.aol.com/GraceEACA/chapter2.html.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 때에 주어진 독특한 성(gender)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성기 성형 수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오늘날에도 그런 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양성의 성징(性徵)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inter sex people")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타고난 염색체에 따라서 그것이 XX인 경우에는 여성으로, 그것이 XY인 경우에는 남성으로 주어진 염색체에 따른 성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염색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초기 수정란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남성의 성징이 후에 드러난다는 것에 근거해서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반해서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라고 주장한다. Cf. http://www.webglaz.ch/rife/eng-faq.html. 그리고 이런 주장은 대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장을 보라: “This is how fish (our very ancient ancestors) which, like mammals, possess a pair of XY or XX chromosomes are able to change sex if there is a deficit of one or the other sex”(Ibid.). 또한 XXY 염색체를 지니 경우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주의 Kai Chris Somers xxy의 경우이다. 이 사람은 염색체가 47개여서 47 XXY로 언급된다. (남성의 성기를 가진 이 사람은 의학적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난소와 숨어 있는 질과 여성의 가슴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Cf. http://47xxy.org/Chris.htm:

http://www.intersexualite.org/English_OII/IAIA/Somers/Chris_Somers.html

심리적으로 생래적(生來的)으로 주어진 염색체와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적 입장은 창조 때에 주어진 성(gender)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의료계에서는 성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이라고 하며, 치료해야 할 정신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성에 대한 동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심리를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에 근거해 바꾸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교회와 가정과 기독교 학교는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C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5), 그러나 transgender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이에 대해서는 http://www.transgender.org/gidr/를 보라), “gender-giftedness”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자 한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en.wikipedia.org/wiki/Transgender#_ref-1). 또한 1973년에 미국 정신 치료 협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새롭고 더 잘 계획된 연구의 중요성을 확언하고 동성애를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명단에서 제거했고, 1975년에는 미국 심리 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www.apa.org/topics/orientation.html#mentalillness

그리고 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독특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죄를 범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날마다 이런 저런 죄를 범하고 있듯이, 주어진 염색체와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따라서만 산다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용서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정상적 성정체성을 가지 사람들도 목회적으로 돌아보며 사랑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며 사랑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다. 그런데 그와 만난 세리와 죄인은 즉시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고쳤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측면을 다 강조해야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같이 말하되[같이 고백함, homologeo), 동시에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하여 (2) 예수님을 만난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된 삶에로 나아갔듯이, 우리 기독교회와 관련하는 모든 이들은 타고난 성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정체성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바꾸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는 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의 용기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오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존하고 성령님께 의존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 성정체성을 독특하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도 보호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 서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주장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자신들을 바꾸어 가게끔 도와서 우리 사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바른 사회가 되게끔 하는 데 있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적 입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4-1. 사법부와 입법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첫째로 사법부와 입법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안을 내거나 법안에 따라 판결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 좀 더 가까운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세상이 기독교적인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죄가 만연한 세상을 말하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독교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우리 주변의 법적인 현실로 있게 하는 일에 힘썼어야만 했다. 그동안 사법부와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일반 은총의 작용 하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작용하던 양심의 작용과 협력하여 잘 막아 오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성전환 문제에 있어서 그 막는 것이 일부 제거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판결하려는 분들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법부 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안 여러모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기독교적 관점의 확대 노력을 잘 하지 못해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다른 면에서 비기독교적인 판례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든 일이 사법부에 있는 전문적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다.

또한 입법부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는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이미 2002년 5월에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두 달 뒤인 2002년 7월 3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성전환증 환자도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 따라 입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호적 정정을 인정했다. 국회는 2002년 7월 10일에 이 문제를 다룰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16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2006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현숙 성전환자 성별변경 공동연대 운영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이 ‘성전환자 성별 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이 돼야 개별적으로 성별 정정을 신청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입법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르지 못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바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입법부 내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써야 할 일이고, 그들이 부름 받은 소명을 이루는 길이다.

Cf.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6/23/donga/v13135041.html.

4-2. 그 외의 전문가인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둘째로, 다른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명확히 하거나 기독교적 관념에 비교적 가까운 견해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특히 유의미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생래적으로 주어진 성에 따라 사는 것이 그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 왜 유의미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각 분야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 사실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모든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곧 붕괴된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 몇몇 소수자만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논의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서 이와 같은 관점을 보다 널리 알리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한 기회만 주어도 이 사회 내에서 잘못된 의견들만이 언론 매체를 주도하는 일을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평한 입장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해 주어야 한다.

4-3. 그리스도인들 일반의 일반 교양인으로서의 노력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 일반이 일반 교양인들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그 동안 깊이 있게 배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성경적 기독교의 입장에 좀 더 일치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2) 그런 명확히 기독교적인 입장과 태도에 동의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3) 바른 기독교적 입장이나 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의견으로 제시되는 의견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4)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데 힘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강하게 이번 판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회적 소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각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깨닫고 그에 근거해 행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과 이 사회에 대해서도 죄이고, 선동식의 활동, 성경적 관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도 없는 활동도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진정으로 효과 있는 것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주변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로 살며 바른 삶의 모본을 보이는 잔잔한 운동을 해 나가고 있었어야 한다.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늘 이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비판적인 의견만 나타내는 듯한 분위기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견 표명과 그런 노력이 이 사회 속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성경에 근거한 주장과 그에 가까운 입장에 대한 지지가 이 세상에 참으로 확산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소에 성경적 복음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자들로 나타나야만 한다. 조용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용한 의견 표명에 힘쓸 때 이 사회 속에 그런 의견의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결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

노영상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장

Ⅰ. 시작하는 글

본 글의 많은 내용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된 것이다. 대부분 출처를 밝혔으나, 일부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 점 양해하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정정을 하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청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에 남성으로서 살다가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개인ㆍ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서 인식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성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그의 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법 체계는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의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결정에서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며 반대의 성으로 행동하고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성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성별기준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증을 가진 자의 숫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국 정신과 학회가 1994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증자는 3만 명 당 1명,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증자는 10만 명 당 1명이라고 보고한 내용을 우리의 전국 인구총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1,000 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ㆍ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과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역할 등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들도 성 결정 요소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3만 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의

성의 개념은 생물학적 성(Sex)과 인격적 성(Sexuality) 및 행동과학적 성(Gender)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http://lawhomep.or.kr/sub_menu/a_se.html).

* 생물학적 성(Sex)

생물학적 성은 선천적 성을 말하며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으로서 지구상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 인격적 성(Sexuality)

인격적 성은 인간의 태도, 감성, 가치관 문화, 성행태 등을 포괄하는 전성적이고 전인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인격체의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격적 성은 선천적,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남녀의 특성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행동과학적 성역할과 성 정체성을 인격체라는 틀 속에 통합시킨 개념이다.

* 행동과학적 성(Gender)

남녀로 태어난 양성 즉, 인간은 성장과정에서 그가 태어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성의 특성을 젠더(gender)라고 부른다

아래에 트랜스젠더와 연관된 여러 용어들을 구분하였다.

이 부분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하였다.   http://www.shnurse.co.kr/zboard/zboard.php?id=study_data&page=1&sn1=&divpage=1&category=3&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asc&no=31

1) 트랜스젠더(transgender)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을 반대의 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수술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로 세분하기도 한다.

육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 트랜스젠더(MtF, Male to Female transgender), 육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성 트랜스젠더(FtM, Female to Male transgender)라고 부른다. 트렌스젠더는 이성복장자(transvestite)처럼 외모에 대한 단순한 취향의 일종이 아니며, 동성애자처럼 단순한 성적 취향과는 별개의 것이다. 트렌스젠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육체의 성과, 정신의 성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 혼란의 일종이다.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전환증(transsexualism)은 1950년대 이후 비로소 의학계에서 학문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제10차 국제질환분류(ICD-10, 1994년)에서 성전환증을 성정체성(성적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하여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면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되려면 전환된 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마련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DSM-Ⅲ, 1980년)에서는 성전환증을 사춘기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위 편람 제4판(DSM-Ⅳ, 1994년)에서는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정체성 장애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으나, 현재 많은 임상가들은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전환증의 원인이 유전적인 영향 등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 등 후천적인 것인지 아직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의학계에서는 대체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여도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로서 자신이 귀속되고자 원하는 성에 일치하는 외부 성기와 외관을 형성시켜 줄 수밖에 없되, 성기 수술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신과 진단 및 호르몬 치료를 받고 반대의 성으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하여 엄격한 진단 아래 최후의 방법으로 시술하여야 한다는 연구·임상결과가 집적되어 있다.

2) 동성애자(homosexual)

생물학적으로 같은 동성에게 육체적·감정적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트랜스젠더가 육체와는 반대 성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지만 동성애자는 자신의 육체적 성에 불만이 없다. 다만 성적 취향이 일반인과 다를 뿐이다.

동성애자는 보통 호모(homo)라고도 불리는데,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헝가리 의사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소도미(sodomy) 등의 이전 용어들을 대신해 의학적으로 고안해낸 병리학적 용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gay),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부른다. 특히 여성 동성애자 가운데 남성역을 맡는 여성을 부치(butch), 여성역을 맡는 여성을 팜므(femme)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이반(二般, 異般)이라고 부른다. 종로 등지에서 유래된 이 말은 처음에는 일반(一般)보다 못한 자, 즉 계급상 하위라는 자기 비하적 의미였으나 점차 적극적이고 긍정적 의미로 확산돼 사용되고 있다.

3) 간성(Intersexual)

선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징(혹은 성기)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장애의 일종이다. 한국에서는 장웅동체 또는 남녀추니라고 불린다. 간성에는 여성간성, 남성간성, 진성간성이 있다. 여성간성의 성염색체를 조사해보면 틀림없는 여성(XX)이다. 그러나 외부생식기를 보면 남성에 가깝다. 남성간성의 성염색체는 남성(XY)이지만 생식기는 여성화돼 있다. 진성간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XX/XY)를 공유하고 있다. 조선왕조식록에도 등장하는 간성은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상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성확정이 안된 경우 보통은 수술을 통해 한쪽 성을 갖도록 확정해준다. 이들에 대한 성확정수술은 3-4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성으로 확정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으로 확정해줄 경우 장래에 남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절차도 복잡하며, 호르몬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대체로 간성은 여성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이 정신적 성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 하나의 트렌스젠더가 된다. 이들은 다시 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성을 되찾으려 한다.

4) 이성복장자(transvestite)

반대 성의 복장과 외모를 취함으로써 성적인 또는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라고도 한다. 트랜스젠더도 반대 성의 복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성복장자와는 다르다. 이성복장자는 자신의 육체적 성에 불만이 없다.

이성복장자 대부분은 이미 이성과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이성의 애인을 갖고 있다. 가끔 동성애적 성향을 보여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부분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좀더 완벽한 상대성의 모습을 가지려는 목적의 한 방편일 뿐이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육체적 성에 대한 거부감 내지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으며 단순한 성취향의 일종이다. 여장남자를 드랙퀸(Drag-Queen), 남장 여자를 드랙킹(Drag-King)이라고 구분한다.

2. 트랜스젠더의 원인: 타락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피치 못할 요인들이 있는가?

이 부분은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은 복잡한 현상이며,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결정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론도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 가지 그 이론들을 요약해 보았다.

아래의 요인설들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 2002-22호 (통권 제104호)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2002. 12.) 중의 본문에서 발췌한 것임.

1) 선천적 요인설(Nature)

성전환증의 발생학을 연구하던 초기학자들은 그 원인을 육체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다. 그들은 몇몇 트랜스섹슈얼이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상의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 일반적인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어떤 법칙이 아니며, 보통의 일반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선천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해부학, 혹은 생리학의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게 했고, 특히 그들은 '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많은 의학자들은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태어나기 이전의 신경 호르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한 사람의 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그 해답으로서 시상하부, 즉 내분비 호르몬을 조정하거나, 성 정체성을 조정하는 뇌의 시상하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뇌의 발달과 성호르몬 상의 불균형적인 작용이 그러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궁 속의 태아는 12 주가 되어서야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식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 된 의학적 상식이다. 그러나 태아의 뇌에서 인식하는 성 정체성의 차이는 약 16 주가 지나야, 남성, 혹은 여성의 한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의학자들은 이 결정적인 4주 동안의 기간에,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불균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은 생식기의 발달과 똑같이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태아는 성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2) 후천적 요인설(Nurture)

후천적 요인설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집안 환경이나, 양육 배경들이 성 정체성 장애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어린 시절의 발달 장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한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여자의 옷을 입고, 또한 그러한 여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받게 되고, 남성적인 행동이나 남성적인 역할의 것들을 하게 되면 체벌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다면, 그 남자아이가 여성적으로 자라나 여성적인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기 유아시기 동안에 일어나는 사회적 학습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한, 똑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인 어린 시절의 불후한 성장 배경 같은 것들이 모든 일반적인 트랜스섹슈얼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은 아니다.

그리고 몇몇 심리학적인 이론들은 고전적인 '강압적인, 혹은 과도하게 집착하는 엄마의 역할과, 나약하고,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 역할의 부재가 성 정체성 장애의 원인으로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엄마가 아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그 아들과 신체적으로 과도한 접촉을 하게 될 경우, 그 엄마의 성 정체성을 과도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강한 남성 모델인 아버지의 부재가 정상적인 성 정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에 의해서 무력하거나, 나약한 것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남자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남성으로서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엄마를 감싸고 보살펴야하는 '보호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선천적인 원인설 측에서 제시하는 것들 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몇몇 트랜스섹슈얼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속에서 자라온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나머지 트랜스섹슈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오늘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단지 학습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상황의 산물인 것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그 근거로 유전적인 문제나 어린 시기에 성적 학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런 이론은 흔히 이런 성향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곤 한다.

3) 복합원인설(Nature and Nurture)

오늘날 많은 성 정체성 전문가들은 선천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소가 한 가지만 성전환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것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인들이 성 인식에 대해서 유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떤 특정한 가족문제나, 사회적인 요소들이 생물학적인 인자들과 결합하여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러한 경우에 성 정체성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인간의 성적 타락의 산물로 보는 의사, 철학자, 윤리학자들은 없다. 어느 한 사람의 피치 못한 환경이 그를 그런 지경으로 끌고 갔으며, 우린 그를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 정황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다.

Ⅱ.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판시사항이다. 현재 대법관 중엔 여러 명의 기독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판결의 요지

금번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및 대법관 강신욱, 이강국,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판시사항의 다수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그 성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한 사람은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됨

○ 그런데 그 사람이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②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③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④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⑤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다면

○ 이러한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

○ 현행 호적법에는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바뀐 성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성별 란의 기재를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바꿀 수 있음

○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바꾸어주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바뀐 성에 맞도록 개명 역시 허가할 수 있음

2) 반대의견

이에 대하여는 2인의 대법관(손지열, 박재윤)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 호적정정 부분에 대하여만 반대의견을 밝혔음

○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최초의 호적 기재도 착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성전환은 실질적으로는 남자로부터 여자, 여자로부터 남자로의 성 변경이고, 성 변경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므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 성 변경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선별적으로 인용한다면, 성변경 허가재판의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고 법원마다 재판결과가 구구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배려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며, 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여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됨

3) 이 결정의 긍정적 의의

성전환자의 호적처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성전환자의 호적기재를 고치는 문제에 관하여 각급법원이 구체적·개별적인 사안별로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대법원은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고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최초로 천명하면서 호적기재를 고칠 수 있는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현재 각급법원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 신청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결정이 위 사건들의 심리와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접수될 사건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입각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제시하였음

○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논쟁을 종식시키게 되었음

○ 특히 이 결정은 대법원이 2006. 5. 18. 비공개 심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음

○ 성전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며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성전환수술까지 거쳤음에도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에 의한 것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고통을 겪어 왔음

○ 앞으로는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개인이 주변의 멸시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으로 직업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기존의 일부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성전환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입법의 필요성 제기

○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석상 호적정정제도로서 허용해줄 수 있는가 라는 데에서 나온 것임.

○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구제는 의학적·법률적 요건, 절차·효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입장을 같이 하였음

○ 다만 다수의견은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를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심리를 거쳐 성전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법상 정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임(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

2.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 경과

앞에서 언급하였듯,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석상 호적정정제도로서 허용해줄 수 있는가 라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구제는 의학적·법률적 요건, 절차·효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점에 있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입장을 같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관련 경과>

- 2002년 대표적인 성전환자 연예인 “하리수” 등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

- 2002. 5. 김홍신 전의원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2002. 11.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이와 같이 2002년에 거론되었다. 폐기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골자인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2002. 7. 10. 입법공청회 개최, 찬반양론 팽팽히 맞섬. 그러나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

- 2005. 9.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회장 대법관 양승태)에서 라이너 프랑크 명예 교수와 이무상 교수의 주제발표(위 발표자들은 모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 표명)

- 대법원 2006. 5. 18. 14:00 비공개 심문 개최: 참고인 이무상 교수(의학계)는 찬성의견 발표, 박영률 목사(종교계)는 반대의견 발표

- 대법원 2006. 6. 22. 14:00 결정 고지

Ⅲ.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에 대한 각계반응

1. 일반 사회단체의 반응: 지지

인터넷에서 인용함.

지난 22일에 있었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허가 판결은 성전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확인과 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게 하는 충심으로 환영할만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사회의 경직된 양성 이분화 체계의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워하며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했던 성전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나설 수 있는 첫 문을 열게 되었다. 관련한 현행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허가 결정은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이어야 할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성전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껏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극심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홀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자신의 진정한 성별에 맞는 신체를 얻기 위해 기나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성전환자들, 그리고 수차의 수술을 비롯한 의학적 조치를 완료한 후에도 호적과 주민등록증의 성별이 변경되지 않아 직업과 사회생활 및 결혼 등에서 철저하게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해 왔던 성전환자들에게 실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결정이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 소수자 관련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은 성별 문제에 대해 일보진전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와 성균관 등에선 우주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의 한무지 대표는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서 계류 중인 다른 성별 변경 신청 사건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겉모습과 호적상 성별의 불일치로 취직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성전환자들의 삶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한국 성전환자들의 실태가 알려지고 양지로 나와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남성동성애자 인권연대단체인 ‘친구사이’ 이종헌 대표도 “성전환자는 성소수자 가운데서도 좀더 특수한 경우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지 혼란이 많았다”며 “성 변경 허가 결정은 매우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나아가 성소수자 단체들은 호적상 성별 변경 허가를 뒷받침하는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이들의 취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성소수자 관련 51개 단체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꾸려 활동 중이다. 이 공동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한국 성전환자가 몇 명인지 그들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9월께 민주노동당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법안엔 성전환 수술을 할 때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연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성전환자들의 현실적 처지와 요구 및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칭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준비하여 왔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성전환자 당사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의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와 성전환자 증언대회 및 자료집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발의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서술한 호적정정의 요건 중 일부는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간과한 채 지나친 성기중심주의적 인식을 담고 있어 이를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위한 신체적 요건 중 외부 성기의 성형이 지적됨으로써, 이미 호르몬과 생식기 제거 수술을 마친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구태여 상대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까지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빈곤계층에 놓인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에게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과 위험성까지를 홀로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중 직업 등에서까지 성별이분화 체계에 맞출 것이 서술됨으로서 우리 사회 일부의 구시대적 성역할 이분화 관점을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이 그 판결로서 지지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입법부는 물론 의학계와 법조계를 등의 관련 전문 진영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기대되는 상황인 것이다.

2. 기독교계의 반응: 반대

인터넷상의 자료에서 인용.

그러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익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신부(가톨릭대 교수·생명윤리학)도 “성별은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주어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라며 “성 정체성 혼란은 심리학·사회학적 원인이 대부분이므로 질병 치유의 관점에서 사회가 도움을 줘야지 성을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창조주가 정해준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론을 따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동민 성균관 기획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하늘의 이치에 반하는 것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며 “성전환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신대 조직신학 이상원 교수는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은 남성이 남성으로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권리를 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주관적 성의식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결단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이 정상적 성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개탄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 김명혁 목사도 “성전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를 뿐 아니라 그 질서를 조정하려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자연질서가 파괴되면 큰 자연재앙이 일 듯, 인간질서가 파괴되면 큰 인간재앙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십자가적 영성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진보교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기존의 법적 잣대로 찬반을 제시하지 말고 성전환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목사는 “대법원이 ‘법률적 인권’이라는 측면만 보고 있는데 ‘생물학적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을 허용한 것은 좀더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종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는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박영률 목사는 “성전환자의 합법화는 창조질서 파괴, 사회근간 파괴 외에도 동성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이웅상교수(명지대)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처음부터 남녀가 각각 다르게 창조됐다”면서 “남녀가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창조됐는데 그 목적이 바뀐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장 문시영(남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대법원은 법률의 잣대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을 생략해버렸다”면서, “이 문제에는 단순한 호적 표기 정정으로 가두어둘 수 없는 가치관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번 문제는 성정체성,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질서, 종교와 문화 등 복잡하고도 심층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담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효상 고려대 교우 목회자회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성적 성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을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는 약 4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본다. 그들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째, 창조질서의 훼손을 가져온다. 성은 출생 때 부여받은 것으로 성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창조자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둘째,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정신의학적. 심리적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정신적. 심리적 상담과 교육으로 성적 정체성 혼란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아직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성 전환자가 성 전환 사실을 속이고 타인과 결혼하려 할 때 상대방이 겪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뀐 성을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반드시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은 후손인 자녀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 뜻도 있지 않은가.

최근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과 각계 반응 기사를 보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다소 흥미 본위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성 전환자들의 인권 보호 못지  않게 사회적 영향에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Ⅳ. 성전환자 호적 정정 문제에 대한 반성

1. 제기되는 논점들

번호	논 점	설 명
1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간성자의 성확정(또는 성전환)	성확정을 해주어야 하며, 성의 결정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2	신체상 양성을 나타내는 간성자의 염색체와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	염색체의 결정, 심리상의 문제, 신체상의 성징 등이 서로 갈등할 수 있다. 보통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3	이성복장자 인정의 문제	일종의 취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인 이상으로, 또는 성적인 타락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성경은 이를 금하고 있다(신 22:5).
4	동성애자의 심리/ 동성애자는 변태성욕자인가	당사자들은 그런 경향을 생래적인 것으로 강조하지만, 외부자들은 그런 심리를 일종의 이상심리로 보기도 한다./ 변태성욕의 범위가 다양한 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5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들의 결혼(호적 정정 차후의 문제)	1972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이 용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 인정
6	동성애자의 입양	입양되는 아이의 행복문제에 대한 고려이다.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아이의 인권을 돌보는 일일 것 같다.
7	트랜스젠더의 정신상 심리상 문제	일종의 정신병으로 볼 것인가?
8	트랜스젠더의 인권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인정되게 될 때의 사회 안정에 대한 저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	트랜스젠더의 심리는 이상적 질병인가, 아니면 실제 성정체성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자들의 진단을 통해, 이들의 실제적 고통이 확인되고 있다.
10	트랜스젠더의 이상적 심리를 치유하는 문제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 수렴 필요. 그리고 그들을 상담하였던 자들의 결과자료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11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해줘도 되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하고 있다. 의사들을 그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해한 그룹들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990년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성전환 수술이 가한 것으로 정한 바 있다. 1.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므로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왔으나 성과가 없어야 한다. 3.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정신사회적 적용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4. 다른 정신 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어야 한다. 5. 수술 전에 바뀌고자 하는 성에 대한 호르몬치료를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6. 나이가 21세 이상의 사춘기를 지났어야 한다. 7. 신체외형이 바뀌고자 하는 성에 어울려야 한다. * 위와 같이 정신과의 정확한 진단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2	트랜스젠더에 호적정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	아직 사회적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13	호적정정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악영향	가정, 결혼, 자녀양육, 남녀역할의 가치 손상됨.
14	트랜스젠더와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이다.
15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와 법률제정	그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와 하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6	성전환의 심리와 행위는 죄악이며 범죄인가	다른 사람들에겐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악영향의 문제가 있다. 술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17	트랜스젠더는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나(트랜스잰더는 오늘의 타락된 성문화의 반영인가)	원인을 그와 같이 단순화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의 인정은 더 변태적인 성문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음지에 두지 않고 공론화 하는 것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8	트랜스젠더의 결혼 문제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밝히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19	트랜스젠더의 출산	출산은 거의 힘들다는 것이 의견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의술 발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20	트랜스젠더의 입양	앞의 동성애의 경우와 동일하다.
21	트랜스젠더의 가정생활의 행복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보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평상의 삶보다 성전환이 절실한 문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정은 본인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2	트랜스젠더 자녀들의 행복문제	상당한 열등감이 생길 것이다. 자녀들을 다른 집에 입양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가?
23	성전환 시 생기는 육체적 후유증들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이전보다 수술 기술이 좋아지는 추세이다.
24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목회자 안수(재직 임명)	외국에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동성애자의 선교의 일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다.
25	트랜스젠더에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나(예: 여자목욕탕 관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만을 바꾸고 법적인 성은 바꾸지 않기도 한다. 고용주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기도 하는 것이다.
26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은 자기에게 행복한가	하리수와 같이 성공한 사람은 몇이 안 된다. 상당수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설문조사에선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27	성전환자의 법률적 보호는 필요한가?	여러 측면과 여러 수위의 법률적 장치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8	성전환자는 진정된 사랑의 결혼생활을 할 수 있나(동성애적 사랑은 가능한가?)	서로 같은 사람끼리 살고 있는 것인데, 문제라면 양자가 다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법률로 만드는 것엔 신중하여야 한다.
29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동성애자는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겠으나, 의사들은 이런 수술을 결정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30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원인들	타락한 성문화, 매스컴의 과장, 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인간의 유전적 조작기술의 확대,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에 따른 파장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31	기독교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성전환자들의 법적인 인정에 반대하되, 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마태 19:12, 행 8:26-39).
32	성전환자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	일단 그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목회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3	성(sex and gender)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이해의 차원	도대체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일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담론을 제기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34	한 번 변경한 것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	대부분 이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경우, 이름은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 번 변경된 성(sex)은 다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5	성별 선택의 자유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성형, 장기이식, 체외수정, 낙태, 성감별, 이혼 등의 문제는 어떤가?
36	성전환 수술비를 의료보험에 넣는 문제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37	호적을 정정해주는 것이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현재 남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여자로서 산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권의 측면에서 그들을 그들의 현재의 상태대로 포용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라 주장도 있다.
38	호적을 정정해주는 것은 그들의 바람이 확실한가?	그들은 그들의 호적이 정정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대답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39	호적 정정해주는 것을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들의 현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도 그것을 원할 것인가?
40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적 정정을 찬성하실까?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환의 행위를 좋게 보시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2.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입장

http://wiki.susans.org/index.php/Legal_aspects_of_transsexualism

1) 일본

성전환자들의 생활에 있어 어려운 입장과 그들의 인권에서 생각하여 볼 때, 그 판결은 옳은 일이다. 최근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그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정체성 장애(GID, Gender Identity Disorder)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성정체성 장애를 경험하는 자들을 도울 법안이 2004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은 가정법원을 통해 호적상의 성을 정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20세 이상인 자 (2)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3) 자녀가 없는 자 (4) 생식선과 생식선의 기능이 제거된 자 (5) 자신이 취하려는 성과 유사한 외형적인 생식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성정체성 문제는 법적인 영역에서보다, 먼저 의료적인 영역에서 조처가 선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전 발의된 법안엔 이 문제가 빠져있다.

http://wwwsshe.murdoch.edu.au/intersections/issue12/taniguchi.html

다음의 문제되는 바는 이러한 성전환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 문제는 아시권의 나라들에선 용인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로 보통 세 가지가 거론된다. 생식능력이 없다는 것과,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 그리고 이성 간 결혼에서와 같은 역할 모델의 상실우려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도 점점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2) 영국

영국은 자신의 의사에 의거, 자신의 출생증명이나 그의 이름을 바꾸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2004년의 성인식 법안(Gender Recogmition 2004)은 단지 그가 가지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밝히고, 2년 동안 습득된 성에 의해 생활하였으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 따른 법적 조처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국은 성전환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독일

1980년에 독일은 성전환자의 이름과 그의 법적인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그의 바뀐 이름은 그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등의 새로운 상황에서 변화가 요청될 때에는 다시 바뀔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법적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청된다.: 결혼하지 않은 자, 영구히 불임인 자, 수술하여 다른 성징을 외부적으로 보이는 자.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2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4) 남아프리카 :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5) 미국

주마다 다르다. 출생증명, 결혼의 인정 등이 주가 정할 문제로 되어 있다. 여러 주들이 현재 그 주에 등록된 거주민들의 이름과 법적인 성의 변경을 용인하고 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확정(reassignment)된 성으로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7) 오스트렐리아

최근 호주의 가정법원은 성전환자가 여러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의 법적인 성을 전환할 수 있으며, 결혼이 용인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3. 기독교적 반성

1)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섭리라는 차원에서 호적 정정을 긍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동성애 및 변태성욕자들로 분류되는 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우려도 있으며, 아울러 사회에 해악적인 결과 곧 가정과 의미와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소중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 취향과 자유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행동은 사회 전체의 성 관념과 윤리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런 결정들은 가장 취약하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예비 성전환자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법적 결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사회의 법은 한 사람이 그가 가진 성향대로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바, 성전환자의 문제에도 그런 일종의 통제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번의 판결은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용이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의 단서 조항들을 달았다. 일종의 예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이러한 단서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자들에 대한 호적정정의 일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긍정할 수 없는 일이다.

논의 중에 폐기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골자인 3조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다음>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전환자일 것

-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위에서와 같이 금번의 판결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른 성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다.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며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다른 성으로 생활하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의사는 이런 사람들의 수술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다시 거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엔 이런 성전환 수술을 통제할만한 법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성전환 수술자들의 호적정정의 불가원칙은 곧바로 성전환 수술의 불가를 위한 법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수술이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한, 호적정정의 불가원칙은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2) 심도 깊은 신학적 윤리적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임.

기독교계가 이런 작업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계에서 제기되는 성에 대한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적 이론을 개발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모든 윤리적인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극단적인 경우엔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의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무관심과 회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죄적 비판이나 수동적 방어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특히 사이버 상에 기독교 트랜스젠더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불신세계의 일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3) 성전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  http://seohyun.org/zboard.php?id=lecture01&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

그러나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100% 고의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체적인 성과 심리적 성간의 괴리감을 가진 일종의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취급을 한다면, 다른 지체장애를 가진 분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죄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와 다른 많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며 용서와 치유의 대상이다. 사회가 그들을 소외시키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그들을 위하여 충실한 상담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리수처럼 성전환자로서, 자신의 성을 매개로 삼아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극소수, 아니 하리수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음지에서 성 정체성 혼란을 빠져 좌절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치는 글

금번의 판결은 성전환자가 성을 전환한 것이 잘 되었음을 말하는 판결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일이다. 다만 그들의 지금의 상태는 그들 나름의 고민을 통한 결과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뿐이었다. 최근 하리수 등이 매스컴에 드러나면서 사회 한 구석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삶을 음지로 몰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양지로 끌어내어 그들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져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 우리 사회와 그 일원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하는 일인지를 깊이 숙고하여, 이러한 일들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며, 더욱이 평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0여 년간 서구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들을 범죄자로 다루기보다는 포용적으로 바라보려 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법안들을 만든 바 있고,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앙양하는 법조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의 법제화의 잘 된 점과 그릇된 점들을 살펴, 우리의 법규정을 정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용인할 경우, 동성애를 부추겨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으며, 아울러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 (2002. 7. 10.) 참조.

둘째, 이러한 성적 혼란은 오늘 우리 사회의 성적인 문란과도 무관하다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 그를 고쳐나가는 데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현재 성전환자의 거의 50%가 윤락업소에서 일한다는 보도 등은 이런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셋째, 오늘의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전제하고 있는바, 건강상의 상당한 위협이 되는 성전환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것을 부축일 염려가 있다.

넷째, 이 문제를 법률화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렵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의사, 법률가, 윤리학자, 신학자, 상담자, 성전환자를 위한 목회자 및 사회시설 운영자 등의 폭넓은 의견 청취가 요청된다.

다섯째, 서구 사회에선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그들의 연구들을 살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하고, 너무 선언적인 접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음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나은 행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범죄인 취급한다든가, 아니면 차별한다든가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기 필요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그들의 부모의 심정에서 그들을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회와 사회는 게이, 레지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GLBT: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등과 같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더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을 위해 연구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한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덟째, 교회와 사회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성정체성 교육 및 성윤리 교육에 더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겠다. 건전한 성에 대한 개념과 성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홉째, 무엇보다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요청된다. 그들이 자라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고, 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위해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째,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 후에도 그의 염색체는 이전의 성을 나타낼 것이므로, 당사자에 성 혼란의 상태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이런 혼란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윤실 목회자 모임은...

＊ What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목회자의 정직과 목회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나눔의 장

＊ Who 기윤실 정신(사명, 14개 행동지침)에 동의하는 목회자

＊ How

❶ 월1회 정기모임을 통한 나눔과 교제, 목회자의 정직, 목회윤리, 바른설교에 대한 토론

❷ 연2회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정기포럼 또는 세미나 개최

＊ When 8월 말 준비모임 / 9월부터 정기모임 시작(예정)

＊ Where 기윤실 사무실(삼각지역 3번출구)

＊ Contact 조진석 간사 010-6769-9907, grace21@cemk.org

제3회 기윤실 NGO 아카데미

NGO 시대, NGO 따라잡기

21세기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사회”에 맞춰 기윤실에서는 제3회 NGO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NGO 아카데미를 통해 이 나라 청년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NGO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 일상과 교회, 그리고 한국사회안에서 NGO 정신을 가진 자발적 주체로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정적인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강좌에 많은 청년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06년 10월 24일(화) ~ 11월 28일(화) 오후 7시 / 6주간

❚ 장    소 : 기윤실 세미나실(삼각지역 3번 출구)

❚ 참 가 비 : 5만원(학생/활동가 3만원)

❚ 강의주제 : ① NGO 따라잡기 A~Z까지 ② NGO의 정신과 기독운동방법론 ③ 지구화와 시민사회

④ 세계속의 NGO ⑤ 교회의 NGO 상생을 위한 역할 모색 ⑥ NGO의 흐름과 동향

❚ 강사(예정) : 이진오 사무처장(기윤실),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한재광 국장(지구촌나눔운동), 윤환철 국장(남북나눔운동), 양세진 소장(시민리더십센타),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타)

❚ 등    록 : 참가비 입금 후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9-228746-01105(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수료특전 : 각 NGO단체 활동가로 지원시 필요자에게 기윤실 명의의 추천서를 제공합니다.

❚ 문    의 : 류화선 간사 02-794-6200, 010-7682-7694, ralph114@paran.com

❚ 강의주제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윤실 청년 모임은...

＊ Why 기독교정신과 기독교윤리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청년동지가 필요하신가요? 기윤실 청년모임이 있습니다.^^

＊ What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검소/나눔과 정의/평화/생명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교제와 나눔의 장

＊ Who 기윤실 정신(사명, 14개 행동지침)에 동의하는 청년(대학생원 및 기혼도 참석가능)

＊ How

❶ 나눔과 교제, 기윤실 14개 행동지침에 의거한 격주 초청특강 및 독서토론

❷ 관심별 소그룹 모임을 통한 월 1회 관심 주제별 청년포럼

＊ When 격주 화요일 월2회(첫모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예정)

＊ Where 기윤실 사무실(삼각지역 3번출구)

＊ Contact 조제호 부장 017-297-7860, jehoc@cemk.org

기윤실 대학생 모임은...

＊ Why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대학생들에 의한 대학생들의 NGO, 기윤실 대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 What 복음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대학과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NGO

＊ Who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건강한 대학과 사회를 소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 How

❶ 나눔과 교제, 주제별 성경공부, 독서토론회, 사회 이슈별 세미나, 강사 초청 특강

❷ 대학 내 또는 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민운동 전개

ex) 학내 환경 감시 및 개선운동, 학내 공명선거운동, 컨닝추방운동, 검소-절제-나눔 운동, 문화환경개선운동, 통일운동, 지자체 감시운동 등

＊ When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첫모임 9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예정)

＊ Where 기윤실 세미나실(삼각지역 3번출구)

＊ Contact 최욱준 간사 011-9932-6796, chamcuj@cemk.org

기윤실 생명윤리운동 영상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판매: CD1장 만원 ※많은 관심바랍니다.	기윤실은 생명윤리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원하는 교회나 회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영상 1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할 것’- 7분 무료제공(홈페이지) 동영상 2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할 것’- 15분 CD 판매: 1만원 내 용 : 정부의 생명윤리정책 추진 과정, 해외 생명윤리정책 소개, 황우석사태 및 생명윤리에 관련 전문가 의견, CCM가수 송정미의 생명살리기 이야기 기윤실의 생명윤리운동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기윤실 김희경부장 070-7019-3761,kimhee@cemk.org
기윤실 생명윤리운동 백서 : “배아도 생명이다.”
사업기간: 2005 ~ 2006년 1. 기윤실의 취지 및 배경 2. 기윤실의 입장 3. 기윤실 활동내용 4. 생명윤리 자료: 입장전문, 세미나, 성명서, 논평등 포럼자료 5. 자료 안내 및 기윤실 소개 ※ 생명윤리에 관심있는 교회나 단체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02-794-6200, 070-7019-3761 기윤실 생명윤리운동본부

“신나게 공부하기 MMTC/MBTI검사, 효과적인 학습법소개”

사람마다 성격유형, 생활환경, 관심사에 따라 공부하

는 스타일이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신나게 공부하기"는 자신의 성격유형과 진로적성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집단 활동을 통해

좀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성 훈련

도 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    시 : 2006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30분

장    소 : 기윤실 세미나실(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프로그램 : MMTIC/MBTI 검사, 각 유형에 맞는 공부법 찾기, 효과적인 학습법 소개

대    상 : 중, 고등학교 학생

참 가 비 : 2만원 (점심식사비, 교재비, MMTIC/MBTI 검사비 포함)

입금: 우리은행 821-031584-01-009,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    의 : 이은경 간사 (070-7019-3768, phanie@cemk.org

제16기 크리스천 카운슬러 기초교육과정

스스로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고통 받는 이웃의 조력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크리스천 카운슬러 기초교육과정에 상담현장에 있거나, 상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        시: 2006년 9월 7일~11월 30일(매주 목요일, 12주 과정)

* 장        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세미나실(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 시        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40분까지

* 수   강   료: 교육과정 25만원 / 통신과정 15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821-031584-01-009) 예금주:(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문        의: 이은경 간사(070-7019-3768, phanie@cemk.org)

* 특        혜:

본상담소는 한국 목회상담협회와 한국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 소속 기관으로

1년 과정을 수료하시면 12학점을 인정해드립니다.

* 교육프로그램:

시간 내용	과 목	강 사
1교시 (10:00~11:40)	청소년 상담	손정아 (서울대병원 임상심리전문가)
2교시 (1:00~2:40)	인간관계훈련	오현주(고려대학교 강사, 고대 부부상담센터 상담실장)
3교시 (3:00~4:40)	부부상담	노용찬 (서호교회 담임목사)

제 5 회 겨자씨 가정축제˝

개척교회 및 농어촌교회 목회자 가족에게 쉼과 회복의 장을   마련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쉼 없이   달려온 목회자님께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한 가정 안에서 목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쉼   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축제입니다.

이번 겨자씨 가정축제는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세미나>, <1일 특별한 여행>, <CCM콘서트>, <가족사진 촬영> 등 목회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한 제5회 겨자씨 가정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06년 8월 21일(월)-22일(화)

◎ 장   소  광림수도원 (경기도 광주 소재)

◎ 대   상  개척교회 및 농어촌교회 목회자 가족

◎ 회   비  3만원 (가족당 )하나은행 105-910006-03404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참석인원  선착순 30가족 (회비 입금순입니다.)

◎ 프로그램  세미나, CCM 콘서트, 가족사진촬영, 1일 특별한 여행

◎ 문   의  이은경 간사 (070-7019-3768, phanie@cemk.org)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기윤실이 찾아갑니다."

“기윤실이 찾아갑니다 - 무료강사지원 프로그램”은 학생선교단체와

교회 오후예배 및 특별예배/모임에 기윤실 위원을 무료강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는 무료로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기윤실에서는 기윤실 정신과 사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기윤실 무료강사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개요

￭ 강의/강사개요 : 기윤실 위원과 간사로 구성된 20여명(강진구/권장희/노영상/박준용/신원하/이상원/이의용/전재중/조흥식 등), 6개 항목(1.정직/ 2.사회참여,세계관/ 3.정치,경제,환경/ 4.문화,미디어/ 5.이성,결혼,가정/ 6.건강교회,사회복지) 50여 세부주제로 구성

￭ 기    간 : 2006년 8월 말 ~ 12월 말(겨울방학시기에도 무료강사지원은 계속 됩니다)

￭ 대    상 : 학생선교단체 전체모임, 기독단체 및 학교 개강예배, 교회 특별예배 및 부서모임 특강 등

￭ 강 사 료 : 기윤실 전액부담(강사료 10만원 + 실 교통비 / 1회 한정)

￭ 신청조건 : ① 강의시간에 기윤실 소개시간 할애(5분~10분) ② 지역별로 무료강사지원이 가능한 강사명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윤실로 문의주시면 해당 지역기윤실 위원들을 강사로 추천해 드립니다. ③ 청년과 성인 대상 강의만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단체/교회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액 기윤실 후원금으로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 기윤실 홈페이지 “기윤실이 찾아갑니다” 카페에서 주제별 강사명단 제공

￭ 신청게시판의 신청방법안내에 따라 무료강사신청

￭ 강사와 직접 연결한 경우에는 무료강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 의 : 임혜진 간사 070-7019-3758 hyejin@cemk.org

기윤실이 그동안 동역교회 목회자님들에게

6회에 걸쳐 목회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받아보신 목회자료에 대해 작게나마 평가(긍정적/부정적)를

해주신다면 목회자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목회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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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료 발송 담당자 류화선 간사 드림.

070-7019-3760, nuryzigy1024@cemk.org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층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cemk@cemk.org 홈페이지)www.ce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