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공명선거운동 실천 자료집(1권)

1. 5. 31 지방선거 후보자 채점표

2.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

3.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를 위한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4. 공명선거 주일 지키기

5.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현명한선택! 깨끗한 정치!

5․31 지방선거 후보 채점표

1.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정당을 해당란에 쓴다.

2.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후보의 해당사항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점수를 매기는 요령은 해당 사항마다 아주 좋다(10점), 좋다(8점), 보통(5점), 나쁘다(2점), 아주 나쁘다(0점)로 처리한다. (만점은 10문항×10점=100점)

3. 3개의 구분항목에 대한 과락제도를 채택한다. 정책과 비전은 20점, 민주적 추진력은 15점, 인격과 생활은 15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처리한다.

4. 과락이 없는 후보 중 최고 득점자에게 투표한다.

후보자명(소속정당) 선택기준<( )은 만점>		1.	2.	3.	4.	5.
정책과 비전 (40)	1. 공약의 내용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혹시 미사어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2. 공약의 내용은 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가? 그냥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공약의 내용은 현재 한국의 지방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4. 지역의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과 분배 정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민주적 추진력 (30)	5. 그 동안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가?
	6. 지방개혁과 부정부패를 추방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7. 주변이나 소속정당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선호해 왔는가? 또는 그를 추천한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민주성은 어떠한가?
인격과 생활 (30)	8. 삶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공약의 내용을 보증하는 신뢰성을 삶의 궤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가? 인기성 발언이나 선심공약 등을 남발하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거짓말,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9.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자녀교육에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10. 평소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에 대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적이 있는가?
총 계 (100점 만점)

* 이 표의 항목들을 기초로 후보별로 토론함으로써 선택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표는 일반적인 지도력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 표의 개인별 점수를 선거 이전에 공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 종교단체 대표자가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과 사진이 실려 있는 종교단체 신문 33부를 지역민들에게 배부하고, 소속 신도가 당선 되도록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종교단체 인쇄물 300장을 종교단체 현관에 비치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206장을 가져가게 함.(벌금 100만원)

※ 특정 종교단체 신자가 동료신자 13명을 모아놓고 특정후보자가 군수가 되도록 그를 찍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생등심 등 시가 19만 2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50만원)

※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종교단체 간부가 선거기간 전에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경선을 앞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96개 종교단체 발송(벌금 100만원)

※ 새신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를 교회에서 소개하면서 출마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외 불법선거운동 사례

※ 시의원 후보예정자가 마을 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군의원 후보예정자가 생일을 맞은 선거구내 여성 선거구민에게 2만원짜리 생일 축하 꽃바구니를 제공하는 행위

※ 도의원 후보예정자가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천막을 치고 식탁과 의자를 준비한 후 선거구민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그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찬조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학생․학부모, 선거구민 등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 동창회․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등으로부터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와 위의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와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선거․정치 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를 위한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1. 목적 : 임의로 추출된 메일주소에 '공명선거 공익광고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스팸메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공명선거 공익광고를 받을 경우 그 메일에 대한 관심은 보다 클 것이며 참여율도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분을 중심으로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온라인에 익숙한 네티즌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명선거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권자운동에 참여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활동내용 :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독유권자 행동지침

- 공명선거 주일 지키기 안내

- 교회부정선거운동 사례

- 후보자 채점표 활용하기

- 왜 투표해야 하는가?

- 지방선거 투표방법

3. 추진과정

(1) 참여단체 웹마스터는 공명선거 공익광고를 단체 명으로 회원에게 발송한다.

(2) 수신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속록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신자가 되어 공명선거 공익광고 메일을 다시 발송한다.

4. 기대성과 :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 상에서의 공명선거 운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5. 방법 : 소스를 복사하여 메일에 붙인 후 HTML 형식으로 메일을 발송한다.

※ 소스는 http://www.cemk.org/wisevote/source.htm 참조.

공명선거 주일 지키기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중의 하나는 선거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경우, 투표참여는 물론이거니와 더 적극적인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만 3,800여명으로 교회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독교공명선거연대에서는 개 교회들이 ‘공명선거 주일’을 선포하고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가정의 달 5월로 인해 많은 행사가 있지만, 다음의 지침서를 활용하셔서 함께 ‘공명선거 주일 지키기’ 운동에 융통성 있게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주일 지키기 지침서

● 목적

신앙으로 뭉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명선거 주일을 선포하고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교인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지역주의를 초월한 신앙 안에서 건전한 정치토론과 의식공유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에 임박한 한 주를 공명선거 주일로 선포하고 적극 공명선거운동에 앞장섬으로 투표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선한 기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내용

기독교공명선거연대는 공식적으로 5월 28일을 공명선거 주일로 선포하고 지킨다. 교회나 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른 주일 혹은 수요예배 등 하루를 공명선거 주일, 혹은 기도회로 정하고 성도들이 함께 지킨다. 가정의달 5월 많은 행사 등의 이유로 전교인 차원에서 공명선거 주일을 지키기 어렵다면 청년회, 학생회 등 교회 내 부서별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추진과정

1. 교회 내부적으로 한 주를 공명선거 주일로 정한다.

2. 한 주전에 공명선거 주일 광고를 주보에 싣고, 그 의의를 교인들에게 충분히 소개한다. 당일 주보에는 선거일, 기독유권자 행동지침 등을 함께 게재한다.

3. 공명선거 주일을 교인들과 함께 지키고 투표참여를 촉구한다.

4. 주일 예배 후 2부 순서 등을 활용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나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강사섭외 및 토론회 관련 사항은 기독교공명선거연대로 문의한다)

5. 공명선거 주일을 지킨 후 해당 내용 및 주보를 “기독교공명선거연대” 앞으로 보낸다.

● 기대성과

성도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의 당위성을 공동체 내에 확산할 수 있다.

참 고

1. 예배와 토론회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위한 유세의 시간이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는 공명선거 정신에 위배되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함으로 고발당할 소지도 있다.

2. 기도문, 설교문, 칼럼 등 해당자료는 기독교공명선거연대 www.wisevote.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성경공부교재

□□□□□□□□□□□□□□□□□□□□□□□□□□□□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활동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막 11:1-10,15-18).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직,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계되는 활동과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을 돕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로 보아도 몇몇 통치자들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침묵을 정략적으로 유도해 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사회에 무관심할 수 없고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후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정치적인 면에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러 문제들(부정부패, 환경문제, 통일문제, 경제문제, 사회복지문제, 교육문제, 농촌문제 등)을 볼 때 이는 곧 정치인들의 바른 의식과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 31일은 4회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다음의 두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기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와, 정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 아브라함의 기도(창 18:16-33)

1.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자신이 하려는 일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 무엇입니까?

1) 18-19절

2) 20-21절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으로서 아브라함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서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줍니까?

2.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22-23)?

* 이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줍니까?

3.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24-32). 그의 기도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19:28).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18:20)?

* 그러나 32절에 의할 때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선거애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1)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2)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 의인이 열 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 입후보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 유권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II. 가시나무 비유(삿 8:33-9:21)

1.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6:12,22-23, 8:22-23)

2. 신앙의 영웅 기드온의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33-35)

3. 기드온의 자녀는 어떠하였습니까? (8:29-31, 9:1-2)

4. 기드온(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 아비멜렉이 정치적이 권력을 잡기 위해 한 활동을 지적해 보십시오.

1) 2절 하반절

2) 4절

3) 5절

* 이에 대한 당신이 생각을 오늘의 한국 상황과 비교하여 말해 보십시오.

* 이렇게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9:22-23, 56-57)

5.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범을 제시하셨습니다(신 17:14-17).

1) 하나님 택정주의 (15절 상)

2) 내국인 선정의 원칙 (15절 하)

3) 왕도 - 하나님의 율례 준수, 하나님 경외의 삶, 교만불가, 중도주의 등(18-20절)

* 여기에 비추어 보건대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이었습니까?

6. 요담은 어떤 사람이며(9:5,7,16) 아비멜렉의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7,21절)?

7. 요담의 우화 속에 나오는 각 나무들의 열매와 본분은 무엇입니까 (9:8-15)?

1) 감람나무(8-9절), 무화과나무(10-11절), 포도나무(12-13절)

2) 가시나무(14-15절)

8. 일반 나무들의 입장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입장, 그리고 가시나무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토의해 보십시오, 가시나무를 선택한 일반 나무들의 실수와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의 실수가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까(9:16,19)?

9.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후보자 채점표 요령을 참고하여 후보자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채점표 준비).

11. 채점표 실습을 한 후에 바람직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을 떠올리고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