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대 따라잡기 강의 내용 요약

이진오 사무처장/greatc@hanmail.net(기독교윤리실천운동)

Ⅰ. NGO/NPO 란 무엇인가?

1. NGO의 성격 : 비당파적(non-partisan), 비종교적(non-religious), 공익적(for public good), 자발적(voluntary), 자율적(self-governing) 성격을 가진 조직을 의미한다.

-비종교적의 의미는 교회나 사찰, 성당 등 개별 종교 기관은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어떤 면에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 자체가 NGO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기독교인, 불교인 등 종교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만든 종교기관이 행하는 공익적 활동은 NGO라고 할 수 있다.

-NGO 활동의 평가

*긍정적: 세계의 양심,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천, 주권국가와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

*비판적: 국가 주권에 도전, 대의 민주주의 약화, 사익 추구, 책무성 결여(우파)

무늬만 진보, 사회정치 변혁 방해, 민주주의를 민영화하는 철부지(좌파)

*장점: 공공성, 자발성, 다원성, 연대성

*단점: 간헐적, 단편적,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택적 참여

2. NGO(비정부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88조에서 처음 사용, UN과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갖는 조직이란 의미로 정부간 기구(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대응하는 조직을 의미하였다.

-1783년 ‘노예무역폐지위원회’(영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NGO를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대표용어)처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대개는 NPO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NPO(비영리기구, non profit organizations)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조직을 의미하며 주로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나라도 ‘시민사회단체’를 통칭할 때 대개 사용한다.

4. 기타 용어의 의미

-Voluntary sector(자발적 섹터) : 비정부, 비영리 등 부정적 의미를 극복하는 의미에서 영국 등에서 사용한다.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s) : NGO, NPO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하며 적극적 개념의 용어로 주로 관련 학자들이 사용한다.

-SDO(social debelopment org) : 시민사회단체를 사회를 발전시키는 조직으로 이해하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최근 관련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GRO(풀뿌리집단, grass root org) : 지역운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GRSO(풀뿌리지원집단 grass root surpport org)이 있다.

-GONGO(관변단체, government org ngo) : GO 즉 governmental org-로 정부기구를 의미하며, 정부가 만든 조직으로 관변단체를 의미한다. 중국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많다.

-BINGO(기업단체 business initiated ngo) : 기업에서 자사 홍보, 마케팅, 사회적 공헌 등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로 미국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INGO(international NGO), GNGO(global ngo) : 국제 NGO를 의미한다.

Ⅱ. NGO/NPO의 범위

1. 활동 성격 및 내용상 분류

제3자     <-------------------------------->   개인/집단

시민사회형집단 :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기윤실 등)	권익형집단 : (의사회, 변호사회, 포장마차연합회, 여성단체 등)
사회복지형집단 : (월드비전, 기아대책, 사회복지기관, 남북나눔 등)	레저형집단 : (동호회, 동문회, 꽃꽂이모임, 산악회 등)

advocacy

(주창)

operational

(service)

2. 관변단체/이익단체/공익단체

-관변단체 : 정통성없는 정부가 시민참여를 내세우기 위해 만든 단체. (노인회, 한국교총, 한국노총,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주의총연맹 등), 87년 6.10항쟁을 통한 개헌 이전까지 관변단체 외 단체는 재야단체 곧, 불법단체였다.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지 않아 모두 불법단체를 만든 것이다. 이후 합법적 운동이 가능했으나 민중, 재야단체들의 운동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 공간을 중산층, 대중운동, 합법운동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이 채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중운동 지영에서는 시민운동을 계층운동을 포기한 변질된 운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주장은 시민운동의 성격(중산층, 대중적, 참여적 운동)을 볼 때 일리가 있다. 그러나 소위 운동권 운동도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시민운동화하였는데 그 시초가 ‘참여연대’이다.

-이익단체 : 계층, 지역,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여성단체, 직능단체 등) 한가지 논점은 이익단체는 나쁜단체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강한 이익집단으로 인해 약한 이익집단의 피해와 독식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요구에 대해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익단체 :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경실련, 참여연대, 기윤실 등), 이때 공공의 가치는 인권, 평화, 나눔, 정의, 민주주의 등을 의미한다. 논점 중 하나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 또는 추구하는 이념(혹은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같은 평화를 이야기해도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평화로, 또 침공해서는 안되는 것을 평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단체라 해도 가치 지향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그 가치가 개인 또는 집단의 영리적 혹은 권력적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Ⅲ. NGO 현황

1. 시민단체 수 : 등록된 단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임.

-시민의신문 조사 자료 : 96년-3천8백개(지부-1만개), 99년-6천8백개(지부-2만개), 서울 에 위치를 두고 있는 단체 54.8%

-행정자치부 자료 : 중앙-615개, 지방-5156개(2005.3.31.)

-경실련(전국 회원수 3만5천명, 예산 8억원) .참여연대 (1만4천명,15억6천만원) .녹색연합(1만5천명,8억원),환경운동연합(전국 회원 8만1천명,예산 17억5천만원), 기윤실(전국 회원수 1만명, 5억원) 이중 회비를 내는 '진짜'회원은 불과 30~40% 뿐이다.

Ⅳ. NGO의 이론적 근거

1. 시민사회 :

-프랑스혁명 이후 브루조아 사회라는 의미(근대적, 계몽된, 활동하는 시민)

-국가와 대응되는 사적공간으로서 ‘민간’

-맑스는 브르조아 사회 용어로 배격-사적 이익 추구로 봄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사체적 민주주의라고 봄(자유주의적 시각)

-그람시는 헤게모니 목적을 가진 결사체라고 봄(사회운동형 시각)

-하버마스는 담론 형성의 공론장(public sphere forum)으로 봄

* 우리나라는 그람시적 시각에서 토크빌적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음

Ⅴ. NGO 생성 및 구조 이해

-예) 우리 동네 교통사고의 주범 가로수 제거하기

: 예를 통해 의제설정, 시민단체 구성,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 그룹 형성 과정과 역할 설명

Ⅵ. NGO 활동 전개 과정

-WANT(개인적 요구), NEED(사회적 필요)

-사회적 주장의 3방식(존스타트) : 방임, 강요, 설득

-선한사마리아인의 행동 분석 : 관심(compassion), 사실파악, 상황파악, 행동

-운동진행 과정(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 :

사명, 정략목표, 전략계획, 실행계획, 실행프로그램

-의식화, 조직화, 실천, 영향력

-의식변화와 제도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Ⅳ. 시민단체 비판

-시민없는 시민운동

-정치참여

-시민단체의 도덕성(책무성) 검증 없음

-대안없는 비판

-전문성 결여

-백화점식 활동

-정부 프로젝트 수행과 재정자립

-언론플레이: 언론에 의한 조작

-보수, 진보의 회색지대

*참고 : NGO 관련 법안 -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민간운동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 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청소년육성법. 사회복지사업법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