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

이 글은 본래 사회책임투자운동(이사장 함세웅 신부)이 2001년 10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한 기조발제 원고를 보완․수정한 것이다.

강원돈(한신대 교수/경제윤리)

I. 머리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업의 소임은 영리추구이고,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지나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악으로 치부한다. 설사 국가의 규제가 최소한에 그친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경영 통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 아래서 기업이 그것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 등 투기수익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영업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경영진을 문책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주자본주의적 요구가 기업 경영의 스탠더드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업 경영은 이윤극대화 강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기업이 노사공영의 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세계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도덕군자의 한가한 훈계 정도로 여겨져 씨알조차 먹히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는 이와 같은 세상 분위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음이 틀림없다. 지구화 조건 아래서 국가가 탈규제화에 앞장을 서는 판이니 이제는 시민사회가 주동이 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성숙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이러한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내걸게 하였을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 기업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1. 기업의 문제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논의해 온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독일어권에서 기업의 문제는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주도한 공장법 제정 운동 이후 사회적 개신교에 의해 접수되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19세기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의 시대였기에 기업의 문제도 바로 이 틀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시기에는 기업 구조와 기업 정책에 관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제안들이 나타났다. 자본가의 가부장적 노동 보호(Johann Hinrich Wichern)나, 노동자의 자활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Viktor Aime Huber), 혹은 헌정질서 안에서 노동과 자본의 건설적 협력의 제도화(Viktor Aime Huber/Friedrich Naumann)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제도에 관한 원초적인 논의가 싹텄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 소수파 의견으로 제출된 공장조직법 발의에 대해서는 Traugott Jaenichen,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ue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1848-1955), Bochum 1993, 22ff.를 보라.

이에 대해서는 T. Jaenichen, a.a.O.,; G. Brakelmann, Die soziale Frage des 19. Jahrhunderts, 9. Aufl., Bielefeld 1987을 보라.

이에 대해서는 졸고,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제도에 대한 교회의 관심 - 독일의 사회적 개신교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학이해 17호, 광주:호남신학대학교 1999, 66-95를 보라.

개신교 사회협회(Evangelisch-Sozialer Kongress)는 아돌프 폰 하르낙이 의장으로 활동하던 기간(1903-1909)에 기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서 국가의 사회정책과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와 사회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신교 사회협회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유주의에 맞서서 해고법 제정, 노동 시간과 노동의 종류에 관한 법적 규율, 노동자와 경영자의 공동결정 제도, 노동자 숙소 건립에 대한 기업 의무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ie Protestantischen Wurzel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in Quellenband, hg. von G. Brakelmann und T. Jaenichen, Guetersoh 1994, 151ff.에 실린 일련의 테제들과 결의문들을 보라.

맑스주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던 게오르그 뷘쉬 등의 종교사회주의자 연맹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주체적 지위를 향유하는 노동자 자주관리 방식의 기업조직법을 제안하고, 특히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이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노동의 기계화에 맞서서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G. Wuensch, Evangelische Wirtschaftsethik, Tuebingen 1927, 558. 657.

파울 틸리히를 중심으로 한 베를린 종교사회주의자 서클(카이로스 서클)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삶의 의미 일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형제적이고 계급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 운동의 대의를 받아들여 이 운동이 의미가 충만한 사회를 건설하는 동력이 되도록 사상적으로 지원하고 대안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카이로스 서클에 속한 국민경제학자 에두아르트 하이만은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에 거역한다”는 유명한 명제로 요약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노동에서 비롯되는 권리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기업조직과 사회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악마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P. Tillich, Grundlinien des religioesen Sozialismus, in: Blaetter fuer religioesen Sozialismus, H. 8-10/1923, 7ff.를 보라.

P. Tillich, Klassenkampf und religioeser Sozialismus, in: 동저자, Gesammelte Werke, Bd. II, Stuttgart 1962, 143.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을 요구한 하이만의 입장에 관해서는 위의 졸고, III.2.3을 보라.

독일의 사회적 개신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개신교 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로 조직된 이래 총회 차원의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백서들(Denkschriften)을 통해 기업 문제에 관한 중요한 입장들을 밝힌 바 있다. 1962년의 소유백서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체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의 생산자산 형성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1968년의 공동결정 문서는 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원칙 아래서 기업 차원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특별히 독일 통일 이후 1991년에 발표된 “공동체 복지와 개인의 이익”이라는 백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에서 기업의 합리성 추구와 사회적 의무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개신교의 신념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기업의 생태학적 친화성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igentumsbildun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e Denkschrift zur Eigentumsfra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g. von der Kirchenkanzlei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n: Denkschrifte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Bd. 2/1: Soziale Ordnung, hg. von der Kirchenkanzlei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mit einer Einfuehrung von E. Mueller, 2. Aufl., Guetersloh 1978, 19-35. 이 문서에 대해서는 Won-Don Kang, Zur Gestaltung einer human, sozial und oekologisch gerechten Arbeit, Verlag an der Lottbek 1998, 115ff.를 보라.

Sozialethische Erwaegungen zur Mitbestimmung in der 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Studie der Kammer fuer soziale Ordnung, hg. vom Ra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n: Denkschrifte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Bd. 2, a.a.O., 85-111. 이 문서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는 위의 졸고, III.3을 보라.

Gemeinwohl und Eigennutz. Wirtschaftliches Handeln in Verantwortung fuer die Zukunft. Eine Denkschrift der EKD, hg. vom Kirchenamt der EKD im Auftrag des Rates der EKD, 2. Aufl., Guetersloh 1991, 특히 Ziffer 97.112.137.

2. 기업에 관한 본격적인 신학적, 윤리적 성찰은 1980년대 초 이후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이 “기업의 신학”을 발표하자 이 책은 신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노박은 기업에 신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공동체성, 창조성, 자율성으로 요약하고, 이 원리들이 이 세상에 육화되어 나타난 것이 기업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 노동, 자연자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이야말로 노동자와 자본가와 생태계에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라고 간주하고, 기업이 법적인 인격을 부여받아 자연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유사불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Michael Novak, Toward a Theology of the Corporation, Washingto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1, 34ff.

노박의 1980년 저술과 그 후 발간된 주요 저서들은 레이거노믹스의 전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레이건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시장의 탈규제화를 앞세우면서, 복지예산의 감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 조치 등을 밀어 부쳤다. 레이거노믹스 아래서 미국 사회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로 양극화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한다. 비용 계산의 강제 아래서 해외이전과 고용조정으로 활로를 모색하기 일쑤였던 미국식 기업 경영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박의 기업 신학은 바로 이 현실을 자유주의적 기업 신화의 안개 속에 가리는 신학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Michael Novak,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Washingto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동저자, Business as a Calling, Washington: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6 등을 보라.

노박의 기업 신학은 물론 매우 극단적인 예이다. 1980년대 초이래 미국에서는 기업의 지도력, 효과적인 기업 조직 관리와 기업문화, 주주이익의 실현과 생활세계에 대한 공헌,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와 감시, 초국적 기업의 윤리 강령 등 다양한 주제가 기업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의 득세 아래서도 기업을 이익당사자들의 집합으로 인정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의 이익을 각각 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윤리적-실천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익의 실현”이라고 못박은 밀턴 프리드맨의 주장과 그 바탕이 되는 소유권 개념과 “시장계약” 개념을 비판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의 관계를 “파트너 계약” 관계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와 같은 파트너 계약 관계의 원형이 성서의 “계약” 개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Karl-Willehlm Dahm, 기업에 관한 윤리의 매개 - 서구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채수일 편, 기독교 신앙과 경제문제,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3을 보라.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Vol. 33/1970 (13. September 1970), 122-126.

이와 같은 논지는 Max Stackhouse, The Moral Meaning of Covenent, in: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ed. by Harlam Beckley,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7, 249ff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성서적 “계약” 개념에 근거하여 기업윤리를 전개한 학자들에 대한 좋은 안내서로는 신기형, 기업윤리 -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들 1998이 있다.

미국에서 발전된 기업윤리가 초기의 기업 혁신과 기업 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기업의 생활세계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은 독일어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학자는 위르겐 하버마스와 칼 오토 아펠의 담론윤리를 경영학과 접목시켜 “경제적 이성의 전환”을 시도한 페터 울리히일 것이다. 그는 생활세계에서 독립하여 목적으로 전도된 경제적 합리성을 상대화하고 이를 생활세계의 실천적 이성에 의해 규율하는 야심찬 기획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자원할당의 효율성, 기업 체제의 효과적인 통제, 생활세계에서의 기업의 정당성 확보를 통일하는 열린 대화의 경영을 시도할 때 기업이 생활세계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Peter Ulrich, Transformation der oekonomischen Vernunft. Fortschrittsperspektive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3. Aufl., Bern/Wien/Stuttgart 1993, Teil I.

페터 울리히의 기업윤리에 대해서는 졸고,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윤리적 접근(II), in: 기독교사상 통권 474호(1998년 6월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8, 130ff.를 보라.

페터 울리히의 기업윤리 구상은 독일어권의 그리스도교 기업윤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트라우고트 예니헨은 사회적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받는 가운데 거대 주식회사의 기업조직(Unternehmensverfassung)을 민주화하고, 생태학적 친화성을 고려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윤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사회적 상호행동의 여지를 보장함으로써 목적합리적으로 조직된 세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페터 울리히와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Karl-Wilhelm Dahm의 논문, 113ff. 134ff.를 보라.

Traugott Jaenichen, Sozialer Protestantismus und moderne Wirtschaftskultur. Sozialethische Studien zu grundlegenden anthropologischen und institutionellen Bedingungen oekonomischen Handelns, Muenster 1998, 230ff.

트라우고트 예니헨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의무를 서로 결합시키는 신학적 출발점을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찾고 있다. 그는 자기이익을 제한하고 이를 상대화하라는 요구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해석한다. 오직 이러한 관점 아래서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일시키는 제도를 사회윤리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웃 섬김으로 해석하고 이를 역사적인 현실 조건들 아래서 제도화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것은 독일의 사회적 개신교 이전에도 마르틴 루터 이래 독일 루터교에서 엿볼 수 있는 좋은 전통이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적합한 계명이지, 이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으로서는 어딘가 미흡한 것 같다.

마르틴 루터는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발전되던 초기자본주의 시대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이자제한, 빈자금고의 설치, 매점매석의 방지 등을 사회정책적 강령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Hans-Juergen Prien, Luthers Wirtschaftsethik, Goettingen 1992, 83ff.를 보라.

3. 나는 기업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기업의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티프를 청지기직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청지기직 신앙은 하느님이 맡긴 재물을 잘 관리해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지기직 신앙은 결코 성서 시대의 낡은 사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영혼 양면에 걸쳐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청지기직의 사명에 투철해야 한다.

청지기 사상을 갖는 사람은 경제를 생각할 때 결코 돈벌이를 먼저 생각할 수 없다. 경제에는 돈벌이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경제에 해당하는 희랍어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나 규율을 뜻하는 노모스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뜻한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하느님의 경륜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다. 하느님의 경륜, 곧 하느님의 오이코노미아는 이 세상 만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세계 경영, 이 세상 살림살이이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청지기로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 세상 살림살이를 염두에 두고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경영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는 뜻이다.

나는 창세기 1장 26의 “tselem we demuth" 개념에 대한 주석을 통해 하느님의 형상을 하느님의 대리자 개념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서 청지기직 개념을 논한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생태학적 노동 개념의 성서적 근거, in: 하나님 나라 - 그 해석과 실천, 황성규 박사 정년은퇴 기념논문집, 서울:한국신학연구소 2000, 429ff를 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들의 경제활동이 하느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우리들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하느님의 집(오이코스)인 생태계를 파괴하여 우리와 더불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조차 생존의 기반을 잃게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들의 욕망 충족은 생태계의 안정과 피조물들의 공생이 보장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청지기직 신앙에 내포된 이와 같은 생태윤리적 요구는 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그들은 양적인 성장 없이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복지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안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각 사람의 욕구를 적정 수준에서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분배의 정의를 확립하지 않고서 양적인 성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무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우리들의 세계에서 청지기직 신앙은 경제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욕망충족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기자신과 이웃, 피조물과의 공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을 요청한다.

그 다음, 청지기직 신앙은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준다. 청지기직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고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재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잠시 맡아 관리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은 로마의 물권법에 뿌리를 둔 근대적 소유권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대적 소유권은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처럼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근대적 소유권 사상만 가지고서는 기업활동의 공적인 책임을 뒷받침할 수 없다.

레위 25,23.

부르주아 헌법이 보장하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사상은 고대 로마의 물권법(物權法)에서 비롯되었다. 물권은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갖는 절대적 처분권을 의미했다. 이 권리는 오직 그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물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었다(iustatia commutativa). 이와 같은 의미의 물권은 혁명 이후 프랑스 헌법에 뿌리를 내렸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랑스 헌법 정신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확산되면서 각국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Franz Klueber, 떃두셔□□□소대갿 und Eigentumspolitik, O누뮤겯차 1963, 257.261ff.을 보라.

생산자본을 출자한 자본소득자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밀튼 프리드맨은 결국 부르주아적 소유권 사상에 기대어 기업의 목적을 규정한 셈인데,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소유자라고 불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을 기업 바깥으로 떠넘기고, 비용절간을 위해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유리한 생산입지를 찾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서슴지 않고, 국민경제나 세계경제 차원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골몰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생태학적 재앙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재앙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자본소득자의 수익성을 제1원리로 삼는 경제는 사회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지탱될 수 없다.

Hans-Peter Martin/Harald Schumann, Die Globalisierungsfalle. Der Angriff 멸 Demokratie und Wohlstand, Reinbek bei Hamburg 1998, 147.

이러한 상황에서 청지기직 신앙은 땅의 소유권이 하느님에게 있고, 인간은 단지 그 땅의 경작과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재해석함으로써 소유의 절대성 요구에 저항하여야 한다. 청지기직 신앙은 기업의 공적인 책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자산을 “중립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생산자산을 중립화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는 다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자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를 뜻한다. 이것은 소유의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의 본래적 의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소유물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처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학적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기업자산의 중립화는 노동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이해관계가 거시균형 및 미시균형에 이르도록 하고, 경제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의 이해관계와 생태계의 안정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오직 생산자산의 중립화가 이루어지는 조건 아래서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성되고, 생산자산을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고려 아래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O.Sik, Der dritte Weg.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hamburg 1972, 364-374; Hans Chr. Binswanger, Umrisse einer umweltkonformen Wirtschaftsordnung, in: Neue Ziele fuer das Wachstum, hg, von Johannes Schlemmer, Muenchen 1973, 125를 보라.

생산자산의 중립화는 두브체크 아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경제총리를 지내고 프라하의 봄이 좌절된 이후 스위스로 망명하여 상트 갈렌 대학교에서 경제체제비교론과 시장경제 개혁을 위해 심오한 연구를 전개한 오타 쉬크의 중요한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Ota Sik, Humane Wirtschaftsdemokratie, Ein dritter Weg, Guetersloh 1979, 404.412. 나는 Won-Don Kang, a.a.O., 537ff.에서 오타 시크의 제안을 분석하고 평가한 바 있다.

청지기직 신앙은 중립화된 기업자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에 기여하고, 생활세계에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앞세우다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노동력 퇴출을 가속화하는 합리화 조치를 취하고, 그 나마 남아 있는 인력을 업적 경쟁에 내몰거나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고용조건 아래 저임금 신규노동력을 끌어들이거나 노동력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물론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서 파생한 극단적인 기업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극단성이 발현된 것은 근대이래 시장경제의 틀에서 기업에 부여된 조건들 때문이다.

근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발전은 영리와 가계의 분리를 역사적 조건으로 하였다. 시장경제에서 가계는 소비와 노동력 제공을 맡고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맡는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통해 서로 연관을 맺는다. 기업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 아래서 다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생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업은 비용절감 압력 아래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윤 추구와 합리성의 추구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목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성공은 채산성으로 판가름나고, 채산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 이와 같은 효율성 추구의 압력 아래서 수행되는 기업활동은 생활세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체제로 발전하고, 경제적 합리성은 생활세계의 규범적 합리성과 질적으로 구별되기에 이르렀다.

P. Ulrich, a.a.O., 80.

2.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사적 자본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되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사적 소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기업과 사유재산제의 결합은 역사적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기업이 역사적으로 사적 소유에 근거하여 발전하고, 근대 시장사회에서 국가가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뜻하는 소유의 불가침성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였다는 것은 근대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W. Eucken, Grundsaetze der Wirtschaftsformen, Tuebingen 1960, 52.55. 오위켄은 경제질서와 법질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시장경제에 친화성을 지니는 것이 사적 소유만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경쟁 등으로 확립되었고, 이 셋의 역사적 결합은 부르주아 헌정 질서 아래서 이루어졌다.

3.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정책과 인사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이 그것이다.

경제정책은 생산수단의 지배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활동의 물질적 기반은 생산자산이다. 생산자산의 투입, 확대, 이전, 매각, 청산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제정책은 생산자산의 소유자나 그 소유자에 의해 생산자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영자의 전권으로 인식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이 권한은 소유권을 보호하는 헌법 규정에 의해 보장된다. 기업의 인사정책은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노동력의 투입과 배치 혹은 퇴출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 경영자는 임금수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규정하는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것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이다. 기업 경영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영조건에 따라 노동력의 추가구입이나 퇴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정책은 임금, 휴가, 상여금, 복지후생시설 등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 정책은 노사 쌍방의 교섭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활동의 핵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정책 결정은 사적 소유의 주체에게 맡겨져 있다. 소유의 주체가 자연인인가, 법인인가는 이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인 기업의 가장 흔한 형태인 주식회사에서 생산자산의 운영을 위임받은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도 이 세 가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기업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은 각각 기업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대립한다. 시장사회에서 기업의 역사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정책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협력과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자본측은 생산자산의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이윤 추구에 나선다. 자본측의 경제정책은 노동측에 기회가 되기도 하고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장폐쇄나 매각은 자본측의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노동측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

인사정책을 자본측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노동력은 사람됨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노동력의 지배는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장본인(Person)에 대한 지배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조건 때문에 자본측이 고용조정에 나서면,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파탄에 빠지게 마련이다.

사회정책을 노사 쌍방의 교섭과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쳐도, 노사교섭을 어떻게 제도화하는가에 따라 노동자의 이익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사교섭에서 사회적 압력과 심리적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측 교섭대표들이 있을 수 있을까? 산업별 노사교섭을 제도화하여 노동측이 좀더 대등한 위치에서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본측과 협상에 나서고 싶다고 제안하는데 자본측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기업 경영자들에게 맡겨진 세 권한은 절대성을 요구할 수 없다. 그 권한의 행사가 자본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의 이해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그 권한의 행사는 자본측의 감독도 받고 노동측의 견제도 받아야 한다. 경영전권의 행사가 자본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나머지 노동의 이해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자리이다.

5. 기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자고 나선다면, 기업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합리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체화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장은 생활세계이다. 생활세계는 생태계, 사회간접자본, 재화의 교환체계, 신용제도, 이해관계의 조절기제, 공동생활의 규율장치, 학습체계, 규범의 제정과 일탈행위의 제재 과정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체이다. 이 복합체의 이상은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세계를 규율하는 규범들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생활세계의 합리성 추구라고 말한다.

5.1 기업활동은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생활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잘 훈련된 노동력을 생활세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실례들의 목록을 작성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혜택 아래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활동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생활세계에 환원시켜 생활세계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활동은 생활세계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시장권력을 독점하는 경우, 시장의 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진다. 독점금지법의 허술한 구멍을 뚫고서 계열 기업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도모할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쟁업체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고용조정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내몬다면, 그들의 생활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친족복지체계에 의해 부분적으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는가? 제 아무리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환경비용을 개별기업이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자빠지면, 결국 그 비용 역시 만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약을 생산, 판매하거나 군산복합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기를 생산, 판매하는 일에 혈안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상품의 소비가 가져오는 결과는 생활세계들의 파멸일 것이다.

5.2 따라서 기업의 영리활동을 이끌어 가는 경제적 합리성은 생활세계의 합리성 요구 아래 놓여야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 오직 이러한 선후관계가 분명할 때에만, 기업활동은 생활세계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생활세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들을 내부화하고, 생활세계의 합리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기업 경영이나 경영감독에 참여하도록 열린 대화의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P. Ulrich, a.a.O.,431ff를 보라. 울리히는 이를 “합의지향적인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담론윤리에 기대어 “개방적인 기업조직을 규율하는 이념”을 명료하게 밝히고, 이에 근거한 열린 대화의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5.3 물론 시장경제가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다른 경제체제보다 더 낫게 실현한다고 전제될 수 있는 한, 시장경제의 경쟁 압력 아래서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기업은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비용의 압력이나 기술진보를 고려하면서 공정의 “생산성잠재력”을 최대한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생산요소 투입 공정의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효율성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의 효율성 추구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 생존전략이 기업의 목적으로 둔갑하여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때 기업이 생활세계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성숙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P.Ulrich, Betriebswirtschaftslehre als praktische Sozialoekonomie. Programmatische Ueberlegungen, in: Betriebswirtschaftslehre als Management- und Fuehrungslehre, 2. erg. Aufl., hg. v. Rolf Wunderer, Stuttgart 1988, 191-215를 보라.

5.4 시장경제의 역사적 조건 아래서 기업의 생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룩하기 위해 고려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기업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업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의 압력과 구조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성공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과거 한국 기업이 채용했던 병영적 노사관리나 테일러식 위계구조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나 노동 배제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서, 변화된 경영 환경에서는 기업 시스템 운영을 극도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의 성공잠재력을 크게 잠식할 수 있다. 오히려 노동의 권력을 강화시켜 자본의 권력과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고서 노사 쌍방의 참여적인 협력관계에 입각하여 기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길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참으로 많다. 독일에서는 작업장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노사협력적 작업장조직, 경영 감독 기구에 노동과 자본의 동수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제도, 산업별 노사교섭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제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 Ulrich, a.a.O.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Won-Don Kang, Zur Gestaltung einer human, sozial und oekologisch gerechten Arbeit, a.a.O., 526-541을 보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는 대체로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 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사외이사 제도가 권장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른바 오너 경영의 시대착오적 현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고, 위에서 말한 두 제도들을 전문경영인 체제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어느 정도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전문경영인들과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이선․죄승희․정광선․김용구 편,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를 보라.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박상용의 논문: 전문경영체제와 기업지배구조, 175ff.를 보라.

6. 위에서 말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시장사회에서 기업이 생존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1) 기업의 정책결정 차원에서는 단순한 채산성 기준에 따르지 않고 노동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생활세계에서의 기업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원할당의 조작적 효율성 추구, 기업 시스템 통제의 전략적 효과, 기업활동의 생활세계적 정당성 확보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1. 헤겔이 말하는 시민사회는 시장사회를 지칭했지만, 오늘날 이 개념은 좀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갖는 사람들과 모임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자본의 초국적 운동으로 인해 국가가 쇠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가 쇠퇴하면서 시장의 무질서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감시 기능, 압력 기능, 향도 기능을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민사회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장세력들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생활세계에 공개하여 제재를 받게 하든지,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시장의 무질서를 규율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윤리적 투자 운동을 조직하여 기업 활동을 향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가의 쇠퇴에 관해서는 수잔 스트레인지, 국가의 퇴각 - 세계 경제 내 권력의 분산, 서울: 푸른길 2001, 149ff.를 보라.

오늘날 자본의 초국적 운동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초국적으로 조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다. 이 일을 잘 하려면, 우선 감시 목록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2.1 우선 기업 경영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 가지 기업정책들이 자본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노동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목록은 한없이 길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

- 임금 착취,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의 강요 등을 일삼는 기업

- 일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외면하거나, 노동자들을 기업 운영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

- 해고회피 노력이나 사회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 경영조건의 변화를 빌미로 삼아 고용조정에 나서는 기업

- 노사교섭을 단위사업장에 고착시키고 노동측 교섭대표들을 사회심리적 강박상태에 밀어넣는 기업

2.2 만일 생활세계에서 기업의 책임을 논할 경우에는 감시 목록은 좀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목록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원할당의 효율성 측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

- 이른바 경영자의 황제식 전횡이나 기업내 의사소통의 형해화로 인해 기업 성공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기업

- 생활세계에 대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을 외부화하는 기업

- 생활세계의 감독 기능을 기업 경영에 내부화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기업

- 지역사회에 등을 돌리는 기업

- 문어발식 경영과 내부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권력을 독점하는 기업

2.3 시민사회가 이와 같은 기업들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생활세계에 공표하면, 생활세계는 그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려 기업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상품 불매 운동을 조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입법활동에 나서도록 국가를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나이키 회사가 베트남에 설치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건강에 극히 해로운 작업장 환경을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강제한 것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적발된 후, 미국의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나이키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인 바 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윤리적 투자 운동을 조직하여 기업을 향도하는 일을 떠맡을 수 있다.

3.1 영어권 세계에서 윤리적 투자 운동은 19세기에 퀘이커나 감리교 등의 종교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주로 기업문화나 고용조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조직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20세기초에 이르러 감리교는 주식투자를 장려하되, 술의 제조나 도박과 연루된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그 후 주식투자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 규준들을 세밀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어졌다. 베트남 전쟁 기간에는 세계평화펀드을 조성하여 전쟁에 개입한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고, 1980년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에 아랑곳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반대운동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 사례들은 매우 많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김항섭, 사회책임투자운동: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 사회책임운동 편, 2001년 10월 12일, 24ff.fm 보라.

3.2 윤리적 투자 운동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개개인들의 출자로 구성되는 펀드일 수도 있다. 개개인의 투자는 분산되어 효과가 적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펀드를 형성하여 윤리적 규준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앞서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윤리적으로 재고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펀드들이 50개 이상 조직되어 있으며, 이 펀드들은 사회적인 규준들과 생태학적 규준들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생활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펀드들의 자산은 2001년 8월 현재 수 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한다.

3.3 윤리적 투자 운동은 이와 같은 직접 투자 활동 이외에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매우 구체적인 감시 항목들을 작성하고 감시 결과를 생활세계에 공표할 수 있다. 감시항목의 예를 들면, 우선 생태계 안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경영

- 기업의 환경정책

- 광산채굴과 폐기물 처리 방식

-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방출

- 유전자 조작

- 집약농법

- 제초제 사용 여부

- 열대우림 파괴

- 수질오염

- 대기오염

그 다음, 기업의 시스템 통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지배구조

- 경영자의 수입

- 기회 균등

- 작업장 안전과 건강 보호

- 노동조합과 종업원 참여

- 직업교육과 훈련 수준

끝으로, 생활세계의 가치관에 대응하여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어느 만큼 확보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시 목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술, 담배 등 유해상품 제조

- 동물실험

- 인권 유린

- 군수품 제조와 판매

- 핵 산업

- 포르노그래피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제3세계와의 연대

물론 이와 같은 감시항목을 설정하고 기업 활동을 감시하려고 해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무수한 기업들을 감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자의 제보가 없이는 기업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기업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독일식의 감독위원회와 유사한 감독기구가 기업 안에 조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이 감독위원회에 자본측 대표와 노동측 대표, 그리고 생활세계의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정책, 인사정책, 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기업윤리적 관점을 갖고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일은 큰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윤리 지수를 평가하여 윤리적 투자 운동을 유도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기업의 윤리 지수를 평가하는 작업은 사회책임투자운동을 기획하는 단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역, 한국 사회책임투자운동의 현재와 전망,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 a.a.O., 35를 보라.

3.4 윤리적 투자 운동은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민사회 활동의 취지와 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수익의 일부를 장기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흔히 연대성 예금, 윤리적 예금, 나눔의 예금 운동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역, 한국 사회책임투자운동의 현재와 전망,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 a.a.O., 33. 여기서는 사회책임투자운동의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연대성 예금이 취급되고 있다.

V. 마침말

오늘날 자본의 초국적 활동으로 인해 잉여는 지역으로부터 중앙으로,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유출되어 그곳에 축적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양 찬양되고 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느낌을 받는다. 시민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을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맡아야 할 감시 기능, 압력 기능, 향도 기능을 저버릴 수는 없다. 시민조직들은 지역적, 국내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윤리적,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율하는 글로벌 가버넌시(Global Governancy)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가톨릭 교회가 여러 종파들과 힘을 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운동을 시작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아직 이 방면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사회선교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운동이 보다 큰 결실을 맺으려면 이 운동이 지역경제(Community Economy)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자나 시장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 분야에 대해 아직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 사회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Richard Douthwaite/Hans Diefenbacher, Jenseits der Globalisierung. Handbuch fuer lokales Wirtschaften, Mainz 1998; 나카무라 히사시, 공생의 경제․생명의 경제, 서울: 도서출판 한살림 1995, 제2장을 보라.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 안에서 자본(신용), 노동력, 자원이 순환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지역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이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국가가 국민경제의 틀에서 자본, 노동력, 자원의 결합과 순환을 조직한 이래로 지역경제의 기반은 무너졌다. 오늘의 지구화 조건들 아래서는 지역에 축적되어야 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중심국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