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요구>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분리하고, 상품권을 폐지하라.

최근 동네방네 들어서 서민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있는 도박게임장(일명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문제 해결은 문광부가 준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정책으로 결단하고 시행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도박장이 생기게 된 이유는 첫째 문광부가 장관 고시(2001년)로 상품권을 경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게임 개발이 이루어 진 것이다. 둘째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마, 경륜, 경정을 장외매장(영상을 통해 배팅하는 화상경마장 등)을 도심 한가운데 세워 경험자가 증가하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류 도박을 경험한 국민이 증가하면서 오락실을 연습 장소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 두 요소가 맞물려 결국 오락실 자체가 도박장으로 변질 확대되었다. 그 결과는 게임강국 대한민국의 2006년 게임산업 매출 1위를 도박게임장이 차지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문제를 여기까지 오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문광부에 만 맡겨서는 해결할 없다. 93년도 일본식 빠징코가 들어와 기승을 부릴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 도박게임장을 몰아냈던 것처럼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좀먹고 있는 도박장 근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1. 도박게임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마, 슬롯머신, 릴게임 등을 부게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허가해 근린생활 시설 한 가운데 도박게임장을 양산해 왔다. 이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규칙 등에서 사행성게임물 규정을 위해 배팅을 몇 초 단위로 하고, 시간당 배당을 얼마로 하는 등 기술적 내용으로 사행게임 여부를 제한하더라도 상품권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한 해결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연적 방법에 의해 재산상 손실을 주는” 도박게임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하에 관리토록 해야 한다. 사특법(제2조 제1항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호)상에서 보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도박게임은 사행성유기기구로 경품업과 동일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모두 사행게임물로 규정해 사특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사특법 상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자칫 도박게임장 자체를 일본식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으로 사특법에서 마련하는 기준에 공공복리, 상품판매, 관광진흥 등 특정한 목적과 일정 기간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게임물을 배제시킬 수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한 도박게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다루게 되어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2. 경품에서 상품권을 폐지하고 고시가 아닌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

당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상에서는 유가증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품은 크레인 게임 등을 고려해 완규류 등을 제공토록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광부에서 경품 종류를 장관 고시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2002.2.9. 고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환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포함시켜 결국 오락실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품권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유가증권인 상품권이 제공되는 한 도박게임이 증가하고, 현장에서 불법 도박기로 개․변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다음과 같이 경품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천적으로 상품권을 폐지하고 환전 등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다음은 법 개정 내용이다.

(1) 제21조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완구류.캐릭터상품류.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상품권 등 환전 가능한 경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인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제21조 ⑤ 제3항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내지6호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제28조 3.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완구류.캐릭터상품류.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의 목적은 산업발전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와 사회공공성 확보, 특별히 건전한 오락이 도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등급위원 추천단체로 제시된 8곳 중 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부처나 예술,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등급위원’에 정부관계자나 산업관계자가 들어오게 되면 권력과 상업 등과 이익의 충돌이 발생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게임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할 경우 각 분야별로 2인씩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면 18인의 위원 예비자가 결정되는데 그 중 10인을 아무 제한 없이 선정하게 되면 한 분야에서 선정된 2인이 한꺼번에 위촉될 수도 있어 편향된 성향을 가진 10인의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위원회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자식을 가진 부모로 한정하고, 과반수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 이상이 위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인 또한 광고에 의해 이해관계가 결정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게임관련 기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선전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문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을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설치 범위를 60%:40%로 설정하였다. 또 사행행위와 도박 관련 광고․선전을 제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게임제공업소(오락실, PC방)를 도박장이 아니라 오락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오락실은 도박장이 아니다. 다만 사행성 기준에 따라 도박성이 없는 게임 중 전체가 이용하는 게임과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게임으로 구분할 뿐이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성인전용공간 등”의 간판을 사용하며 마치 성인을 위한 별도의 오락실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언론과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성인을 위한 별도의 오락실은 곧 도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광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박장을 홍보하는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성인전용실, 도박, 카지노 등” 도박을 조장하는 간판과 광고 선전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에 명시하고 규제해야 한다.

5.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도박게임을 사특법에서 다루고 상품권을 폐지하더라도 도박산업 전체에 대한 국가적 정책연구와 관리감독이 없다면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에 본 네트워크에서는 국가 도박산업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 자활을 지원하는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재 도박산업 종류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매출경쟁만 하고 있다. 미국의 도박도시 라스베이거스는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운영, 세금,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치료+자활) 등을 담당한다. 그 결과 병적도박자는 1.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성인인구의 9.3%(약 320만 명)이 도박중독자이며, 3.8%(130만 명)이 병적도박자로 파악되고 있다. (2002년 한국마사회 용역 보고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와 유사한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종류도 다양하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각각의 도박산업에 대해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다. 따라서 국가 사행산업 전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총량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총량적이라 함은 국민이 감당할 있는 도박산업의 총량을 국가 전체, 인구별, 지역별로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도박산업별로 경쟁적으로 시, 군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도박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총량에 따라 허가 하자는 것이다. 또 이 감독기구에서 연 2회 정도 국가 도박산업 현황과 사회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 네트워크에서는 2004년 입법메뉴얼을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공하였다. 현재 본 네트워크가 청원한 법안이나 정무위를 통과한 손봉숙 의원(민주당) 법안에 사특법 상에서 정한 사행행위를 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앞서 제안한 대로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분리해 다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총량적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합법적 도박산업의 실태

「2005년 사행산업 현황분석」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1. 도박산업 실태

(1) 도박장 현황/67개소(2006년 3월)  <표1>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3개소)	경기 과천, 제주, 부산
	장외발매소 (32개소)	강남, 강북, 천호, 마포, 서초, 선릉, 성동, 숭인, 영등, 용산, 중랑, 창동, 동대문구, 부평, 중앙, 연수, 광명, 구리, 부천, 분당,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일산, 대구, 광주 대전, 범일, 연제, 천안, 창원
경 륜 장	경륜장(3개소)	서울, 창원, 부산
	장외발매소 (16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시흥, 관악, 당산, 길음, 유성, 논현, 천안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11개소)	상봉, 장안, 유성, 길음, 인천, 시흥, 일산, 논현, 관악, 분당, 천안
우 권 장		경북 청도(개장준비)
카 지 노		강원 정선
외국인 카지노(14개)		서울(2개), 부산, 인천, 강원, 강북, 제주(8개), <2006년 5월, 6월 서울, 부산 개장 예정>

(2) 국내 도박산업의 총 베팅액 추이  <표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5/04년
총베팅액 (억원,A)	경 마 경 륜 복 권 강원랜드 경 정	46,229 12,243 5,074 2,679 -	60,166 20,742 7,112 18,156 -	76,491 29,999 9,796 21,336 1,223	61,753 24,122 42,342 27,700 3,266	53,303 19,872 34,595 32,600 3,378	51,347 18,705 29,500 37,780 4,127	△3.7% △5.9% △14.7% 15.9% 22.2%
	합 계 (증가율,%)	66,225 (49.2)	106,176 (60.3)	138,845 (30.8)	159,183 (14.6)	143,748 (△9.7)	141,459 (△1.6)	-
레저시장규모 (억원, B)		238,272	261,086	300,071	291,604	282,407	297,290	5.3%
도박산업 비중 (A÷B, %)		27.8	40.7	46.3	54.6	50.9	47.6	△3.3%p

* 경마․경정․경륜의 경우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전체 레저산업에 도박 비중이 92년 34.1%에서 2002년 26.9%로 하락

(3) 국내 사행산업의 이용객수 추이  <표3>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5/04년
年間 입장객수 (만명)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1,195.5 354.4 20.9 -	1,336.6 479.9 90.0 -	1,628.0 552.0 91.9 43.8	1,674.9 565.1 154.8 121.7	1,540.7 572.1 178.5 143.4	1,618.0 603.1 192.0 190.8	5.0% 5.4% 7.6% 33.1%
	합 계 (증가율,%)	1,560.8 (12.8)	1,906.5 (22.1)	2,315.8 (21.5)	2,516.5 (8.7)	2,434.7 (△3.3)	2,603.9 (6.9)	-

* 경정의 매출액과 이용객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장외사업소를 11개소로 늘렸기 때문

(4) 도박산업의 고객 총 지출액 및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추이  <표4>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5/04년
고객 총지출액 (억원)	경 마 경 륜 복 권 강원랜드 경 정	12,749 3,673 2,537 884 -	16,676 6,223 3,532 4,539 -	21,125 9,000 5,073 4,694 367	17,055 7,237 21,171 6,642 980	14,818 5,962 17,298 7,500 1,013	14,377 5,611 14,750 8,690 1,238	△3.0% △5.9% △14.7% 15.9% 22.2%
	합 계 (증가율,%)	19,843 (45.5)	30,970 (56.1)	40,259 (29.6)	53,085 (31.9)	46,591 (△12.2)	44,666 (△4.1)	-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천원)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106.6 103.7 422.4 -	124.8 129.7 504.4 -	129.8 158.3 510.9 80.6	101.8 128.3 429.1 80.5	96.2 104.2 420.2 70.7	88.8 93.0 452.6 64.9	△7.7% △10.7% 7.7% △8.2%

(5) 도박중독률

○ 전체 도박중독률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9.28%(약 320만명)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고, 3.8%(약 130만명)가 병적 도박자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캐나다, 호주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로또복권 도입 이후에는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됨.

○ 주요국의 중독자 비율 비교  <표5>

	한 국	캐나다	호 주	미 국
도박중독자 문제도박자 병적도박자 (단위%)	9.28 5.5 3.8	2.6 1.3 1.3	2.1 1.1 1.0	- - 1.1

2. 도박산업 문제점

(1) 도박산업의 근본적 문제

-성실한 노동보다 일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한탕주의로 한 사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 혹은 훼손한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 파멸, 가정 파탄 등을 야기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도박산업 관련 부처의 난립에 따른 경쟁 가열

－시행부처(기관) 난립 : 경마․소싸움→ 농림부(한국마사회), 경륜․경정→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문화관광부, 복권→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 10개 정부부처)

－문제점 : 각 부처의 결정으로 기금조성 명목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

⇒ 경쟁 치열,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

(3) 1인당 1회 베팅한도, 未준수

－현재 사업별로 정해진 1인당 1회 베팅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강원랜드 제외).

－문제점 : 많은 돈을 투자해 경주권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손실액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위험성 내포

도박사업별 1인당 1회 베팅한도액 비교  <표6>

	강원랜드	경마․소싸움	경륜․경정	복 권
1회 베팅한도액	10만～30만원 (테이블게임)	10만원	5만원	10만원

(4) 도박산업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부재

-도박산업을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손쉬운 기금 조성 방편으로 도박산업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박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에 대해 적극적 중재 및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1인당 1회 배팅 한도(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로또 10만원 등)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ID카드 도입 등 적극적 제도 도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박게임장 실태

「2006 대한민국 게입산업백서」한국게임산업개발원

1. 도박게임장 실태

(1) 시설 현황

○ 게임업체 연도별 현황(2000년-2005년)  <표1>

구분	연도별 현황(누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PC방	21,460	22,548	21,123	20,846	20,893	22,171
아케이드게임장	25,415	20,755	13,265	13,821	14,133	15,094
총 업체수	46,895	43,303	34,388	34,667	35,026	37,265

○ 2005년 아케이드게임장 구분 현황 <2004년 비교 일반게임장 증감 : ↓(-229)>

-도박게임장(일명 성인오락실) : 13,510개

-일반게임장 : 1,584개

⇒ 2005년 게임장 구분 현황에서 보면, 전체 게임장 중 성인게임을 위주로 하는 도박게임장이 무려 89.5%를 차지, 일반게임장 10.5%에 비해 거의 9배 가까이 이른다. 뿐만 아니라 도박게임장은 2004년 12,320개소에 비해 무려 1,300여개소 늘어난 반면 일반게임장은 2004년 1,813개에 비해 229개나 줄었다.

○ 2005년 PC방 구분 현황

-도박PC방(일명 성인PC방) : 약 3,000 개소로 추정

-일반PC방 : 2만 여개

(2) 매출액

○ 국내 게임시장 현황  <표2>                                     (단위 :억원)

구분		온라인 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PC방	아케이드게임장
2004년	규모	10,186	534	2,247	16,772	9,351
2005년	규모	14,397	377	9,655	19,923	37,966
	성장률	19.9%	-29.4%	329.7%	18.8%	306%
국내 게임시장 점유비율		16.6%	0.4%	11.1%	23%	43.7%

○ 아케이드게임장 급격한 매출 증대

-2005년 : 3조 7,966억원(전년보다 306%↑) ⇒ 2005년 도박게임장의 강세로 전체 게임시장 중 아케이드게임장이 43.7%에 이르러 점유율1위로 나타남.

○ PC방 상당수가 도박PC방으로 전환

-2005년 : 1조 9,923억원(전년보다 18.8%↑) ⇒ 현재 PC방은 포화상태로 기존 PC방의 상당수가 도박PC방으로 전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용현황

○ 인기게임현황 ⇒ 도박게임 중심으로 확장됨

-바다이야기 24.8%

-황금성 16.3%

-야마토 12.9%

-철권 14.7%(청소년게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이용 비율	8.6%	9.8%	25.8%	38.4%	17.5%

○ 아케이드게임장 이용자의 연령별 비율  <표3>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81.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40대가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조사결과 40대가 2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20대 이하’의 비중은 전년도 44.6%에 비해 대폭 감소한 18.4%에 그쳐 게임장의 게임형태가 도박게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비율
남성	86.3%
여성	13.7%
합계	100%

○ 아케이드게임장 이용자별 성별 비율

(4) 경품용 상품권 현황

구분	발행사명	상품권명	사용률	지정일자
1	(주)해피머니아앤씨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7%	05.08.01
2	(주)한국교육문화진흥	교육문화상품권	15.5%	05.08.01
3	(주)씨큐택	스타문화상품권	6.5%	05.08.01
4	(주)안다미로	포켓머니문화상품권	7.8%	05.08.01
5	(주)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17.7%	05.08.01
6	(주)한국도서보급	도서문화상품권	10.3%	05.08.01
7	(주)인터파크	인터파크문화상품권	6.0%	05.08.01
8	(주)싸이렉스	사랑나눔문화상품권	0.6%	05.08.19
9	(주)다음커머스	다음문화상품권	6.2%	05.08.29
10	(주)기프트캐시	영화문화상품권	1.1%	05.11.28
11	(주)씨에스크럽코리아	CSclub문화상품권	2.0%	06.01.10
12	(주)포리텍	가족사랑문화상품권	2.5%	06.02.02
13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문화상품권	2.3%	06.02.17
14	(주)코윈솔루션	패밀리문화상품권	1.8%	06.02.21
15	(주)삼미	삼미문화상품권	1.4%	06.03.15
16	(주)동원리소스	아바타문화상품권	1.3%	06.03.15
17	(주)티켓링크	티켓링크문화상품권	-	06.04.20
18	(주)차이컴	아케이드문화상품권	-	06.05.11

○ 경품권 상품권 지정현황(06년 5월 기준)

월별	발행량	증감
05년 8월	1.008,468매	-
9월	1,658,000매	39.2%
10월	1,712,500매	3.2%
11월	2,119,500매	19.2%
12월	2,457,000매	13.7%
06년 1월	2,676,000매	8.2%
2월	2,664,500매	0.4%
3월	2,994,632매	11.0%
4월	2,927,750매	2,3%
5월	3,311,000매	11.6%
총계	23,529,350매

○ 경품용 상품권 월별 누적발행량

구분	일일평균 유통량		증감
	일일평균액(원)	일일평균량(매)
05년 3/4분기	43,712,590	8,742,518	-
05년 4/4분기	68,358,695	13,671,739	36.1%
06년 1/4분기	92,612,577	18,522,515	26.2%
합계	71,154,732	14,230,946

○ 일일평균 유통량 현황

참고자료 1 정책위 Repor t  7월 27일 제 4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결과

성인오락실 허가제 전환ㆍ경품용 상품권 폐지

사행성 게임장ㆍPC방 근절대책 발표 정기국회서 ‘게임산업법’개정 추진

□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경품취급 기준고시, 게임산업법 개정)

-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이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되어 성인오락실 도박장화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06.8월말), 유예기간(07.4.28) 등을 거쳐 상품권 발행 전면금지

- 상품권 폐지 시 손배소송, 위헌소송 제기가 우려되어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 병행 추진

○ 성인오락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게임산업법 개정)

○ 게임기 투입액, 배출규모 대폭 규제 등 사행성 기준강화(시행규칙 개정)

-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1만원으로,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2만원으로 제한

○ 게임장에 대한 규제강화(시행령, 규칙 개정)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24시간 허용’에서 ‘09:00~24:00’로 제한

-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 확대(40%→60%), 투명유리창 설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사행행위 및 도박오인 광고 금지(옥외광고물, 인터넷, 전단지까지 포함)

□ 사행성 PC방 근절대책

○ PC방 등록제 전환(게임산업법 개정) : 위법 행위시 영업폐쇄, 등록취소

○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게임산업법 개정)

○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정보통신부)

□ 단속강화 및 게임물 등급분류ㆍ재분류 엄격 추진

○ 검ㆍ경ㆍ국세청 합동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범정부적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 게임물 등급위원회 조기 발족(9월 중 출범) :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 심의통과 게임물의 엄격한 재심의로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전면금지

○ 게임물 등급 재분류 완료 시점까지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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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산업규제 및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의 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조직입니다.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4층 Tel 794-6200 Fax 790-8585 http://nodobak.cemk.org

사무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ㅣ담당 조진석 간사 010-6769-9907 grace21@cemk.org

▣ 조직

공동대표	권병휘(전 홍익대), 김일수(기윤실), 이우갑(고한천주교회), 범산(부산경실련), 이충재(대전YMCA)
집행위원장	이진오(기윤실)
상임집행위원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김혜영(천안여성의전화), 박두규(순천YMCA), 방은근(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이재근(참여연대), 조희경(동물자유연대), 차진구(부산경실련)
집행위원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권필상(울산참여연대), 송재봉(충복참여차지시민연대),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	김남근, 김승욱, 서천범, 신기형, 신영철, 음장복
사무국장	김희경
간사	조진석

▣ 참여단체

전국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지역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흥사단

지역단체 - 서울 및 수도권지역(참여연대, 동물자유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의정부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광주참여자치21),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 부산(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전북(전북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충북(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