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비된 세계화와 한미FTA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민대 겸임교수)

1. ‘시장개혁’과 경제구조 재편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급진적인 경제구조 재편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즉 과거의 ‘박정희식 모델’이 외환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자유주의적(liberal) 입장이 정부와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유시장(free market)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경제구조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담론이 보수와 개혁진보를 막론하고 하나의 합의로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시장개혁은 ‘4대개혁’의 형태를 띠었는데, 재벌개혁(기업지배구조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4대 개혁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선언된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 경제규범의 도입이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 양면에서 모두 관철되었는데,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공기업 민영화가 자본시장 유연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노동시장 역시 유연화 원칙에 따라 개혁되었다.

특히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결합된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 중심의 기업지배 원칙(즉 주주자본주의) 확립, 은행을 대체하는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금융 권장,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매각과 영업방식의 미국화, 그리고 공기업 주식 분산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을 통해 달성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면적 규제완화(탈규제)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가 ‘관치금융’ 비판 분위기의 와중에서 해체되었다.

경제구조의 시장화와 개방화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봄 자신을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로 자처하는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작품으로 ‘선진통상국가’ 모델을 선보이면서, 금융․기업경쟁․노동 등 각 부문에서 전면적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  국내산업 해외이전 촉진과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개방친화적 사회복지기반 및 농업기반 구축 등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주도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다.

2. 시장개혁의 결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성

이와 같은 시장개혁이 경제구조를 한층 선진화시키고 더욱 효율화시킬 것이라는 정부와 관련연구자들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실은 오늘날 한국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증가율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부진과 내수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등 투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중소기업들과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곤란에 빠져있다.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등 소수의 우량 대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흑자와 함께 급격하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부진과 함께 중국과의 국제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며 중국으로 공장과 설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꺼리는가?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견해는 대내외적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서 찾는 의견이다. 즉 친분배, 친노동, 반기업적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및 사회분위기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차라리 중국 등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견해는 재벌개혁 등 ‘시장개혁’의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개혁과 노동시장개혁, 금융제도 선진화 등 지금까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더욱 강화하는 ‘철저한 시장개혁’만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셋째 견해는, 그리고 이 글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의견은, 위 두 가지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199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앵글로-아메리칸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s)이 ‘구조적’으로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은 국제학계에서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형 체제(capital-market based system)라 불리는 것으로 급진적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공식 경영목표로서 내거는 있는 '주주중시 경영'에서 잘 나타난다. 투자자들 특히 주식투자자들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행동을 좌우하는 현상을 서구학자들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혹은 주주가치 자본주의(shareholder value capitalism)이라고 부른다.

주주자본주의 방향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그리고 은행 및 제2금융권 개혁의 결과 자본시장이 - 게다가 대외적으로 개방된 자본시장이 -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기업지배)과 자금조달방식(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를 축으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결과 투자자, 특히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그리하여 기업들의 장기투자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사이에, 성장업종과 비성장업종 사이에,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부채 감축과 함께 추진된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산업여신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해외매각과 은행 주식에 있어 외국인 비중 증가는 은행들의 ‘주주중시 경영’과 단기수익성 지상주의를 낳았다. 이는 지나치게 혹독한 금융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와 결합되어 은행들로 하여금 위험한 산업여신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저리스크 영업에 몰두하게 하여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였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를 좌우하는 개방된 자본시장은 기업 경영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주주이익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리하여 기업들은 이제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상황에 처해 있다.

무모한 투자를 유도한다고 비판받은 과거의 기업집단-은행-정부간 투자리스크 분담 체계, 즉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상황이 시장개혁의 결과 무너지고 각 기업들이 모든 투자리스크를 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지 자체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설령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가진 경우에도 계열사와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유입이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자금 보다는 내부자금에 의존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자금 여력은 기업들의 수익성 격차에 따라 크게 양극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수익성 양극화 -> 투자양극화의 악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지 약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익성 및 내부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업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업종들 사이에 수익성 및 내부자금 양극화 -> 투자의지 양극화 -> 투자의 양극화 -> 기술능력 등 경쟁력 발전의 양극화 -> 수익성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양극화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브랜드를 획득하고 그리하여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높은 극소수 글로벌 대기업들에는 자본시장 투자자들 및 은행의 관심이 몰리고 그들 스스로도 높은 우량한 수익성과 누적현금을 기초로 한 기술혁신투자 및 설비투자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대기업들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는 자본시장 및 은행의 지원도 없고, 그들 스스로도 장기투자를 향한 의지도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있어 투자둔화 현상이 심각하며, 그리하여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업종이 주도하는 미래투자 현상이 더욱 더 현저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삼성공화국” 논란으로 집약되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해지고 동시에 전자/IT 등 소수의 수출업종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함께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라 미국 등 수출시장의 환경변화에 연동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앵글로-아메리칸형 금융구조의 정착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그에 따른 4백조원의 시중부동자금, 이것의 부동산 혹은 주식시장 유입 등 투기자금화 역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고 있다.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막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유입과 이탈 현상 역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고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는 기업들의 투자환경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투자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서민과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에 노출되고 현금흐름, 재무중시 등 미국식 경영관행 조직절차를 대거 도입한 된 대기업들은 단기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 절약과 하청단가 절약 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 결과는 비정규직 및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증가와 삶의 위기로 나타난다.

내수업종 중소기업들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로 인해 매출부진의 타격을 받고 있고, 매출이 원활한 수출업종 하청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역의 전면개방에 따른 산업과 농업의 공동화(空洞化) 위기도 심각하다. WTO 체제와 한미FTA로 인한 농업과 농민의 위기, 그리고 중국 및 북한으로의 저임금 기업/업종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상실의 위기도 현저하다.

대외적 개방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미국을 위주로 한 금융상의 도전으로 그것은 주주자본주의의 부상과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강화, 금융과 산업간 분절(分節) 현상과, 금융/자본시장 및 자산시장 불안정성 심화 등의 문제이다. 둘째는 중국을 위주로 한 무역 및 산업상의 도전으로, 그것은 저임금 기업/업종에서 대한 임금압박 혹은 해외이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교훈

대외적 개방화와 시장화가 초래하는 이 모든 심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2005년 11월 APEC 회의를 주최하면서 한국이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문은 위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불언정화의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차라리 세계화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세계화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면, 그리고 어떤 ‘대안적 세계화’ 혹은 ‘관리된 세계화’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우리는 무장해제식의 ‘무방비적 세계화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무대안적 반세계화론’도 우리 처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비된(무장된) 세계화’ 혹은 ‘관리된 세계화’가 우리 경제사회가 가야할 ‘대안적 세계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강소국의 경험은 ‘방비된 세계화’의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의 성공비결을 논한 Peter Katzenstein의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1985)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필요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하지만 개방경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변동과 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항상적인 대내적,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제들은 국제협상력이 약해 충격의 비용을 외국에 전가하기 힘들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 작은 나라들이 모든 국제협상에서 미리 강대국에 설설 기는 ‘항복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모두 과거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중림국으로서 미국과 소련에 당당하게 맞서 독자외교를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도 결코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줏대 있는 외교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외협상은 미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미리부터 항복하는 정신적 사대주의의 전형인데, 이러한 저자세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최근의 한미FTA 협상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넷째, 그에 따라 이들 작은 경제들은 대외적 개방을 일정 수준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내적 충격과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대내적 기제(mechanism) 혹은 제도들(institutions)로 무장하여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는 적절한 방비책을 확보하고 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산업화시기에 작은 국내시장으로 인하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유럽의 강소국들은 엄격한 무역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인구가 많은 유럽의 강대국들(프랑스, 독일, 러시아)은 넓은 국내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 19세기에 자유무역 등 자유시장(free market)을 요구하던 영국에 맞서 - 무역 및 금융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다.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넓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금융과 산업을 보호하는 강한 보호주의를 유지했는데, 그러다가 자국의 산업과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점부터야 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된다(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2004) 참조).

오늘날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미국 모델에는 대외개방이 있을 뿐, 대내적 조절기제의 개념과 이론이 없다. 군사적, 금융적, 상업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전할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광활한 국내시장이 존재하여 수출의존도가 매우 낮고 더구나 금융적 패권국가(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인 미국 모델은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금융종속의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은 유럽의 강소국들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넓은 잠재적 국내시장을 가진 중국이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과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작은 경제인 우리나라가 모방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무역규모 5천억 달러와 전자,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종구조 등 경제와 산업의 절대 규모만 고려하여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강중국(强中國)을 모델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의 경제․정치 대국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유럽의 강소국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같은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유사하다.

유럽의 강소국들은 인근 강대국들(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로부터의 외교적, 군사적 침략의 경험과 함께 경제적, 금융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당했으며 핀란드는 과거의 식민모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재침공을 경험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간신히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는데, 스웨덴의 자본-노동간 대타협이자 일종의 대내적 조절기제라고 할 수 있는 잘츠요바덴 “사회적 합의” 모델이 일어진 1930년대 말은 나치독일의 유럽침략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렇듯 유럽의 소국들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군사적, 외교적 독립과 경제적, 금융적 독립과 번영을 누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무역국가로서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럽의 강소국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있다. 또한 한국은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세계 최강대국들로부터 잠재적, 현재적인 정치․외교적, 경제․금융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럽의 강소국들과 동일한 숙명에 처해 있다.

4. 대내적 조절장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그렇다면 유럽의 강소국들은 어떤 대내적 조절장치들로 무장하여 세계화에 따른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해 방비하여 왔는가를 보자.

먼저 노동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보육, 노후, 의료,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율과 함께 조세를 통한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높은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가 단지 ‘분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높은 ‘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실업부조와 함께 질높은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적극적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한 질높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적 서비스부문(보육, 양로, 의료, 교육)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연대임금(비정규직 차별 제한)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본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자국기업 기업지배권의 불안정화에 방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지배권 방어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 모든 유럽 강소국들이 1주10표에서 1주1000표에 이르는 차등의결권(multiple voting rights)을 허용하는 상법을 가지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1주1표) 또한 한국의 재벌그룹과 동일한 피라밋형 기업집단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신탁회사 위탁형 주식과 등기부 주식 발행과 소유권 이전 규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권 희석화와 대외적 위협에 방비하고 있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기업-은행간 지분 교차소유 역시 이들을 ‘알프스의 요새’로 만들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 유럽 강소국들은 유럽연합(EU) 출범에 따른 경제․금융 통합과 정치적, 군사적 통합의 조류 속에서도 자국의 경제․금융적 독립과 정치․군사적 독자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11월의 부산 APEC 회의에서 참여정부는 별다른 대내적 조절기제 혹은 방어장치들도 없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선언했다. 물론 유럽의 강소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FTA 추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처럼 무방비적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재벌들과 일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은 그 수혜자가 되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업종(농업과 서비스업 포함)과 기업들(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은 그로 인해 대책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많은 기업과 업종의 도산과 실업자 발생, 산업공동화 문제 발생, 농업과 농민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과 생활수준의 하향평준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와 같은 대외개방이 서비스업과 농업 등 경쟁력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질좋은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그 말이 맞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즉 개방된 자유시장(free marke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주의(interventionism)가 없다면, 이를 통해 마련되는 적극적인 조절장치 마련이 없다면,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방비된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이념의 대전환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방주의 혹은 시장주의(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 혹은 사회적 개입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내적 조절기제를 통해 한미FTA와 중국과의 FTA가 초래할 상시적 실업자 발생과 상시적 기업/산업(농업) 구조조정, 상시적인 산업(농업) 고도화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 할 것인가 ?

유럽 강소국의 경험은 (1)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즉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로)과 함께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보험 대폭 확대 및 기술/직업 훈련 체제의 전면화, 그리고 (3) 적극적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기초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사회화’와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기술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적, 과학적, 문화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서비스업(서비스업의 발전을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특히 강조하는데)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장하준의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과 장하준/정승일의 『쾌도난마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국가 모델은 ‘과거지향적’이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가령 산업정책) 역시 WTO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WTO 체제에서도 적극적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적극적 과학기술정책은 가능하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일부 시행하였으며 북유럽의 강소국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행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발전국가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입주의 국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상시적 산업/기업(농업) 구조조정과 업종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조정=고도화를 이끌어나가는 금융시스템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과 같은 앵글로색슨식 금융시스템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미국식 해법은 주주자본주의적 해법이고, 그것은 바로 론스타와 카알라일과 같은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의한 무자비한 단기수익추구와 이를 위한 자산해체․매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있어 상시적인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업종 고도화/과학지식화를 금융시스템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농업을 포함한) 미래성장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속적 산업금융과 투자를 담당할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전제로서 금융기관 해외매각 제한과 함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비민영화 은행을 주축으로 이들을 장기적 투자자 및 여신제공자로 육성하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유럽의 지방공공은행 등을 모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기업집단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현재와 같이 소수주주권 강화 및 적대적 M&A 활성화를 통해 주식투자자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 강소국들에서와 같이 차등의결권의 도입과 함께 5%룰 강화 등 다양한 적대적 M&A 방어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안정화시켜주고 그 대신 이들 재벌그룹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주주가치’를 내세운 소버린의 적대적 M&A 공격에 직면하여 우호적인 국내여론과 종업원 여론, 그리고 우호적인 협력기업과 관련회사들의 지원으로 기업지배권(경영권)을 지킨 SK그룹은 최근 ‘주주가치’에 대항하는 ‘행복가치’를 경영목표로 내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사회공헌활동을 조직하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SK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그러한 모습이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게 하지 않고 제도화, 지속화되고 나아가 더욱 심화되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KT&G에 대한 미국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의 공격은 그간 진행되어온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시대, 월스트릿의 세계지배의 시대에 과연 민주세력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것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무방비의  금융시장 개방 및 기업지배시장(적대적 M&A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무방비의 무장해제식 개방이 초래할 재벌해체와 적대적 기업사냥의 전면화 등 파멸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리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

자본시장 대외 개방과 결합된 주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금산분리)과 같이 얼핏 보기에 진보적으로 보이는 (과거 방식의) 재벌규제마저도 결국은 적대적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SK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2002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소버린의 적대적 M&A공격을 받았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및 지분강제매각(금산분리법) 역시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문제는 과연 그러한 적대적 M&A 위협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여부일 뿐인데,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은 그러한 위협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글로벌 펀드자본(기관투자자들)들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 장악과 주주가치 요구는 소수의 글로벌 우량기업/업종들과 대다수 비우량 기업/업종으로의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 현상과 장기투자의 양극화, 금융시장의 산업여신 축소와 가계/주택 여신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투기화, 기업들의 단기실적주의 상시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대외적으로 폐쇄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대내적으로 단단한 조절장치 혹은 방어무기를 마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럽 강소국들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차등의결권과 우리보다 훨씬 강한 5% 룰을 도입하며, 국제적 투자자들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의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을 용인하고 재벌들의 지주회사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보완입법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방비된 세계화 -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시에 한미FTA의 병행추진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방침은 언뜻 보기에는 ‘방비된 세계화’의 구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정책의 기조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만 있다면 한미FTA와 같은 급격한 대외개방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비 혹은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병주고 약주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수긍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유럽강소국의 경험과 그리고 ‘관리된 세계화’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세계화와 동시에 방어책 마련의 병행추진이라는 (추상적 혹은 일반적)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데서 발생한다. 즉 ‘시간’과 ‘준비수준’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해소는 결코 병행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먼저 한국경제는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내걸은 ‘세계화’ 정책,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내걸은 ‘글로벌 스탠다드’ 구호에 따라 한국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수준에서 자신의 경제력 및 사회적 능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방비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지금 기업/산업간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거시경제적 및 금융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방화, 시장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개방화, 시장화가 초래한 위험과 도전에 맞설 대내적 조절장치들을 새로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만도 우리 사회는 오랜 논의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를 위한 조세개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는 향후 5년, 10년에 걸친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적대적 M&A의 바람직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배권(경영권) 방어장치 문제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로 가르기 힘든 매우 혼란스런 논쟁구도를 보이는 형국이며,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바젤2 등 새로운 은행건전성 규제와 이에 맞설 다양한 방안들, 지방공공은행 설립 등 새로운 금융제도의 마련에도 오랜 토론과 제도도입 및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대내적 조절장치와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는 지난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미FTA 시행으로 인한 파괴적 위협은 즉각적이다. 그야말로 약을 준비하기도 전에 병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한미FTA를 비롯한 새로운 세계화, 개방화 조치는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은 지금 이미 기존의 세계화, 시장화 조치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서민과 민중의 삶을 치료하는 일이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극화되는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간 사회양극화 해소에 전력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아울러 한국의 개혁진보세력 전체가 향후 5년, 10년간 대내적 조절장치에 대한 상상력의 동원과 그에 대한 논쟁과 토론에 전력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이다. 발상과 정책의 전환,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