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동역교회 목회자료

기윤실 2006-2호

동역교회 목회자료

“목회자 세금납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03	동역교회 목회자료-2호를 준비하며... 이진오			드리는 글
04	목회자 세금 납부는 이웃사랑 실천... 최호윤			칼럼
08	세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하는가!...최호윤			포럼 발제문
13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 최호윤			세무신고 안내
17	올바른 목회자 사례의 원칙과 총액(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방인성			참고글
23	관련 활동 소개			기윤실 일정소개

동역교회 목회자료-2호를 준비하며...

기윤실에서는 그동안 이웃사랑실천과 신앙의 덕을 위해 목회자 세금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어 선교에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단체가 성직자 세금 납부 문제를 제기하고 ON-OFF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언론/방송 등에서 가십기사로 다루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종비련에서는 한기총, 조계종 앞에서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 초에는 국세청에 공개질의서와 함께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비련이 다른 종교나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주 비판 대상을  기독교와 목회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미 90년대 초에 주교회의에서 세금납부를 결의하여(실제 납부하는 신부님들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이단종파인 안식교는 800 교회 전체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미담처럼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독교 목회자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탈세나 치부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긴급하게 지난 4월 10일에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세금납부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종비련 등의 주장처럼 탈세나 치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거나, 절차나 방법을 몰라 못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 보면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목회자 세금납부 절차와 이유를 잘 몰라 오히려 안내도 되는데 왜 내려고 하냐는 식의 반문을 듣기도 하는 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목회자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의무를 해야겠지만, 국가도 국민인 저소득층 목회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는 취지도 설명하였습니다.

목회자 세금납부 이유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들을 참조해 주시고, 혹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데 절차나 방법을 몰라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계시면 기윤실 홈페이지 카페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사무처에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업무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가 한국교회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에 선교에 악영향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단 총회 관계자분들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기윤실 이진오 사무처장 올림.

목회자 세금 납부는 이웃사랑 실천

최호윤 회계사(기윤실 집행위원)

교회와 세금의 연관성에 대하여 드는 많은 질문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가

△교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헌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가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금전에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가

△세금은커녕 생활비도 못 주는 교회가 더 많은 현실에서 목회자에게 소득세를 내라는 것은 교회에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

교회는 실정법인 세법 적용 받아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교회는 또한 전체 사회인 국가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통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권세에 순종할 수 없지만 성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으며, 실정법인 세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규정이 아닌 상황에서 교회는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교회만을 별도로 규정한 세법 규정은 없으며, 단지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분류하여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과세 관계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일반 과세 관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

"교회는 비영리공익법인"

교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의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후 민법상의 법인격을 취득하거나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였거나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거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

교회가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등기된 교단 산하의 교회이거나, 개교회가 별도의 출연된 기본재산을 가지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교회의 과세 관계는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세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관계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는데 이를 각각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인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체 지분율의 5%를 초과하여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법인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및 주식 양도 차익과 같은 수익사업,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생기는 수입,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과세(법인세법 제3조)하므로 일반적인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은행예금 또는 채권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기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교회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하나, 유상으로 구입시 과세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다.

취득세 및 등록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용도는 제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부동산 취득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동산인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비과세 될 수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고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용도는 제외)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8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및 지방세법 제245조의2)

농업소득세: 교회가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201조)

사업소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245조의2)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교회에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이중과세 아냐”

교인들이 소득세를 이미 부담한 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헌금하는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금액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나, 이는 이중과세의 의미와 과세 체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담시킨 소득세와 교회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득세 등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또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역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교인들 각자의 입장과 교역자 각자의 입장이 다르므로(과세 대상이 다름) 동일한 과세 소득이 아니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을 수령하면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무상으로 수령한 것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무상이 아니라 대가성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이 무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회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나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본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을 예로 들어 월평균 155만~175만 원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세는 없으며 월 1백만 원의 소득을 추가하더라도 부담하는 세금은 월 8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의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사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의무 금액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탈세하는 의미가 된다.

내가 내지 않은 세금, 누군가 메워야

세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각 사람이 부담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국가의 부도덕성, 부정직성을 이유로 세금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마 5:39~41)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그들의 잘못을 탓하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다.

우리가 할 사랑의 실천을 마땅히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혁할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과 개혁의 중심에 서야겠다.

세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1. 들어가는 말

최근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논쟁이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없이 정서적인 반감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는 논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서로 논쟁의 평행선을 유지하는 현상은 국민들에게 깨끗하지 못한 기독교라는 오해를 각인시키는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할 논점은 세금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2. 세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돈‘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금(조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産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또한 조세부과의 근거로 공공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設),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재편익대가로 본 이익설(利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네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생성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고대시대 희랍의 조세제도는 자발적인 납부, 간접적인 과세, 납세대리인에 의한 징수로 특징지워지며 로마시대에는 재정수입을 외국 전승지 내지 식민지로부터 조달하였으며 로마인은 비상시에 한해 부과되는 인두세를 부담하였으나 Augustus 이후에는 정부가 재산세,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및 인두세(Capitatio)를 부과하였다.

중세봉건시대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들이 경작하고 이에 대한 지대를 왕에게 납부하였었고, 교역의 발달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후 지대를 대신하기 위한 세금으로 변천한 것이 근대조세국가형성의 본질이 되었다.

근대법치주의의 시발점인 Magna Carta는 의회의 승인 없는 국왕의 과세권을 제한하여 재정민주주의(財政民主主義, 租稅法律主義)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된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왕을 두지 않고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대의기관이 정하는 법률, 왕(또는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법률이 명령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법치국가의 3대원칙은 현대국가생성의 기초가 되었다.

동양에서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정전제로 공동노동으로 경작하는 공전(公田)을 정하여 그 수확물을 국왕에게 지대의 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진한시대에 들어와서는 토지사유제(私有制)를 허용하면서 봉건적 전조(田租)를 징수하였다.

고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는 공동체적 집단소유기초위에 토지국유제의 영향을 받으며 일정 토지면적을 부여받은 농민은 전조(田租)를 국가에 납부하고 부역노동에 수시로 응해야 하였다. 삼국시대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층과의 공납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형성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는 문무관료에게 경작할 농지를 나누어 주고 관료는 당대의 전조(田租)징수권을 가졌고, 농민에게는 정전(丁田)을 주어 매년 전조(田租)를 징수토록한 토지지배중심의 봉건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후 일제시대를 겪으며 대륙법체계를 수용한 일본의 체제를 가져와서 현재의 조세 체제의 골격을 이루었으며 우리만의 조세체제 정립은 진통을 겪으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조세에 관한 동서양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세부과라는 국가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이러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와 정치가 동일시되므로 헌금과 세금의 구분이 필요치 않았던 신정국가(神政國家)의 개념을 현재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의 존재기반이 되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복음사역 이전에 구성원으로서의 분담(分擔)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며,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치국가의 일반목표(국민의 행복)과 세수의 확보라는 목적사이의 괴리감은 별개의 논점으로 다루어야할 사항이다.

3. 성직자의 속성

‘성직(聖職)’의 단어적인 의미는 성스러운 직책이며 하나님나라 확장과 관련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목회사역자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성직자라고 할 수 있다.

천지창조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땅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성스러운 직업(聖職)과 성스럽지 않은 속된 직업(非聖職)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분리작업이다.

4. 일의 댓가성 여부

우리는 일을 하고 그 결과인 직∙간접적인 산출물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그것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곡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일 수도 있다. 무형의 간접적인 산출물은 다른 재화나 용역을 획득할 수 있는, 가치의 교환 매개체인 화폐로 대신할 수 있다.

우리가 획득하는 일의 댓가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부여되는 산출물이므로 명칭에 따라서 그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의의 성직자가 수령하는 금전의 속성은 명칭(사례비, 성역비, 사역비 등)과는 상관없이 일의 댓가 또는 무상으로 수령하는 수증금 중 한가지에 속한다.

무상수증금이라면 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받는 자의 특성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나, 현재는 성직자의 능력, 경험 및 일의 특성에 따른 차등지급이 현실이므로 일의 댓가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5. 이중과세 및 조세부담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헌금한 교회재정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귀속자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소득은 근로, 사업, 배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소득이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목회사역에 대한 것이므로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 또한 교인들이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세와 목회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소득세의 귀속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같이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직접세)도 있지만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하는 세금(간접세)도 있다. 간접세의 경우 우리의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직접세의 경우 세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댓가성으로 수령하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교회)가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6. 세법규정의 준수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이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준이지만 이를 공동체의 부담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근거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세금에 관한 논란들은 교회가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초월법적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에관한법률’에서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을 성도 개인 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소득세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따라야만 의미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형교회 성직자들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를 수령하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가 공동체를 무시하는 탈세기관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7. 나가는 말

세금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반문해본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의 논의라면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또한, 공동체 비용분담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하는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논의가 당연히 이행되어야할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 안내

A. 총회소속교회인 경우

교단총회 소속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교회의 경우 총회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교회의 재정상황이 총회전체 결산으로 합산하기가 절차상 복잡하므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B. 개교회단위 등록

1. 기본개념

1-1.법인등록번호

법률행위의 주체로는 자연인인 ‘개인’과 법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한 ‘법인’ 두 종류가 있으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가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1-2.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3. 부동산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구청 또는 시청에서 부여받는 등록번호가 있으나, 이는 법인등록번호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서만 효과가 있으며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1-4.고유번호(증)

국세청은 세적관리를 위하여 일반 영리기업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체계가 동일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있으므로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나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분류하여 세법상으로만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요건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서는 세무서에서 세적을 관리하는 기준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음의 요건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세 신고만을 위하여서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면 교회재정관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 및 기부금공제와 관련하여 왜곡되게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2-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 대부분 교단총회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개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개교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2-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교회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2-3: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

a.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교회의 운영이 특정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인 공동체로서의 결정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체의 결정행위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b.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공동체인 교회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교회에서 인력부족으로 목회자 개인명의 통장을 교회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회 재산을 목회자 또는 제3자의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개인과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c.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성원이 지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분권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권과 재산(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지분권을 가지지 않게 되면 헌금한 사람들이 헌금한 액수와 무관하게 교회 구성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어느 누구도 교회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점은 비영리법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입니다.

교회 정관 또는 규약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준비서류 및 고유번호 등록 절차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먼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교회차원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지조사를 나올 수도 있으며 일주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별첨 국세기본법 양식)

- 법인설립 신고서 및 고유번호 신청서 (별첨 법인세법 양식)

- 정관 또는 규약

: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는 교회의 소유라는 점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임목사 선임을 위한 당회 또는 공동의회(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의사록이면 됩니다.

- 대표자 취임승낙서

- 임대차 계약서(또는 교회명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실제 비영리법인승인신청 및 고유번호등록 절차진행시 관할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윤실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 및 관련기타 신고절차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교회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현재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신고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급여 지급시 지급할 급여 총액에서 국세청에서 매년 또는 세법개정시마다  공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인원 및 지급액 합계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가까운 일반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회내의 인원이 적은 경우(10명 이하) 매월 신고절차를 반기납부절차로 변경      신청하면 매월 신고 납부가 아니라 1월과 7월 두 번만 하면 됩니다.

- 당해연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 정산액을 그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시 본인에게 정산차액을 지급(또는 회수)하며 연말정산 결과를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그 다음해 3월말까지 당해연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차액을 납부(또는 환급)합니다.

- 그 다음해 4월말까지 당해연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차액을 납부(또는 환급)합니다.

6.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 명세 및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올바른 목회자 사례의 원칙과 총액(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영국 런던,킹스칼리지 신학부

옥스퍼드,웨스트민스터 신대원

영국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역임

現성터교회 담임목사, 교회개혁연대 집행위원

방인성 목사

들어가는 말

교회 정직운동은 목회자부터 실천해야 한다. 목회자의 문제는 역시 담임목사(또는 당회장)의 문제다. 담임목사의 지위로부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별히 물질문제에 관한 한 목회자 개인을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위 목회자 사례의 불투명성과 이중성에 있다. 이번 발제는 투명해야하는 교회의 재정운영에 가장 취약한 목회자 사례비 문제에 투명성과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물질에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교회에서 투명한 재정운영은 필수이다. 특히 목회자의 사례비문제는 교회 재정과 목회자의 관리문제와 직결되며 교회의 건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1. 목회자 사례비의 문제점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길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목회자 되는 길이 검증되지 않고 너무 쉽게 열려있다. 즉 개인의 결단에 의해 소정의 신학교육(무인가 신학교도 포함)을 마치고 시험을 거쳐 안수를 받는다. 소위 엘리트를 양성하는 신학기관이라 할지라도 학문적인 뒷받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 즉 지도자로서의 검증기간과 제도는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지도자의 자질 검증은 교회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신학교와 노회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자질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교회공동체로부터 탄생하는 목회자가 아닌 낙하산 타기식의 위의 기관으로부터 출생하는 목회자의 대우(사례비)문제 역시 문제가 일어나기마련이다.

목회자는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권위주의적 발상은 목사 사례비의 불투명성을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게 한다. 목회자 사례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합리적인 원칙과 투명성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형편과는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유무형의 혜택들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정년(70세 이상), 목사사임(특히 교회 분규시)에 대한 퇴직금 플러스알파의 대우, 원로목사제도, 각종촌지, 교회재정 전횡, 등이 있다.

농어촌 및 개척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사례문제는 한국교회전체가 풀어야할 과제이기도하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그러므로 돈을 밝히면 안 된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 오직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써라.”라고 요구한다.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는 하나 교회공동체는 목회자의 생활에 맞는 대우에 힘써야 한다. 까마귀의 공궤가 유사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대책이라면(왕상 17:1-7), 레위인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민 18:20, 21, 24절).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개교회주의가 만들어낸 적자생존의 정글법칙, 천민자본주의적 무한경쟁만이 존재하여 목회자 사례비에도 엄청난 차이로 서로의 갈등과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CBS저널'이 교인 289명과 목사 217명 등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목사들에게 '연봉을 얼마 받느냐'고 물은 결과 1천만원 이하 41명(19%), 1천만원 이상 80명(37%), 2천만원대 53명(24%), 3천만원대 27명(12%), 4천만원대 7명(3%), 5천만원대 2명(1%)으로 조사됐다. 목사들은 또한 '목사 연봉의 빈부격차'에 대해 '다소 심각하다' 100명(46%), '아주 심각하다' 93명(43%) 등 90% 가량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인 90% 가량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일간지에서 교계의 신문을 통해 개신교 목사의 절반가량이 1년에 2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관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지령500호를 기념해 전국의 목회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많은 30.7%가 1천만~2천만 원 사이를 1년 사례비(연봉)로 받는다고 응답했다. 500만~1천만 원이라는 응답은 17.9%였다. 절반 가까운 목사들이 1년에 2천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천만~3천만 원은 26%, 3천만~5천만 원은 13.5%였다. 그런가하면 한 인터넷 언론은  최근 한 지방 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례비를 포함하여 쓰는 돈이 2억원 가량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욱이 놀라는 것은 이 교회 교육목사는 1320만원, 운전사는 1780만원, 청소원 1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어림잡아 담임목사와 2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2. 목회자 사례에 관한 성경적 기준

딤전5:17-18의 목회서신에 보면 “수고하는 이들에 더 할 것 이니라”의 뜻은 뒤에 오는 “일군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에 있다. 즉 목회자 존경은 정당한 대우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목회자가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생활에는 무관심 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목회자 사례에 관한 성경적 개념규정과 합리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잠 30:8, 9). 사례는 지역과 연령, 근속연한, 가족수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적어도 한국사회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

민 18:20, 21, 24절의 레위인의 생활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책임을 진 것은 교회목회자들의 생활문제는 개 교회에게만 맡기기보다 노회, 총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책임을 갖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한다. 특히 경제로 모든 것을 푸는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행3:6)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한다. 특히 성경적 기준은 상식을 초월하기는 하지만 사회의 상식선이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덕을 세워야한다.

3. 목회자 사례비의 대안

1) 개 교회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근거 아래 상한선을 분명히 명시하고, 하한선도 정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 교회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역교회들, 지방 회, 시찰 회 더 나아가 노회, 총회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럽과 같이 국가 또는 지역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담당하는 것을 도입하여 한국 교회형편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목회자가 난립과 무분별한 개척교회의 관리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2) 사례비에 대한 투명성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목사를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풍토의 교회들이 많다. 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에게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연봉 내용이 은폐되고 있다.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목사의 연봉을 총액 연봉제로 해야 한다. 지급되는 생활비 이외의 사택, 차량, 퇴직금, 자녀학자금, 각종보험, 도서비, 접대비, 목회활동비 등을 공개하고 영수증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투명성을 가져야 수정과 조절이 가능해 진다.

[서울의 모 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의 사례비를 연구해달라는 주문에 의해 교회에서 3개월간 목사 연봉을 연구하여 사례비(연봉)의 정의를 "바르고 건전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정의했다. 또한 "목회자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생활인이므로 부족하지 않게 정하되 교회 안팎의 공동체와 조화로운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는 목회자의 연봉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그 대학 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사택이 제공되는 점을 감안해 이 대학 교수 연봉의 85% 수준으로 정하고 35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했다. 1호봉(31세·목회경력 1년)의 연봉은 2520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1호봉(1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사택 관련 규정은 교회에서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목회자의 매월 상환금 지출 등 추가 부담을 아예 없앴다. 단, 규모는 중학생 자녀 2인을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3개짜리 32평형 아파트를 지원하고, 부임시 및 재직 중 자녀수의 증가 등 부양가족 수의 변경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위 기준 평수에서 증감하기로 결정했다.

목회자 차량 지원은 심방 타 교회 방문 등 목회활동을 위하여 차량 이동이 잦으므로 교회 명의의 공용 차량을 각 목회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차량의 수준은 중형차 수준이며,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 비, 소모품 비 세차 등 기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하며 명세에 의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한편 자녀학자금은 대학의 사례와 같이 중고대학생 학비의 70%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규정을 그대로 준수, 목회자가 교회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연금 역시 총회 법에 따라 목회자와 교회가 각 50% 내도록 결정했다. 이외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목회 성격상 제외했다.

퇴직금의 경우 사회와 동일하게 목회자의 퇴직 또는 은퇴 후의 생계를 위해 퇴직 전 1년간의 평균 월 기본급에 목회 연수를 곱하여 지급토록 했다.]

위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하고 투명하게 적용한 점이 높이 평가 된다. 이런 투명성은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가져오게 되고 성도들의 헌금 사용을 함께 고민하여 교회운영권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운영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연봉제를 도입하므로 그 교회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 목회자도 사회에서 도입되는 능력 또는 성과급의 의미로 연봉제가 흘러 갈수 있다. 목회자가 능력이 많으면 많이 받아도 된다거나 깨끗하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 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 목회자 세금내기

목회자도 교인과 봉급생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목회자 납세가 필요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이 자정선언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팎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희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목회자에 대해 갖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자 납세거부의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로 목회자 사례는 헌금(기부금)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사용되는 교회지출이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목회자의 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직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례비가 목회자들의 노동행위에 대한 급여의 성격이 분명하다. 분명히 그것은 인건비이며, 그런 면에서 사회의 월급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하나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이므로, 또 다시 사례에 세금을 매긴다면 이중과세라는 말도 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수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목회자도 새로운 수익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회에 모범이 될지언정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마 17:24-27을 보면, 성전세(종교세인 것이 분명하지만 정교일치 사회이므로 세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예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저 말로만 “내신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미흡하셨던지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이렇게 가르치신다.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듯이 본래는 성전의 주인인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26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27절). 어쩌면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의 납세문제는 논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일반인들의 정서의 문제다. 선교의 문제요, 형평성의 문제다.

목회자 납세는 사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사례는 불 투명하게 이행되었다. 그것은 고소득 목회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목회자의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시키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당부분 사례와 총수입이 공개된다. 이것은 목회자 형평성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금도 못내는 저소득 목회자의 개선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고소득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지혜를 모아 제도화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세금은 어디에 해당 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목회자 본인과 교회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종교적 목적으로 쓴 돈에 대해 선진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많은 세제혜택을 주다보니까 종교단체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세제 개혁 작업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건드려보려고 시도해보지만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살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목회자와 교회가 솔선수범할 때가 왔다.

4. 투명성을 위해 모범적 교회정관 갖기 운동

정직운동의 일환으로 목회자 사례문제가 갖는 교회개혁과제의 성격을 말했다. 재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목회자 사례비 문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개혁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목회자(특히 담임목사)의 전횡은 단지 사례문제로만 단순화될 수 없는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구조들이 있다. 일시적인 토론이나 논쟁으로만 그치거나 규정 없이 개인이나 형편에 따라 개혁과제(목회자 사례비)를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치, 재정적 구조를 성경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하기위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모범적 교회정관 갖기 운동이다. 개교회 마다 교회정관을 마련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고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기를 제안한다.

나가는 말

오늘날 교회는 정직성을 잃고 은폐할 것이 많은 이해하지 못할 집단으로 떨어져 사회로부터 지탄과 불신을 받고 있다. 목회자는 직업화되고, 사유화되었다. 어렵게 드려진 성도들의 헌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물질의 과도한 힘을 주체 할 수 없어 세습이 자행되고 일부 담임목사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부의 축적은 한국교회 전체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교회 60%가까이의 목회자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목회의 연구보다는 생활에 찌들려 교회에 눈치를 보고 있다. 너도나도 대형교회를 이루는 화려한 목회자를 꿈꾸며 모두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목회자 사례비 문제는 교회 개혁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부분이다. 목회자는 부를추구할것이아니라 목회자의 본 사명의 자리에 사심 없이 서야한다. 사례비총액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봉 또는 총액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솔선수범하여 세금납부를 위해 제도를 찾고 마련해야 한다. 목회자 사례비는 각 개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공동적 책임을 갖고 무분별한 교회 개척과 난립되는 목회자 배출을 막아야한다. 지속적이고 형평에 맞게 개혁하기위해 각 교회정관을 마련해야한다. 교회 정직성 회복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부터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자성하는 마음으로 재정적인 면 즉 목회자의 사례비 투명성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사회의 희망을 주는 정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믿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집행위원인 최호윤회계사와 함께 목회자 세금납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관련 행정업무를 대행합니다.

■ 홈페이지 내 카페 개설 “목회자세금내기운동”

∴ URL: http://www.cemk.org  목회자 세금납부 도움 카페

∴ 내용: 세금납부안내, 신청양식, 기사자료, 관련글모음, Q&A

■ 교회 재정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

∴ 기윤실에서는 교회 재정이 성경/신학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성경/신학/목회적 기준을 마련해 향후 교회재정을 위한 조례 샘플을 만들어 제시해 한국교회 건강성에 기여하조자 합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회계담당자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교회재정의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

- 일시: 2006년 4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청어람 1실(명동역 3번출구)

- 주최: 건강한 교회재정확립 네트워크 - 주관: 기윤실 목회자포럼

- 발제1: 성경/신학적관점-유태엽교수(감신대 신약학)

발제2: 교회사적 관점-박정신교수(숭실대 기독교학부)

발제3: 실천학적 관점-김승호목사(한성교회)

■ 간편한 회계프로그램 보급

∴ 기윤실에서는 교회 재정을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인터넷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호윤 회계사가 수년간 투자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재정관리도 효율적일 뿐 아니라 교인관리도 손 쉽게 할 수 있는 다용도 프로그램입니다. ‘나눔과셈’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기윤실을 비롯해 많은 비영리 단체가 사용해 검증되었고, 이미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한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회나 단체 실무자를 위한 회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T 02-794-6200 , F 02-790-8585 , E-mail cemk@cemk.org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층

전화)02-794-6200 팩스)02-790-8585 이메일)cemk@cemk.org 홈페이지)www.ce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