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높은뜻숭의교회 청어람

□ 발 제 : 김성천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 주 최 :

사립학교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기윤실청년포럼 "사학법 개정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성천(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개정된 사학법의 주요 내용>

□ 이사의 1/4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 감사 1인을 개방형 감사로 임명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감사제도의 내실화

□ 친인척 이사 수를 1/4로 제한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교장으로 임용 할 수 없게 하는 족벌운영에 대한 통제

□ 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

1. 들어가면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어찌 된 일인지 이 법이 통과되기전 보다 되고 나서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한기총, 사학, 종교재단, 교계측이 강력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대항 의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측이 급기야 신입생 배정 거부까지 선언했지만 정부와 언론과 국민여론의 융단 폭격을 받고 다행히 꼬리를 내려 큰 대란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사학측의 유아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지 여론을 얻는데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일부 교단 측의 모습에 네티즌들과 젊은 기독 청년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마치 사학법 개정이 □악마의 화신□인양 행동하는 저들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보시라. 사학법에 저항하는 교계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닌 X독교라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는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교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복음이 더욱 가리워지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학교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독교사들 가운데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본 글에서는 기독교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기독교사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기독교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월간 □좋은교사□에서는 기독교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좋은교사운동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기독교사들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좋은교사운동 회원들의 특성상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가까운 회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를 신장시킴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욕과 교육력 제고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학교 설립 주체들의 학교 운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의 건학 이념과 다양성 추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학 이념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3%의 교사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교사에 있고 교사의 임명권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학교 참여로 미션스쿨의 건학 이념이 침해될 것이라 보는 것은 기우이며, 오히려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성원의 주인의식 강화는 □기독교 교육□의 좋은 기반이 된다□라고 응답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뜻있는 학교경영자의 입지가 좁아져, 미션스쿨이 이전과 같이 마음껏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실제 학교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기독 교사들은 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립학교(특히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추구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지금도 미션스쿨이 위기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교사들과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교사(경기 S중, 미션스쿨) -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 건학이념으로 종교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다. 종교를 바꿔서 교육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도 재정과 인사의 문제가 있다. 사학법 자체가 교육과정 내용까지 건드리는 내용은 아니다. 사립학교의 취지 자체가 종교교육을 뒤흔들려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학교라면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학교는 인사와 배정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즉,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을 감추고 표면적으로 종교를 내세우는 것 같다.

B교사(경기 S고, 미션스쿨) - 나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이다. 우선 사학법 개정된 안에 따르면 개방형이사는 7명중 2명이다. 1.7에서 2명이다. 우리학교는 학운위 12명 정도인데, 여기서 2배수 추천하여 올린다는 것이다. 의결권은 과반수를 의미한다. 건학이념을 바꾸려면 7명중 4명이 손을 들어야 한다. 건학 이념이 훼손될 리 없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직운동으로 봐야한다. 자기 학교가 떳떳하면 문제가 없다. 내부에서 검증해야 한다. 두사람이 들어와서 기반을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5명은 재단에서 임용한 것이기 때문에 건학이념 훼손이 될 리 없다. 기독교는 기독교 출신이 들어온다. 불교가 들어올 리 없다. 기독교 학교에... 결국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것 아니냐? 불교 관련자가 추천될 리가 없다. 기독교인 중에 전교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4명중 2명을 선택하는데, 다 전교조가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정직, 투명성 운동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 이사회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암묵적으로 하던 그동안의 방식을 투명화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정직운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문제는 공공의 재산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이자만 98% 이상이 국가로부터 들어오고...나머지는 애들 학교 등록금으로 들어온다. 재단 등록금을 많이 투자하는 학교는 상산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자기 말로는 200억씩 된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이다. 재단전입금이 20%이상이다. 1년 예산이 46억 정도이라고 볼 때 8억이상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50만원이다. 건강보조금 등에 불과하다.

C교사(서울 I공고, 미션스쿨) - 우리학교는 투명하고 잘된 학교이다. 재단 이사장이 유명무실하고 이사진 중심으로 돌아간다. 투명하다. 우리는 요동없다. 복음주의중심으로 학교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부에서 예배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앞으로 예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학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D교사(서울 E공고) - 교사의 입장에서는 개정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사립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눈치 보느라고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립학교내에서는 사실적으로 학운위도 파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사장 입김이 크니깐 ...우리학교만 해도 학운위에 들아가는 교사들도 2명을 뽑을 때 4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결국 교장이 낙점을 한다. 교사들이 보기에 3,4등이어도 맘에 들면 1,2등을 제치고 이들을 뽑는다.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있는 교사들 재단편에 있는 교사들을 뽑는 것이다. 파행적이고 학교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 □너 잘났다. 조용히 편하게 살아라□ 함부로 말도 못한다. 우리학교는 전교조 3명이 있는데, 지금도 버거운 상황이다. 사립학교 법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찬성한다.

E교사(경기 H여고, 미션스쿨) -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막겠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반대이다.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개방형 이사가 미션스쿨의 경우 또는 건강한 학교의 경우 교육 철학에 있어서 딴지를 걸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미션스쿨에 있는 사람들은 재단만이 아니라 구성원들도 납득을 하기 힘들어 할 것 같다. 찬반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하기 힘들다. 비리사학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은 찬성을 한다.

미션스쿨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교육철학을 담지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기존의 부장이나 간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포커스가 사학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은 무조건 찬성한다. 종교적인 부분은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비리부분은 맞는데 종교적인 철학은 가능하냐의 질문이다.

지금도 건학이념 실현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개방형으로 간다고 해서 잘 될 거냐? 가치 중립을 양보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기독학생회 서클 불인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사실은 바깥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 공론화되면 종교적인 부분은 교육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게 된다. 바깥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없다.

굳이 좋은교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비리사학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가야 한다. 미션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적인 신념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학법 개정이든 교육부의 공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저희들 같은 기독교사들은 별개의 문제로 연관지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학원측 한명과 전교조측 한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재단은) 방어할 의지도 없다. (기독교적인 부분을) 양보한다. 전체 예배조회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넌크리스챤이 문제 있지 않느냐고 나올 때 이사회가 대안을 내세워서 이원화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며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학원 오너가 껍데기이고 입시에 몰입되어 있다.

기독교사들은 양쪽으로 견제받고 있다. 재단과 전교조측에서.. 하지만 재단측에 붙어서 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션의 정체성에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드러내지 않는다. 미션스쿨이 2세대로 오면서 변질될 때. 신임교사를 뽑을 때 보면 아는데, 10년전부터 기독교사를 우선시하였는데, 이제는 학벌로 뽑는다. 입시가 화두이다. 종교교육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때려칠수는 없고....

사학법을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전략적으로 종교적인 부분이 상처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좋은교사운동이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F(부산 M학교, 교목) - 교사들은 찬성하고 재단은 반대한다. 재단이 반대하는 이유는 독립성을 잃어버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사회 구성이나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여지를 열어놓았으니깐... 지금같은 경우도 학운위라든지 외부 영향력이 자꾸 세지고 있다. 개방형 이사진이 들어오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솔직히 재단측에서는 자기 친인척이 교장교감으로 못한다는 것이 가장 걸린다. 건학이념을 지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음전도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현재 상황에서 선택권이 부여되고 예배도 그렇고..

이미 건학이념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은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이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개정후 더 어려워진다. 이것을 빌미로 걸고 있는 것이다. 부산 미션스쿨만 해도 20개 정도이다. 자기들이 건학이념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는 3-4개이다. 교목도 없고 성경수업도 없애고-국가가 없애지 말라고 해도-, 마치 다 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이 많다. 실제로 보면 이미 옛날처럼 전도하고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사학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학교 프로그램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재단측에서 볼 때 자기들 친인척을 넣어야 운영하기 편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다. 재단입장에서는 100억가까이 내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못쓰면 그렇지. 부정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아직 한국 개념에서는 다 내놓고 이사장하다가 물려준다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겠다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재단이 기독교적으로 전도하고 내용을 유지하는 것은 재단의 의지이다. 의지가 있으면 교육청과 싸우면서도 전도도 하고 경고도 받을 수 있다. 좀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재단이 바뀔 때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커진다.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평준화되고 공교육화로 가면서 예전의 미션이 불가능해진다. 대안교육이나 아예 자립형으로 가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비인준으로 가야 한다. 버티느냐의 문제이다. 나도 걱정이다. 미션은 갈수록 힘들어지다. 교목이 활동하기 힘들어진다.

이사장이 기독교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쪽으로 가지 않을까. 연세대처럼.. 별의미없는 학교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성경수업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연대 이대처럼 가지 않을까 싶다. 사학법이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은 있다. 재단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데, 봉쇄가 될 때, 그 의지를 전할 사람을 못 구할 때 그 정신이 끊어진다.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해온 것이다. 교육청에서 지금도 감사가 내려온다. 종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느냐, 예배 강제냐 아니냐로 감사내려온다. 불법이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반발이 있으면 전학가라고 한다. 재단이 의지가 없으면 못 버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면 몇 %나 선택을 하겠나.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고.. 상담정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교사를 확보하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비리 문제는 맞는 것이다. 70%는 설립이념에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많이 해먹었다. 이사장이 그것으로 생활했다. 학교가 얼마든지 손을 댔다. 못하고 못 물려주고, 재산 가치가 없어지니깐... 건학이념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그 반대 급부로 학교를 복음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다. 적지만, 그런 학교는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재단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한번씩 재단 바뀔 때 마다 이사람이 신앙이 있는가가 관심이다. 이사장이 미션을 할 거냐 다음 이사장이 불교하겠다고 하면 바뀐다. 정관, 이념 다 바뀐다. 혹시나 다음 재단이 들어올 때 신앙없는 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

요즈음은 (재단측이)많이 해먹지도 못한다. 유일한 것이 친인척을 통한 고용창출인데... 그것을 막으니깐 할 (학교운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100억을 주고 미션으로 바꾸었는데, 평생 교육재단으로 했는데, 100억이나 들여서 자기 대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투자했다는 생각을 한다.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 다 내려오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누가 하려고 하는가?

미션에 사명을 가진 학교는 피해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비리사학문제를 내버려둘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G교사(서울 C고) - 좋은교사운동이 사학법 개정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있었냐에 대해 묻고 싶다. 지금 어느 것이 사학에 더 중요한가? 현재 현존하는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우려가 나타난 것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중하자는 것에 공감하지만 자칫 양비론적 입장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사학에 있어서 오마이뉴스의 이명주 선생님도 글을 올렸는데... 범죄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종교가치 구현은 입시를 빙자해서 입시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변하는 것이 문제이다.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고쳐야 한다. 개방형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 제한 규정이 많이 작용한 것이다. 친인척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사립학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종교 사학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별도로 고민하면 된다. 그것을 걸고 넘어져서는 안된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신일고나 대광고 정도되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대다수 미션스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냐? 인터넷의 댓글 논쟁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다.

여기서 잘못하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납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가 종교사학에서 그런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사학법도 그나마 누더기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의 염원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인가?

H교사(경기 D고, 미션스쿨) -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D고 교사들은 관심이 없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물론 반대하고 있다. 불건전한 학교에 대해서 걸려는 (사학법 개정) 의도는 알겠다. 그러나 건전하게 잘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대안은 아쉽다. 그 정도로 (학교가) 썩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계와 비종교계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종교계가 애초에 설립한 설립이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종교적인 것은 종교를 전파하고 고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다르다. 교회가 헌납한 것인데,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가? 학운위가 추천해도 크리스챤이 다 건전한 것은 아니다.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학부모위원장이 박차고 자리를 나간 적이 있다. 명색이 교회 장로였다. 교회 장로가 인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외부인사에 대해서 공감해줄 수 있는가? 학부모도 헌신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다.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이들이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는 평생  장이다. 이사장의 설립취지를 봐도 10년었는데 이해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 기독교 학교가 이래서 되냐 불만만 많다. 건전 미션 스쿨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불건전학교는 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독교학교 400개중 몇 개가 썪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같은 경우 사안이 발생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학이 썪었다는 전제인데, 그 전제를 기독교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의 여론조사가 회원 90%가 개정에 찬성한다면 재단이사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친인척이 있는데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I교사(경기Y공고) - 한나라당이 문제가 있다. 일반 교사들은 찬성한다. 우리학교는 재단 비리가 없다. 재단전입금은 들어오고, 이사진이 거의 관여를 안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이사 자체가 개방형이다. 학교교장이 이사다. 그 외에 재단자체를 회사가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형이사로 구성된다. 직계가 관여안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미 가고 있는 것이다. 훨씬 좋다. 학교장이 자기 책임 지고 가고, 법대로 하면 된다. 따라서 교장의 마인드가 중요해진다. 교장이 이사장이 임명해서 4년임기제로 바뀐다. 내부에서 우리는 된다. 제가 오고나서 3번정도 바뀌고 민주화되었다. 당연히 가야 한다. 급여자체가 정부보조지 않는가? 인문계는 거의 인건비인데, 재단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초기투자했다고 자기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원래 사학법에 물탄 것인데 그것가지고 반대하면 안된다.

인터뷰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투명하고 정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미션스쿨의 경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다.

3.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검토

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논지를 보면, 첫째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인데, 여기에 개방형 이사니,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기구화니, 인사위원회에 교사회 대표회가 참석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사유재산의 자유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법인이 되는 순간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산이 된다는 것과, 또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짓는데 돈을 투자할 뿐 실제 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납입금과 국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볼 때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사학 재단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펴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학법인은 법적으로는 공적인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면도 있었다. 실례로 사학법인의 이사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초기 투자 자본에다가 얼마간 더한 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를 교육부가 어느 정도 용인해온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설립된 대부분의 사학이 국민들의 늘어나는 공교육 수요를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동기가 아닌 부자들의 재산 축척 혹은 증식 수단으로 유도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립학교법 제34조에 의하면 사학법인의 해산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산이 가능하다.

둘째로 사립학교 재단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한데 왜 별도로 사학에 대한 제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극히 일부 학교의 사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치 대부분의 사학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을 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비리 사건이나, 또 사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립학교 이사회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육이 파행화되는 사례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모범 사례가 더 소수이고, 이러한 모범 사례의 학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학내 민주화와 투명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범 학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임원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14개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에 의해 횡령된 바 있다. 그런데 대학의 경우 감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큰 문제가 터진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61.9%에 해당되는 91개 대학은 개교 이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기에 문제는 훨씬 더 크리라 짐작할 수 있다.

초중등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00년 11월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사립학교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이 3년간(1998-2000) 912개의 사립고교 및 사학 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821건의 지적사항과 신분조치 2만 1328건과 3140건의 행정조치, 302억 7천7백여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일단 색깔론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리고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교직원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0-30%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회가 합법화되면 20-30%의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체 교사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이야기다. 교사 집단만큼 자기 주장이 분명한 집단이 많지 않다. 누구의 주장이든 그 주장이 합리성과 설득력을 가져야만 전체 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교사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사회가 가지는 권한은 교수/학습 활동이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른다. 교사회 외에 학부모회가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교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어떻게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립보다는 화해 협력 쪽에, 또 자유와 평등 가운데서 평등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스스로 좌파라고 주장하는 민노당이 국회에 9명이나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색깔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다. 비록 우리의 사립학교가 공교육 체계 속에 편입된 상황이긴 하지만, 사립학교가 그 나름의 건학이념을 따라 학교를 충실히 운영할 때 우리 교육에 다양성과 풍요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진 개인이나 재단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학교를 세웠다고 할 때 그것은 무언가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공교육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한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일단 우리 사립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건학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종교 계통의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선택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 틀 안에서 건학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나 잠재적인 교육과정, 학교행사나 계발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상담을 통한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갖는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미션스쿨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운영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보장되며, 교사선발에 있어서 신앙적인 기준을 높이 보고, 무엇보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만든 학교일수록 기독교인의 결신율과 아이들의 신앙 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식적으로 종교 시간을 운영하고 채플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이 비민주적이어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많이 제약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권위적이고 학생들의 인격을 잘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의 학교 혹은 재단비리로 인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의 경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입학생에 비해 졸업생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립학교에 있어서 건학이념 달성의 열쇠는 학교가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인격적이며 참여적인 운영 등 모든 학교 운영 과정에 학교의 건학이념을 녹여내는 부분과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교의 건학이념을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교수활동과 생활지도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러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살펴보자.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등이 되게 되면 학교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교사들만 살펴보게 되면, 사실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이사회가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선발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동안은 이러한 교사들이 학교 이사회나 교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원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동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늘어나면 이는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책임도 강하게 묻기 때문에 교사들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건학이념 실현의 주체로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방형 이사회를 1/4 반영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3/4는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들이기 때문에 학교 비전과 건학이념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정족수를 갖는 셈이다. 그리고 1/4의 개방형 이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이사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기도 힘들다.

) 실제로 개방형 이사는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교사들의 경우 이사회가 이미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학교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추천할 리가 없다. 그리고 학부모회도 다른 신앙을 가진 이사를 추천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혹 다른 종교룰 가진 사람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개방형 이사의 경우 기존 이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앙과 건학이념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이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이사회의 1/4에 약간이라도 이질적인 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동안 가족처럼 운영되어오던 혹은 이사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던 이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사회는 긴장하게 되고, 그 동안 건학이념의 문제도 서로가 다 아는 선에서 대충 이야기 하던 것도 이제는 개방형 이사도 동의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학교의 건학이념이 추상적인 방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 운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많은 수의 사립학교들이 겉으로는 건학이념을 강조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극히 경직된 방식(예를 들면 의무적인 예배 참석 등)이나 눈에 드러나는 실적 중심으로 추진했지,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의미나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수의 사립학교에서 표면적인 건학이념은 있지만 실질적인 건학이념은 □대학입시□였다. 물론 이러한 것이 □인재 양성□이라는 말로 포장되긴 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보면 대다수의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은 그 지역 사립의 건학이념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오직 입시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로만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개방형 이사의 도입은 이사회가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데 있어서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립학교가 자신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긴장과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이 정도의 긴장과 노력 없이 수천 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나가면서

나는 이번 사학법 개정이 투명성과 정직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사학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와 견제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학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이러한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여기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법인이다. 법인은 사유재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학 이사장들은 □내가 개인 재산을 내어 투자했는데 누가 건드리냐□며 불쾌해하고 있다. 그런 심리가 신입생을 거부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며, 학교 폐쇄를 운운하게 만든 것이다.

기윤실은 그동안 정직과 투명성의 가치를 언제나 강조해왔다. 이번 사학 개정법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직과 투명성의 가치를 사학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윤실의 정신과 사학법 개정은 부합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말한다. □모든 사학이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특히 종교재단들이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사학이 부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학 역시 부정부패의 굴레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리의 문제가 터졌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아는 경기도의 한 기독교 사학의 한 이사장은 학교 땅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이사장에게 학교를 넘겨주고 말았다. 그는 장로였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기독사학들이 한국 전체 사학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작 발벗고 나서야 했으며, 부패 사학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허물에 벗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함으로써 미션 스쿨이 일반 부패 사학과는 뭔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사학들의 자정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건학 이념 실현을 위해 조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다. 철저하게 침묵해왔던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건학 이념을 이제야 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정말로 그러한가?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종교재단이 노력했고, 그런 졸업생들을 배출했단 말인가? 오늘날 미션 스쿨들을 보라. 대부분 입시의 최전선에서 살인적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에게 자랑은 건학이념에 충실한 졸업생 배출이 아닌 여전히 명문대 몇 명을 보냈느냐이다. 설령 건학이념을 잘 지켜온 학교라고 해도 대를 거치면서 그 가치가 훼손된 학교도 적지 않다.

건학이념은 결국 교수와 교사, 교육과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 및 교사진을 채용하면서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된 존재인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미션 스쿨들은 여전히 명문대 출신을 선호했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다니지도 않던 이들도 알음알음 교회에서 세례증명서 하나 받아서 제출해 온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학교 내에 허다한데 어떻게 건학이념이 실현될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건학이념을 실현해온 기독사학 자체가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이념 실현을 위해 크게 노력해오지 않았던 학교들이 앞장서서 난리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건학이념은 이제는 이사장 한명의 신앙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제는 공동체적 관점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측은 당연히 자신의 이념에 부합된 자원을 충원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투명성과 정직의 가치가 보장된다면 개방형 이사가 1/4이 아니라 1/2이 되어도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현행제도라면 개방형 이사 1/4은 논의의 과정에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표결로 가게 되면 영향력 행사에 큰 한계를 갖게 된다. 나도 공립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 측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표결에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사학이 개방형 이사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보편적 언어로 구성원을 설득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야한다.

사학이 가진 박탈감, 상실감, 분노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화로운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종교재단이 그런 길을 가야 한다. 그동안 사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종교사학들이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이다.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투쟁할 그 에너지를 사학의 이념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학교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였으면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립학교 문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공립학교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사립학교는 평준화를 풀고,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 책정권 등을 주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 사립학교에 이러한 자율성을 주는 대신 국가 보조금을 주지 말고, 여기에 투자했던 돈을 공립학교에 투자하면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대로 발전하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립을 준공립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전체 교육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물론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발언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이 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자생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다. 실제로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등학교에 대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여기에 실제로 응한 학교의 수가 많지 않은 데서도 우리 사립학교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외국의 사립학교와는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온 이야기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 공교육 체계가 형성되기 이전 이미 귀족들 중심의 사립학교가 수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고, 공립학교는 이러한 사립에 갈 수 없는 다수의 일반 백성들을 위해 국가가 세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교육 체계 확립 이후에 세워진 학교들은 종교나 혹은 특별한 신념을 가진 학부모들이 국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나 신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여기에 맞는 교사를 선발해 운영해 왔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교육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는 공립학교가 큰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사립학교들은(귀족학교든 대안학교 성격이든 관계없이) 비교적 적은 비율(대체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 역시 특수한 계층(귀족층이든 특별한 신념을 가진 층이든)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지 전체 교육의 틀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 이런 의미에서 미국 등 서구에서는 사립학교를 □사교육□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립학교의 경우 개화기와 일제 시대 때 세워진 일부의 사립학교의 제외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1950년대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급증하는 요구를 정부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워졌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수요증대에 대해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교육 수요를 채워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가 사립학교이다. 그런데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이다 보니 실제 재학생의 경우 이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사립학교가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교육 수요를 충당해주기 위해 설립되다 보니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초기부터 지속이 되었고, 특별히 1970년대 초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학생납입금을 공립학교와 같은 액수로 제한하면서부터는 정부가 사립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거의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설립자나 법인이 초기 부지와 시설 투자만 했을 뿐 이후에는 학생납입금과 국고보조금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한 부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교육수요에 대해 국가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이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선택과목을 한 과목 개설하거나(종교계통 학교의 경우 □종교□과목 등) 학교의 활동이나 행사 혹은 교사들의 생활지도 등이 있어왔고, 이러한 것이 사립학교의 특성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이 나마도 우리 교육이 입시 교육에 의해 지배당하다 보니 거의 묻혀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식 속에서 특정 사립학교를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입시교육을 더 강하게 시키는 학교, 아니면 생활지도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학교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육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학 준비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도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의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전체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상황 가운데서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 책정권을 줄 경우 사립학교는 학교 나름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고, 어쨌든 명문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을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고교 교육을 지금보다 치열한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학 성적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등학교의 서열이 생길 경우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생들이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는 나중에 초등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애초 의도했던 사립학교가 그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건학이념을 실현해 나가며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우리 교육 전체에 기여하겠다는 애당초의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나마 입시로부터 자유롭게 교육 본연의 사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교육이 처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중심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평준화라는 현실, 공교육 수요를 국가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 현재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배정해주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별다른 노력없이 존속이 가능한 현 체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립을 준공립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 준공립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공립학교와 같은 공공성 추구를 제일 우선적인 가치로 두되, 설립자나 이사회가 가진 건학이념을 이러한 공공성의 틀 내에서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사립학교의 준거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재단이 어느 정도의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면서, 입시가 아닌 다른 제대로 된 건학이념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한(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든가) 학교를 사립학교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교육과정 속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입시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우는 학교는 인가를 해 주면 안 된다.

) 여기에서 재단전입금의 경우 현재 사립들 같이 거의 출연을 하지 않는 선이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단의 안정선과 성의가 보장되는 선이면 이 재단전입금이 사립학교 설립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성적 위주가 아닌 다른 특성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거나 추첨에 의한 입학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 책정권을 갖되, 학생의 일정 비율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제도를 만드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 가운데서 입시 위주의 학교나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을 막고, 정말 현재의 공립학교나 준공립학교들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다른 영역들을 감당하고, 특수한 신념을 가진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며, 공립학교나 준공립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규정된 사립학교들에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립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건학이념을 살리는 사립을 실현해보자 할 때는 현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립학교의 규정에 맞게 학교를 재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를 준공립학교로 묶고, 진정으로 특성화된 건학이념을 추구하면서 입시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학교들을 새로운 사립학교의 틀로 묶는다고 할 때 현재의 미션스쿨들은 □미션스쿨□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학교□로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션스쿨이라는 용어와 기독교학교 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왔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학교는 미션스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션스쿨의 비전은 그야말로 □전도□에 있다. 초기 미션스쿨을 설립했던 선교사들이 그러했듯, 미션스쿨은 기독교재단이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인 교사를 선발하고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여기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감화시키고 또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션스쿨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미션스쿨의 사명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나라 준공립 상황에 있는 사립학교의 상황은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재단이 학교만 설립해 놓으면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다 지원해주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다 배정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 교육과정은 국가가 지정해 주는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지켜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교육적 분위기나 교사들의 인격에 바탕을 둔 생활지도, 기타 특별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기독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인격적인 감화력을 끼치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 상황에서 미션스쿨들이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학생 선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자가당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평준화 상황에서 기독교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의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서 이들에게 기독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기독교가 가진 포용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약화시켜주는 것도 미션스쿨의 중요한 미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션스쿨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질적인 미션에 주목한다면 현재의 체계도 미션스쿨에 결코 나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도와 선교에 바탕을 둔 미션스쿨보다는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하기를 원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해보고자 하는 재단이나 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은 미션스쿨의 설립과 운영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기독교학교는 미션스쿨과는 달리 기독교를 이미 믿는 학생, 혹 믿지 않더라고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학교는 학교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이고 교사들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것은 물론이고,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곳을 말한다. 즉 기독교인을 대상으로(혹은 기독교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적 마인들을 가진 학생들을 기르는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를 세우거나 혹은 현재 미션스쿨을 이러한 학교로 바꾸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이러한 철저한 기독교 학교를 원할 경우 현재 미션스쿨에게 주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미션스쿨은 일반 사립학교의 범주에 들어가고, 사립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학생을 배치해 주는 준공립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공교육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학교의 취지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둘째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를 한다고 할 때, 기독교 학교가 한국 교육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선한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학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인이면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철저한 입시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기독교교육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교육 자체가 입시 교육에 삼켜버릴 우려가 매우 높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학교를 생각해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사립학교들의 명문고에 대한 욕심이나 엘리트 교육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을 더욱 입시위주와 고교서열체제로 몰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를 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 교육의 빈 부분을 채우면서, 실제로 우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입시 지향이 아닌 기독교적인 인격과 폭넓은 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독교적인 인재양성도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재를 굳이 성적이 아닌 전인적인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현 상황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아닌 성적이 나쁘거나 성적 아닌 다른 쪽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한국 교육에 선한 모델로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션스쿨 가운데 현재 준공립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한 □기독교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흐름은 최근 □기독교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가 기독교학교의 흐름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의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자들이 단지 열정만 가지고 있지 이를 제대로 운영할 실질적인 힘이나 관점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많아 많은 학교들이 지극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교의 방향성 설정이나 교사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션스쿨 가운데 기독교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한국교회가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절적인 성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에

3000여 기독교사들이 드리는 호소문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사학법  개정을 수용합시다!

□ 사학법 입장 표명 관련 우리의 부담과 고민

오랜 침묵을 깨고, 오늘 좋은교사운동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한국교회에 사학법 개정 수용을 호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진통을 내부에서 겪으며 무엇을 말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들이 나섬으로 자칫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그러잖아도 법의 통과로 상처를 받은 기독교 학교 재단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한번 비수를 꽂는 것은 아닌지, 부패 사학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은 우리의 발표로 기뻐하겠지만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려고 발버둥치는 기독교 사학에게는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의욕마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건학 이념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만 폄하할 수 있는 것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붙들고 아파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회원들 전체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대의원들의 의식을 조사했으며, 대표자들이 전국에서 함께 모여 밤새도록 격론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장이 이 정치적 편가르기의 날카로운 대척점 위에서 행여 정치적 선택으로 오해를 살까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물리고 싶었고,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침묵을 선택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에 호소하는 것은 사회는 물론이요 결국 교회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건강한 기독교 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

사립학교법 통과 후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재단은 법 개정 통과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 분노의 표시 방법이 □순교□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나타날 정도로 교회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일부 사학의 부패가 사실이더라도 전체 사학이 부패한 것처럼 매도되는 현실이, 그동안 건실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쳐온 사학의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 학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부패 사학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하겠지만, 건실하게 운영되는 학교에까지 부패사학에 통용될 것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의 그런 비판적인 관점을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겉치레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학만큼이나 건강한 사학 또한 우리 사회에 엄존해 있고, 진정한 건학 이념을 따라 제대로 된 학교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치며, 국가로부터 재정 한 푼 받지 않는 거친 벌판에서 모든 것을 바쳐 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충심 어린 사학 경영자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학 경영자들까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에 저희들 역시 오랜 동안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개방형 이사 한 두 사람 들어온 것으로 학교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실제는 법리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저희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형 이사가 들어올 경우, 그분이 학교의 경영 투명성만 문제삼을지, 학교의 건학 이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 알 수가 없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은 선이며, 반대하는 것은 악이며 기득권을 수호하는 자세로 생각하는, 세상의 복잡한 만사를 거칠고 단순한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단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한국교회에 사학법 개정 수용을 호소하는 이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 경영자들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저질렀던 일부 사학의 문제에 대해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우리의 책임이요 잘못으로 끌어안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부패 사학의 문제를 우리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학의 경우는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은 학교에서 성적 조작, 인사 비리, 학교 재정 전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한 일입니다. 또한 표방된 건학 이념과는 달리, 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은 입시 위주 교육이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 학사 행정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조차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저질렀으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독교=부패집단□이라는 잠재적 교육을 실시한 셈이고, 따라서 차라리 종교교육을 안하느니 못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들을 참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억누르는 권위적인 학교 운영, 그리고 정당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당한 모습으로 인해 수많은 사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재단과 기독교에 환멸을 느끼게 된 경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미션 학교는 □안티 기독교인 양성소□라는 말까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문제를 분리해서 풀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문제를 우리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어도, 적어도 그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에게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준 그 학교를 우리가 부분이라고 눈감는 동안, 해당 학교에서 고통받는 수 천 명, 수 만 명의 학생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학교 법인이 다르다 해서 어찌 그것을 우리 학교와 남의 학교로 분리해서 넘어 가야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리해도, 일반 국민들은 □그 학교□로 구별하지 않고 □기독교학교□ 전체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설득하려했다면, 진작에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학교를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했습니다. 그런 철저한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의 사학법 개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학에 몸담은 교사들이 이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게 되니 의원들이 역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만큼 해왔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언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럽게도 기독교학교의 잘못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지 못하고 안일하게 머무르다가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학에 정말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안티 기독교적 성향□의 전교조 교사들이 존재하며 또 확산되고 있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재단의 잘못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사학법 개정에 □순교적 각오□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학법 개정을 온 몸으로 찬성하고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할 것입니다. 기독교 비리 사학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들, 국민의 가슴의 피멍든 고통, 그리고 교회를 향한 원망의 절규에 대답하며, 기독교학교를 향한 절망과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 대답을 주는 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 대답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할 말만 하며, 우리의 권리와 요구를 사수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를 구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독교학교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을 품고 대답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은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며 일부 기독교 사학의 허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나본 사학법 찬성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사학이 □건학 이념□을 추구하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사학의 경영 투명성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사학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우다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이것만큼 있어야하겠다고 주장해서 관철된 것이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패를 옹호하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 건학 이념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

문제는 이런 개정법으로 인해 건학 이념이 침해될지 여부이겠지요. 물론 이사회에 1명이라도 이질적인 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동안 가족처럼 운영되어 오던 혹은 이사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던 이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사회는 긴장하게 되고, 그 동안 건학 이념의 문제도 서로가 다 아는 선에서 대충 이야기 하던 것도 이제는 개방형 이사도 동의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의 건학 이념이 추상적인 방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긴장과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이 정도의 긴장과 노력 없이 수천 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방형 이사 2명이 진출하게 될 경우, 사학의 건학 이념이 침해될 것인가의 문제는 법리의 문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질적인 2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학교의 건학 이념과 정관을 바꿀 정족수가 되지는 않으나, 한 두 명이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를 힘겹게 하고 학교 전체를 힘겹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잘못된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더라도, 학교 경영자가 정말 학교를 깨끗하고 운영하고 참된 기독교 정신으로 일해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게된다면, 학교를 비방하는 분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학교 경영자 및 재단이 그분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나서서 막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비판적인 소수의 강경한 분들이 학교를 힘들게 할 때 보통 어떻게 여론을 움직입니까? 그것은 대개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 재단 비리와 경영의 잘못을 들고 나설 때입니다. 그 비리와 잘못을 지렛대로 학교 내 여론을 움직이고, 그 힘으로 학교 경영진의 정당한 권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여 학교 구성원 대부분의 마음을 얻어낼 때, 학교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학교와 선명하게 싸워줄 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잘 제시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건학 이념을 흔들지 않을 합리적인 분들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어진 학교 권한에 안주하다가,  실질적 건학 이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이 건학 이념을 학교 구성원들의 가슴속에 매력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했습니다. 이제, 이사장과 학교장 등 소수의 가슴속에만 머물러도 학교의 건학 이념이 사수되던 시대는 끝나고, 교직원들 마음 속에 실제적 능력으로 건학 이념이 자리잡도록 할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법 개정이 그렇게 가야함을 주장하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에 적대적인 우리 시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급한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배타적인 학교 경영권을 가지고 일해온 재단 측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갖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얻었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독교 학교도 권리를 사수하는 대신, 아이들과 교사들과 국민들을 섬기는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진리는 갇히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철창과 무기로도 진리는 제약받지 않고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개방형 이사제가 들어오고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해 가족이 학교를 경영하는 시대를 마감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버릴 각오를 하고 기독교적 양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섬기려할 때, 학교의 건학 이념은 더욱 든든히 지켜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한국교회와 사학이 붙들어야할 바른 자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과거에 민족에 희망을 주는 일을 해 온 자산을 많이 상실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거스르지 못한 채 학교를 유지해 온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를 분별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부 설립자의 부도덕한 학교 경영으로 인해 많은 양심적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적으로 만듦으로 오히려 전도에 방해를 주었던 잘못된 학교 경영에 대해 회개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이번에 개정된 법을,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며, 그 틀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을 충심으로 섬김으로 건학 이념을 실현해야하겠습니다.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담아야할 실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입시위주 교육을 상대화시키며, 정신과 지혜가 살아있는 우리 제자들을 길러내어, 기독교학교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자부심이요 자랑이 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 학교가 새롭게 각성하여, 일제 시대 암울했던 민족에 소망을 주고 독립과 민주화에 일선에 섰던 그 소중한 유산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겠습니다. 일제 시대 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 교사들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새롭게 개정된 사학법의 근간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실제적인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독교 사학이 나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의 진심이 전달되어 이 가파른 대치와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이 열려진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향한 우리의 입장과 제안

1. 3,000여 기독교사들과 14개 기독교사단체들로 이루어진 좋은교사운동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찬성합니다.

2.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빌미가 되었던 일부 기독교 사학의 비리가 비록 □일부□이지만, 기독교 전체의 허물로 품고 그 잘못을 구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학법 개정은 일부 기독교학교의 허물로 고통을 받았던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며,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결정으로 수용되어야합니다.

3. 기독교사학의 우려대로, 개방형 이사의 진입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제도의 진입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바람직한 학교 경영을 실시함으로 학교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이사장이나 학교장 소수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 전체가 나서서 부당한 간섭을 막도록 함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4.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 개정된 사학법 근간을 지키면서, 건전한 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지킬 방안을 연구하여 법의 시행령 내용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학교 건학 이념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사립학교 기독교사들을 중심으로 마련, 제시하겠습니다.

5. 정부는 현재 사립학교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실제 필요한 법률적 보완조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기윤실 청년대학생운동 소개

□기윤실 청년대학생 운동은 성경적 가치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기윤실 청년포럼

□사회이슈에 대한 기독청년들의 소통의 장□

□ 월 1회 참여자 중심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 사회 이슈와 주요사안에 대한 젊은 청년대학생들의 시각 정립을 목표로 함.

2. 대학생위원회 □다음세대 섬기는 리더 양성□

□ 다음세대를 섬기는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교회       와 연계하여 소그룹(15명 내외)으로 진행

□ 격주 1회 1년 과정으로 8기 100여명 수료

(현재 9기 진행중)

3. NGO 아카데미 □행동하는 시민활동가 양성□

□ 시민운동에 관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이론 교육

□ 분야별 전문 활동가들과 나누는 현장이야기로 구성

□ 2006년 5월과 10월 5주과정으로 진행예정

4. 원로와의 대화

□ 20세기를 살아간 원로와 21세기를 살아갈 청년의 만남

□ 2006년 6월, 10월, 12월 예정

5. 2006년 전반기 주요 일정

□ 2월 1일~2일 : 대학생위원회 합격자캠프 및 개강

□ 2월 17일(금) : 대학생위원회 9기 정기강좌(격주)

□ 2월 23일(목) : 1차 청년포럼

□ 3월 23일(목) : 2차 청년포럼(예정)

□ 3월 25일(토) : 회원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도봉산)

□ 4월 14일(금) : 대학생위원회 9기 공개강좌 & 3차 청년포럼

- 주제 :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황과 개혁방안

- 장소 : 미정

- 발제 : 정범구 박사(전 국회의원)

□ 5월 1일~5월 29일(매주 월) : 1차 NGO 아카데미

□ 6월 : 1차 원로와의 대화(예정)

6. 기윤실 홈페이지

□ 홈페이지 : www.cemk.org

□ 기윤실청년포럼 카페 : www.cemk.org에서 카페 검색

□ 싸이월드 타운홈피 : town.cyworld.com/cemk

7. 담당 간사 및 문의

□ 청년포럼, NGO아카데미, 원로와의 대화 :

류화선 간사(070-7019-3760, nuryzigy1024@cemk.org)

□ 대학생위원회 : 최욱준 간사(070-7019-3759, chamcuj@cemk.org)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기윤실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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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 □ 1회 1백만원 이상 일반회원 월회원 □ 5천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연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기타( 원) *회원님께는 격월간 매거진 □정직한 시민□(우편)과 주간 e-매거진(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월회원은 아래 CMS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고 연회원과 평생회원은 아래 후원계좌를 선택해주십시오
CMS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월회원은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회비납부계좌(연회원과 평생회원은 입금하실 계좌를 선택해 주십시오.) □ 국 민 037-01-0504-979 □ 우 리 821-05-002520 □ 하 나 109-228746-00104 □ 농 협 074-01-121183 □ 우 체 국 012401-01-001137
가입경위 행사참여·강의·소개( )·언론보도/인터넷

※ 회원가입문의 : 안금주 부장(070-7019-3756)

※ 후원해주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 행 순 서

7:00-7:30	교제 및 식사
7:30-8:00	사 회 : 이진오 사무처장 인 사 말 : 김기덕 목사 (염천교회, 기윤실 청년대학생위원회 위원) 포럼소개 : 윤건 형제 (기윤실 청년대학생위원회 위원)
8:00-8:30	발제 : 김성천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8:30-9:00	전체토론
9:00-10:00	소그룹 토론 및 교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층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cemk@cemk.org 홈페이지)www.ce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