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포럼 후기]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2층 예배실

자료집 :  “네! 또 부정부패입니다.”

기윤실의 핵심 가치는 정직, 책임, 정의 입니다. 그 중에 정직책임은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본부장 이상민)는 포럼을 통해 부패한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거성 목사(구민교회,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는 “과거 부패는 단순히 ‘뇌물 수수’ 였다면, 현재는 주어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양한 행위들까지 포함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진화하는 부패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 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는 힘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거성 목사는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CPI(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GCB(글로벌 부패 바로미터, Global Corruption) 사이의 불균형을 들었습니다. 한국사회의 GCB는 2017년 아시아-태평양지역판에 따르면, 교육 등 6대 분야 서비스 유경험자 중 1년 동안 뇌물제공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0%, 홍콩 2%에 이어 한국은 3%로 호주(4%), 대만(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에 의하면 20위 일본(73점)에 비해 51위 한국(54점) 매우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김목사는 ‘상탁하청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뇌물수수는 개선되었지만, 사회지도층에 의한 지능적인 부패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 민자 인프라 사업, 사립유치원 비리, 전관예우 등이 한국에서의 사례이며 이는 자잘한 뇌물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고 경고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치면서 김거성 목사는 “적어도 한국은 직접적이며 일상적인 뇌물수수라는 후진국형 ‘뇌물공과국’은 아니지만, 정책포획이나 전관예우 등의 뇌물이 직접 보이지 않는 영역, 지능형 부패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부패공과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공익제보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관심”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정욱 팀장(기윤실, 서울 옴부즈만 위원)이 발제에 대한 논평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부패인식 차이’ 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렴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5.6%인데 반해, 공무원은 58.1%가 청렴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민과 공무원간의 부패의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김거성 목사가 지적한데로 “오늘날의 부패의 의미와 과거 전통적 부패의 의미에 따른 인식의 차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찬을 맡은 조성실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는 현재 비리어린이집 사태에 대해 나누어주었으며, 수년간 감추어져있었던 어린이집 부패들이 들어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압도적인 관심과, 보통 시민들의 정치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시민들이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과 같겠지만 작은 물맷돌을 던질 때 거대한 부패공화국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 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를 하였습니다.

기윤실도 부패한 한국사회와 교회를 향해 ‘작지만’, ‘정직한’ 물맷돌을 용기있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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