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소식
혐오 현수막을 막겠다는 법, 왜 더 불공정해질 수 있나(박제민)
더 심각한 문제는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까지 허용한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 현수막 예외 조항
자세히 보기🌊WAYVE SALON에 써퍼님을 초대합니다! (100호 특집 독자모임)
🌊WAYVE SALON에 써퍼님을 초대합니다! (100호 특집 독자모임) 독자모임 참가신청 안녕하세요, 써퍼님. 세상의 다양한 물결을 전해온 월간 WAYVE가 어느덧 100호를 맞이했습
자세히 보기배임죄 폐지와 교회 재산 범죄 처벌 공백 우려(정재훈)
교회 내 전형적인 배임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관이나 당회, 공동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 재산 처분, 헌금이나 선교비를 담임목사나 가족의 채무 변제나 위로금, 개인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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