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는 국회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밥그릇이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 후기

글_최진호 간사

선거제도 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고, 그 주도권을 쥔 거대양당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그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유권자의 표가 결과로서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라는 주제로 2019년 6월 5일(수) 저녁 7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_자료집)

첫 번째 발제는 하승수 공동대표(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정치와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가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거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만약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정당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정쟁만 일삼던 국회와 정당들의 행태가 정책위주의 대결로 바뀔 것이라고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윤환철 사무총장(미래나눔재단)이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윤환철 사무총장은 과거 공명선거운동이 선관위를 압박하여 후보자의 정보(병역, 납세, 전과, 재산) 공개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들을 발견하여 바로잡기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개신교 내에서의 공명선거운동은 다른 일반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지만, 앞으로도 한기총 및 기독자유당의 정치참여가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명선거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이었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데, 국회의원 늘리는 것은 어떠한지?” 에 대한 하승수 공동대표의 대답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며, 특권을 없애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여론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또한 감시하며 온라인에 공개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고자료로 넣어준 글과 그림이 생각납니다.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밥그릇이다.”

위의 포스터는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데, 오른쪽의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승수 공동대표는 언급합니다.

특권과 오만으로 가득한 국회로부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밥 그릇을 챙기려면 결과로서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