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대장동’ 토건 부패, 성역 없는 수사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차단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5,903세대가 입주한 크지 않은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4천억원 이상이 몇몇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불로소득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위 법조인들과 정치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뇌물이 흘러 들어갔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이 자신의 모든 소득을 다 쏟아 부어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 값과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 계속해서 집을 줄이고 이사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온 것을 생각할 때, 이 개발업자들의 부도덕과 비리, 그리고 이들의 이득을 보장해주며 이익을 취했던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의 부패는 반드시 샅샅이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이든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할 때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성역없이 모든 진실을 밝히며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범법에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갖 불법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과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서민 주택 정책에 재투자 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이사야 61:8)
2021년 10월 3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