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국가의 통치 비전이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기윤실은 지난 가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풀어갈 방향을 제안하는 세번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정 담론과 그 너머의 이야기들,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사회 통합, 빈곤과 불평등 완화가 그 주제였습니다. 당시 포럼의 내용을 엮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이웃의 고통에 관심가지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들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지혜와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이 책이 그 고민과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하고 제시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마주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기독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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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칭송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심화, 저출생과 노령화,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인한 국민 분열의 중병을 앓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북 간 평화 체제 구축이나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의 균형 외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체제 구축 같은 중요한 의제들과 관련해서도 이념 정쟁만 일삼을 뿐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은 단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고 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역할 분담을 결정하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와 그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 공방과,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하는 구호를 중심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일에만 치중했을 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비전과 해법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윤실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각 정당의 후보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대정신으로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 문제를 꼽았다. 특별 포럼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개최하여 최근 화두가 된 공정 담론이 능력주의로 흐르지 않고 출발선이 다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진정한 공정 담론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점 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와 이것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여러 위기 지표를 점검했다. 또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불신 및 갈등을 극복하고 공공선과 신뢰에 기반 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기윤실이 대선 기간에 던진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의 의제들이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다. 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적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정 정파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다른 정파의 편을 드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 나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러 다른 의견들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사구시적인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한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물론 이 책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에 온전한 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각 의제들의 기본적인 실태와 문제의식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은 물론이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논쟁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논쟁을 통해 모아지고 정리 된 생각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고 앞으로의 선거 국면에서 공약으로 발전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채택되어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 1부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
공정이란 무엇인가? / 이준일 (12p)
공정담론, 능력주의와 2030 청년 / 김동춘 (37)
❚ 2부 “사회통합”
사회통합 :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 이재열 (54p)
❚ 3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약자를 보호하는 길”
불평등, 빈곤과 부채 / 신광영 (88p)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해소 정책의 과제 / 조흥식 (108p)
- 사실 ‘공정’은 이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로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주목받는 것일까?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표면적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공정’이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집중되는 것은 경계하고 넘어서야 한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는 성장이나 민주화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변화는 신뢰의 실종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교수)
- 현실적인 의미에서 불평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빈곤 문제가 더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제도와 경제구조의 산물이다.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명예교수)
- 약육강식 식의 금융자본주의에서 산업의 불평등은 고용의 불평등으로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재생산을 책임지는 건강, 교육, 주거, 돌봄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며, 나아가 세대 간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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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1쇄 인쇄 2022년 3월 2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3월 3일
지은이 이준일 김동춘 이재열 신광영 조흥식
펴낸이 백종국
편 집 김현아
디자인 김현아
펴낸곳 도서출판 기윤실
주 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한강로1가, 세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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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202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ISBN 979-11-95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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