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을 환영하며,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양형가중요소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의 피해자 유형에 ‘신도’가 포함되었다. 현행 양형 기준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로 ‘제자’,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등이 인적 신뢰관계로서 성범죄의 양형에 고려될 것인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양형위원회는 명시된 관계 외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교회 내 성범죄 사건 등을 제대로 포섭하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한 신도 대상 범죄 행위는 ‘일반 양형 인자’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므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형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힘과 위계의 남용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존엄과 관계의 평등을 훼손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더구나 교회 내 성폭력은 신앙적인 유대감과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은밀하게 자행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과 신앙을 파탄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지극히 악한 범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 내 성폭력, 특히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범죄를 숨기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는 그 피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취급받는 이중적인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세상 법정에서도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간의 특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해왔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끊이지 않는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남인순, 권미혁 국회의원실과 기독법률가회 등과 함께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신교 목회자 성폭력 실태와 과제를 짚고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방안과 종교인 성폭력범죄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 현실적 대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기윤실이 주장해온 종교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 간 신뢰관계에 기반 한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 교회 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이며 성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바뀐 것에 걸맞게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발생 시 교회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각 교단 차원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윤실도 교회 내 성폭력 추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2022년 7월 11일(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