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의원 정수 증원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및 선출 방안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는 3월 2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2주간 5~6차례 토론을 통해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소위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3개를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첫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번째 안은▲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결국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느냐가 쟁점이다.

OECD 국가들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의 수는 약 10만 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6.6만 명으로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적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의회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선진 정치 문화와 구조를 만드는 방향에 역행하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유권자 1명의 표가 가진 힘이 커져 대의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대표성’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소수가 가진 입법권한이 조금이나마 분산 될 수 있다. 국회의 특권과 폐쇄성은 감소하고, 참여, 다양성, 평등, 협치와 같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들이 확대되고 정착된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대형 정당과 기득권 세력에게 기회가 편중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정당,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의석으로 장애인, 이주민여성, 청년 벤처기업가, 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 환경운동가, 영화감독, 간호협회 회장이 선출되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국회 진입은 상임위원회의 강화로도 연결된다. 이들의 관점과 경험은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통해 보이지 않던 곳이 밝아지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이 들리게 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법의 보호와 권리의 확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 대리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는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기관이며, 2013년부터 ‘8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추구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며 국가의 권력을 감시, 분산하는 본연의 기능과 각 국회의원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주 열릴 국회 전윈위원회는 국회 본래의 사명을 기억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2023년 3월 23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