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청년위원회 세미나 : 청년과 집 후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블루버드 (김상규 기윤실 청년위원)

최근 전국 각지에서 빌라왕의 사망과 그가 남긴 전세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다. 수백 채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가진 빌라왕과 전세사기 일당이 수많은 전세 세입자를 눈물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올해 복음과 상황 6월 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온갖 세금 체납과 압류로 인해 복잡해졌다. 문제는 젊은 청년 가운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윤실 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주택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희년함께> 이성영 토지정의센터장님을 모시고 “청년과 집”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여파, 기독 청년이 기억해야할 ‘집’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갭이 10% 이내를 의미한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내려가면 깡통전세가 되는 구조이다.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하고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세 제도를 장려한 측면이 있다. 오늘날에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은 90~100%이다.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자금 대출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장려했다. 특히, 집값이 낮아질 때에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대출해서 구매하도록 장려하였다. 그리고 전세자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빌라 건축업자는 전세든, 매매든 빠른 자금 회수를 희망하고, 공인중개사는 전세나 매매 인센티브를 받고, 전세사기 일당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이다.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회사가 깡통 빌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주택 경매 과정에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 그동안 살면서 부동산이라는 현실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LH가 공급한 행복주택에서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 부동산 점수에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청년도 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과정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이 청년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토지와 부동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계약에 의해 땅에 경계를 세우고 주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선의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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