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간 어떤 정책과 법률로 대응을 해왔으며, 또 내일을 위해 어떤 실제적이고 신뢰할만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는 자리다. 또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정당들과 새로운 인물들이 자신의 걸어 온 이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입문하는 소명의 절차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 소멸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정치권은 극한의 이념과 정파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념 갈등과 불관용, 혐오가 남발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은 아직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거가 90일 남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놓고 백가쟁명을 벌이며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 후보들이 나와서 소리를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들을 외면한 채 정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공천권을 둘러싼 암투에만 몰입하고 있다.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당 기득권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일 뿐이고, 새로운 정치 후보들도 당선 가능성만을 좇아 줄을 서고 있을 뿐이다.

이에 그동안 각 영역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극단 사이에서 화해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며,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 시민단체와 전문인들이 다시 나섰다. 우리는 교육, 사회복지,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5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들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각 단체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숙성해 온 정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정책 및 비전의 제안은 일차적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권을 향한 것이다. 지금 정치권이 상대 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이념 과잉된 열성 지지자들의 결집에 매몰된 혐오 정치의 관성에 계속 머문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얻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판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 기존 정치권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들도 거대 양당의 잘못된 관행을 핑계하지 말고 더욱 힘써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총선 정책 및 비전 제안은 시민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마저 몇몇 정치 인사들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발언과 정치인들의 어지러운 이합집산에만 주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깨어서 각 정당과 정치인을 향해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냉정하게 비교하여 평가하며 투표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각 후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 정책 제안이 이를 위한 기준점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번 <기독시민운동연대>의 22대 총선 정책 및 비전 제안은 지난 ’20대 대선 정책 제안’에 이은 두 번째 제안이다. 지난 20대 대선 정책 제안이 투표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 경쟁에서 멀어지고 이념과 정파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 합의를 만들어가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한 때이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앞으로도 그 수고를 그치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제안과 외침이 정치의 본질에서 일탈한 정치권을 깨우는 죽비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2024년 1월 11일

2024년 제22대 총선 정책 · 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