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책 냉정하게 평가하길” 노동·이주민 등 정책 제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 법적 장치 필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정책 제안
“정책 경쟁 없이 정파에만 휩쓸리면 안 돼”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 기독교 전문가들이 연대해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지난주 복지와 교육 등의 정책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는지 한혜인 기자 전합니다.
[기자]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제22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변화된 노동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노동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송기훈 사무국장 / 영등포산업선교회“노동 인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을 해야 할 세대의 노동 감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주민’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당 400만원인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늘리고. 정부의 대지급금제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갑인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진정 및 소송 중 체류 자격의 부여와 취업활동을 보장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생명존중’ 분야에서는 지역 사회 밀착형 자살예방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진원 상임이사 / 라이프호프“(자살예방 인력 양성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지역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을 제안한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정책 경쟁에서 멀어진 채 이념과 정파에만 휩쓸리면 안 된다”며 “후보자들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는지 냉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해 투표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총 10개 분야에서 제안한 정책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