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권 행사 위한 나침반 역할 기대”
기독시민운동연대, 총선 정책 2차 발표
“본질서 일탈 정치권 깨우길” 공동성명
두 주에 걸쳐 사회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정책을 제안한 기독시민단체들이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향해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정책ㆍ비전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이하 기독시민운동연대)는 1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2차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4일, 1차 발표회에서 △교육 △사회복지(노인)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분야 정책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노동 분야 제안자로 나선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사무국장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노동자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개발 △고용안정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 등을 요구한 그는 특별히 점점 증가하는 하청노동자와 특수 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며 불완전한 노동자들의 입장마저도 대변할 수 있는,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비전을 들고나온 라이프호프 장진원 상임이사는 하루 약 37명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소개하며,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장 상임이사는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있음에도 조례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 평가와 함께 실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다각적 접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방향 필요성을 제언한 그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구축 및 전문가 양성과 지역 및 시민 밀착형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요청했다.
기독법률가회 최갑인 변호사는 이주난민 분야 제안에 앞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250만명에 이르는 현실에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 아닌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여긴 채 착취와 차별을 지속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자의 존재로 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임금체불 근절 및 대책 마련 지원과 인프라 확충, 처우 보장 등의 법망 구축을 당부했다.
이 밖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전국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정치 개혁 방향을 제안한 가운데, 기윤실 김현아 사무국장은 청년 분야 담당자로서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일자리, 주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한편 모든 제안을 마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 온 핵심 가치들을 모아 총선 정책을 제안한다”라며 국회가 성숙한 입법 활동, 정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성명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부동산과 교육 문제,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난관을 지적하며,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정치권이 극한의 이념과 정파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념 갈등과 불관용, 혐오가 남발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10개 분야 50가지 정책 및 비전 제안이 일차적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권을 향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마저 몇몇 정치 인사들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발언과 정치인들의 어지러운 이합집산에만 주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가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 경쟁에서 멀어지고 이념과 정파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 합의를 만들어 가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없이 중요한 때”라면서 “우리의 제안과 외침이 정치의 본질에서 일탈한 정치권을 깨우는 죽비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