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헌법상 국정통제권한 충분히 활용해야”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대화모임 개최
기윤실과 크리스챤아카데미가 27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한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대화모임에 천윤석 변호사(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헌법상 국정통제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이날 ‘정치’ 분야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인가”라며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입법부-행정부 상호 견제 수단을 불균형으로 규규정한 것은 1987년 이전의 경험에 토대를 둔 것”이라며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유권자의 의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국정통제권한의 한꼐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다이내믹한 한국 정치, 기존의 정치 문법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1987년 이후 헌법 현실과 헌법 규범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졌다. 규범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규범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22개 국회의 역할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후 8번째 정권으로 수많은 헌법적 쟁점이 누적됐다.”며 “현행 헌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기본권이 등장했다.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규범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헌은 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개헌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독 시민, 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발표한 희망제작소 이은경 소장은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보다는 민생이 정책 의제로 다뤄지는 민생정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민생 현장을 대결구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생 사안을 정치의 핵심 의제로 만드로, 실제 현실의 문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화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식견과 역량을 갖고 민생 현장의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주목해야 할 한국 사회 시민의 조건들로는 외로움, 지역소멸 등을 제시했다.
인구전략부 신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 활동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22대 국회”라는 주제 발제에서 “22대 국회는 기후기에 대응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해 기후 변화에 따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위기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견제하며 헹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세운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또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기뿐만 아니라 열, 수송 연로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회적 갈등, 계통연계 어려움, 입지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회 안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기윤실 측에서 신동식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정병오, 조성돈 공동대표, 신하영 계명대 교수,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김현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측에서는 이상철 원장, 이삼열 이사장, 김예원 들꽃향린교회 전도사, 정유현 전 녹색당 사무처장, 차혜영 마포구의회 의원(민주당)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