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공직선거법 준수와 민주주의 회복 앞장서야”

 

6.3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기독시민의 건강한 선거 참여를 위한 공명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1대 대선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져 버린 민주주의의 기초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서 극우 개신교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며 “한국교회는 공명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병오 공동대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비상계엄 상황 가운데서 한국사회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법을 옹호하고, 또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한국교회와 한국 정치·사회를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 기윤실은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설교나 기도 시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헌법 재판소에서도 목회자와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구든지 들으면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지, 어떤 정당을 지칭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또 기도할 때 이런 것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기윤실은 토크(Talk)·프레이(Pray)·보트(Vote), ‘TPV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때에 교회 안에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을 형성하자는 운동입니다. 소책자를 활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주권과 권력,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 등 다양한 질문으로 대화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 후보의 비전과 역량, 공적과 공약, 약자에 대한 태도, 도덕성 등을 살펴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김현아 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러한 대화와 기도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평가들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제도, 정책, 인물들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독시민들의 바람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윤실은 “교회가 지켜야할 공적선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와 포스터를 교회에 제공하고 주일 예배와 설교, 광고를 모니터링 해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