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피해자 공익소송단 모집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도박으로 인해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도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개개인의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도박산업 각 사업장들의 도박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운영과 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 집단적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도박으로 피해를 당하신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별로 나누어 모집을 합니다.
○ 카지노 이용자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와 관련)에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신 분 중 강원랜드의 묵인아래 ①배팅액수 제한 ②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으신 분 중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마저 고통을 당한 사람.
○ 경마, 경륜, 경정 이용자(장외매장을 중심으로)
마권 구매시 주로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넘는 범위 내에서 마권을 구매하였거나 일정액의 돈을 예치해 두고 마권을 구입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마저 고통을 당한 사람.
○ 성인오락실
①1회 게임의 시간이 4초미만이거나,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②과도한 예시·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물 ③1회 게임의 최고 당첨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게임의 자동진행 기능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마저 고통을 당한 사람
* 소송비용은 얼마인가
본 소송은 음장복(권미희, 권정순) 변호사께서 주심 변호사로써 활동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무료이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사료 등과 향후 원고 분들과의 유선 및 우편비용 등을 위하여 비용명목으로 조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 연락처
• 카지노
권정순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9-2 서흥빌딩 501호
전화 : (02) 595-9480, 팩스 : (02) 591-3773
이메일 : prerin81@hanmail.net
• 경마・경륜・경정(장외발매소)
권미희 변호사
주소 :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8-1 동안프라자빌딩 210호
전화 : (031) 388-3788, 팩스 : (031) 388-3747
이메일 : kwonmh34@yahoo.co.kr
• 성인오락실
음장복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302호
전화 : (02) 3482-0883, 팩스 :(02) 3482-0884
이메일 : baramulaw@naver.com
이외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전할 말씀이 있으면 네트워크(담당 조진석 간사, TEL : 070-7019-3762, 이메일 grace21@cemk.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24일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