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연구소 논문집 출간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 예영커뮤니케이션
작년초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가 있거나,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의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특수 기계장치를 통해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고통이며 사회적 부담도 큰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쿠키뉴스」 2006-03-01 16:00). 이번 개정안 제출로 그 동안 주로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연명 치료 중단, 곧 소극적 안락사 문제가 국회라는 장에서 공론화 되게 된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2002년 4월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바 있으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발이 그간 줄곧 있어왔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본 기독교윤리연구소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의료계와 의학계, 신학자, 법학자, 철학자, 행정부의 공무원, 교계의 목회자 등 다양한 필진들의 도움으로 논문집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 예영커뮤니케이션)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엔 “안락사의 논점들에 대한 분석,” 2부에선 “안락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기독교윤리적 반성,” 그리고 3부에선 “안락사법 제정과 기독교”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점들을 분석하고, 그 후 그에 대한 다양한 반성을 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오늘의 안락사법 제정의 문제를 검토한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이번의 책을 통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려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청종하여, 글을 읽는 독자가 오늘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으로, 연명 치료의 중단을 단순하게 결론 내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개정안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명 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종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책이 우리나라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제정에 작은 참고가 될 것을 집필진 모두는 기대해 봅니다.
/ 노영상(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차 례
머리글/ 노영상
추천의 글/ 강영안
1부 – 안락사의 논점들에 대한 분석
1. 안락사의 개념정의/ 노영상
2. ‘존엄적’ 안락사의 ‘존엄성’ 문제/ 문시영
3. 죽음의 정의와 안락사/ 이인경
4. 한국에서의 안락사 논쟁 고찰: 보라매사건을 중심으로/ 원경림
5. 안락사의 주요 사례 분석: 퀸란, 케보키언, 시아보/ 이경직
6. 안락사: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김소윤
7.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과 대안/ 문도호
8. 안락사와 호스피스/ 최화숙
2부 – 안락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기독교윤리적 반성
1.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강영안
2.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성경적 반성/ 김종걸
3. 안락사의 신학적 이해/ 황덕형
4. 죽음과 함께하는 삶: 안락사에 대한 ‘과정윤리적’ 고찰/ 홍순원
5. 가톨릭교회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김중호
6.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박충구
7. 네덜란드의 안락사: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에 대한 경험적, 논리적, 역사적 증명/ 이상원
8. 영국 신학자들의 안락사 논의/ 김승호
9. 안락사: 논란에서 목회적 해석으로의 초대/ 곽재욱
3부 – 안락사법 제정과 기독교
1. 법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김일수
2. 안락사 문제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지침과 기독교윤리/ 정원범
3. ‘연명 치료 중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이연곤
4. 안락사법 개정에 대한 국회 동향/ 박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