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긴급 토론회
“민주주의를 모르는 대통령,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국민들”
2008년6월 현재 한국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진정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도 안 된 정부이지만,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 고통을 지속적으로 던져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속에서는 단순히 정책적 실패 이상의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일까요?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나와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생각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현재의 시국을 단순히 협상의 실패나 정책의 실패 이상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대의민주주의로 통칭되는 선거민주주의는 결코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문은 지금 촛불을 든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강렬한 메시지로 웅변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상호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을 목도하며, 이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에 많은 기독지성을 모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꿈꾸며 함께 자리하셔서 대화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긴급 토론회
• 일시․장소 : 2008년6월9일(월) 15:00-17:00, 명동 청어람 지하소강당
• 사회 :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 본부장)
• 지정토론 :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공의정치실천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양희송(청어람 아카데미 기획자, 복음주의클럽장)
• 자유토론 : 참석자 자유 발언
•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의정치실천연대, 청어람 아카데미, 복음주의클럽
• 후원 : 성서한국
* 연락
– 공정연대 최은상 : 010-7723-3970
– 기윤실 조제호 : 017-297-7860
– 청어람아카데미․복음주의클럽 양희송 : 011-9143-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