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슬픈 합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 –
1. 지난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협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일 간 오래된 갈등요인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우선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책임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 협상이 아닌 한일 간 담합이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을 도리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발목잡기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3. 피해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211회 동안 시위를 지속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입니다.
4. 이번 협상이 피해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 또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번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협상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명백하지 않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여 어떤 간섭도 개의치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재협상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또한 한국과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길, 피해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예레미야 31:13)
2015년 12월 31일(목)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