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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부록
2012년 선거의 해, 똑똑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1. 후보와 정당 평가
ㆍ정직한 후보인가? 어느 사람이 보다 덜 부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ㆍ권력형 비리,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는가?
ㆍ과거에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당선 후 말 바꾸기를 한 적은 없는가?
ㆍ지역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는가?
ㆍ어느 정당이 과거 집권 후에 선거 공약을 더 신뢰성 있게 이행했는가?
ㆍ어느 후보나 정당이 인애, 공평, 정직의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더 가까운가?
ㆍ공동체를 통합시키고 화해시키는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포퓰리즘 수준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사회 통합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근면하게 일하면서도 가난한 워킹푸어나 선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ㆍ주택, 의료, 교육 등을 행복추구권, 혹은 인권의 범주로 분류한 정책을 제시하는가?
2. 통일 정책
ㆍ민족 화해와 통일을 진정으로 열망하는가?
ㆍ제시된 정책을 통해 실제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역량이 배양되며,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가?
ㆍ명분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제시된 정책이 결국 무력 충돌을 유발할 위험은 없는가?
ㆍ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바람직한 외교적 전망을 제시하는가?
ㆍ남북의 상호 번영을 이루려 하고, 동아시아의 상생, 공영을 이루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는가?
3. 환경 정책
ㆍ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과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4대강 사업의 후유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천 복원 대책을 제시하는가?
ㆍ부족한 전기를 확보하려는 정책 가운데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담고 있는가?
ㆍ환경을 파괴하며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는 지역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남발하지 않는가?
4. 교육 정책
ㆍ노동 시장, 대학 정책, 초․중등 교육 개혁 방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
ㆍ학벌주의, 학력주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교육 정책을 통한 지원 대상이 소수의 엘리트인가 아니면 모든 학생인가?
ㆍ학생의 ‘행복’을 중심 가치로 삼는 교육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ㆍ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완화하는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는가?
5. 복지 정책
ㆍ모든 국민이 전 생애 과정에서 예방적․ 지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보편 복지를 구현하려는 비전과 방안이 갖추어져 있는가?
ㆍ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증세를 포함하여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ㆍ복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여성, 저소득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는가?
ㆍ복지를 인기를 끄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재정 대책 검증이 어려운 허황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는가?
6. 토지·주택 정책
ㆍ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한 적이 있는가?
ㆍ토지(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가?
ㆍ개발 이익 환수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가?
ㆍ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가?
7. 경제 정책
ㆍ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벌 개혁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합리적인 개인소득세율의 개혁 방안이 있는가?
ㆍ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법인세 실효세율 개선 방안이 있는가?
ㆍ기업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적인 중소기업 정책(패자부활 정책, 벤처 활성화 정책,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진출 제한 등)을 제시하는가?
ㆍ한미 FTA와 관련하여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지 않고 종합적 국익과 피해 대책을 고려한 정책을 준비하는가?
8. 기타 정책
ㆍ강자 중심으로 언론이 통합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언론자유 확대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ㆍ출산율 저하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가?
ㆍ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가?
ㆍ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청년층의 정치적 의사를 수용할 태도와 방안이 있는가?
※ 거주 지역의 출마자들의 정책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해 보세요~
※ 본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의 부록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