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량 지속적 증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은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했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높은 재활용률, 그러나 여전한 위기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명목상 60%로, 세계 평균인 20%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쓰레기 배출과 소각과 매립 위주의 정책,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선형경제는 채굴-생산-소비-배출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파괴의 경제이고, 순환경제는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회복의 경제입니다.
생산자 책임 강화(EPR)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잘되는 디자인’, ‘재활용품 수거 방식’ 등에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질소비 증가 억제
아무리 재활용을 완벽하게 해도 물질소비가 증가하면 선형경제는 불가능합니다. 물질소비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수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원료 품질 제고
기존의 분리배출은에서 그치지 않고, 선별품질이 뛰어난 ‘보증금 제도’와 ‘혼합쓰레기 선별’까지 3단계를 걸쳐 재생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권리
시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권리, 쓰레기 없는 제품을 구매할 권리, 수리할 수 있는 권리, 분리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하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억제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등의 ‘시민적 실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생산자나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