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만 해제됐으나 국민 분노 촉발
대통령 탄핵 추진 및 내란죄 고발 격랑
연합기관 및 단체, ‘긴급 성명’ 잇따라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일순간에 혼돈에 빠져버렸다. 다행히 아침이 오기 전 계엄은 해제됐으나 혼란과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운 국회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교계도 잇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반쯤 긴급 담화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고,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떨어졌다. △국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사회 혼란 조장 파업, 태업, 집회 금지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이 국회 밖을 둘러쌌으며,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선포 이후 약 2시간 반 만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은 법적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무력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시도에 온 나라가 들끓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들었고,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함과 동시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동안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은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내란죄까지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한민국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교계도 발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순웅 목사)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정의와 질서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며 모든 정치인이 사익을 도모치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진력을 다 해주기를 당부했다. 교회를 향해서도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지형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무시한 위헌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공교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나, 현재 상황은 공교회가 정치 상황에 개입할 시점이 됐다”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 역시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하고, 불법 논의 과정에 함께한 이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 추궁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계엄을 제안하고 선포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성서한국 등의 비판 성명이 계속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한 입장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종생 목사)가 “유일한 헌정질서 회복의 길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작금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해법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정치적 해법도 불법이며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김종미 남오성 임왕성)는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단지 권력을 다른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헌법적, 비정상적 권력구도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당장 불법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권력, 즉 국민의 목줄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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