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이제 통합의 시간”

헌재가 4월 4일 11시 22분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소장대행:문형배, 이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만이다.

선고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소장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교계에서도 일제히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대표회장단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한교총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상임회장회의에서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즉각 헌번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성명에서는 먼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돼 진행된 탄핵 심판이 정당과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고, 대외적 국격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정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며, 여당과 야당에는 국민적 갈등을 선동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바란다”라면서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요청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종생 목사, 이하 교회협)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정인 만큼, 찬반의 입장을 떠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천명한 교회협은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는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정부에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 수습을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지형은 목사, 이하 기윤실)도 “윤석열과 동조자들은 불법 계엄의 마땅한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한국 사회에 자성의 회개를 해야 하며, 기독 시민들은 국민 갈등 해소와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기윤실은 “대통령직 박탈과 형사 재판을 통해 그동안 무너져 온 사법 정의는 어느 정도 세워지겠지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게 파인 국민 간의 갈등과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고쳐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