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성찰하고 인사 철학과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 서울대 중심의 학벌주의를 지양하고, 현장 실무를 잘 아는 능력을 중심의 인사를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광수 민정수석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으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그리고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등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임명되었거나 진행 중인 후보들도 도덕성 면에서 여러 흠결들이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첫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 향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에 기윤실은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역 없는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 내 기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겠지만 문제는 대통령 혹은 권력의 실세가 추천한 인사의 경우 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이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검증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 인사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이 원칙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을 했고 지키지 못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흔히 “고위공직자는 성인 군자를 뽑자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상식적 도덕 기준이다. 최소한의 국민 상식적 도덕 기준을 지키는 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낙마시키면 정권에 치명상을 준다는 논리로 방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문제 있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권에 치명상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여당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실용과 능력을 넘어 우리가 추구할 좋은 사회의 지향을 보여주는 인사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이 정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명을 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의식을 고양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