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저녁, 기윤실 이주민운동은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의 저자 손인서 박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를 초청해 북토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이민 정책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착각
손인서 박사는 최근 언론과 정부가 인용한 통계를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를 넘어 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다”는 보도입니다. 손 박사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OECD는 다문화 사회를 규정하는 5%라는 수치 기준을 공식적으로 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와 학계가 정책 홍보를 위해 만든 프레임에 가깝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 손 박사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민 없는 이민 정책입니다. 한국은 노동력이 필요해 이주민을 받지만, 정착은 허용하지 않는 차별적 배제와 단기 순환 원칙을 고수합니다.
둘째, 인종 기획입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주로 백인·서구권)에게는 거주와 가족 동반의 권리를 주지만, 비전문 인력(주로 유색인·개도국)에게는 이를 불허합니다. 국적과 직업에 따라 체류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곧 인종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도구적 사회통합’입니다. 정부의 관심은 이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을 인구 소멸이나 3D 업종 구인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담: ‘문화’가 아닌 ‘구조’의 문제
2부에서는 김세진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은 책 제목을 왜 다문화가 아닌 ‘다민족’으로 정했는지 물었습니다. 손 박사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문화’는 갈등을 문화적 차이나 오해로 치환해버리지만, ‘다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면 서로 다른 민족이 위계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의 이주민 단속 문제와 베트남 유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손 박사는 정부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로 이주민을 범죄자화하고 강력 단속을 벌이는 이유를 단기 순환 정책 유지에서 찾았습니다. 이주민이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존재로 각인시켜야 기존의 노동력 활용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패로 돌아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돌봄 노동 자체를 헐값에 쓰려는 인식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주민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응답: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서 ‘장애우’라는 시혜적 표현을 거부했듯, 정부 문서나 학교에서 ‘다문화’나 ‘불법 체류자’ 같은 차별적 용어를 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참석자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이 이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손 박사는 이들이 노동력을 상실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을 복지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했습니다.
탈북민을 이주민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손 박사는 탈북민 당사자들이 ‘이주민’으로 불리는 것을 꺼릴 수 있으나,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이주 현상은 이주민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보다는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며: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이웃을 마주하기
손인서 박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민은 시혜나 온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단순히 베푸는 역할을 넘어,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북토크는 ‘다문화’라는 익숙한 단어 뒤에 가려진 한국 사회의 이면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윤실 이주민운동은 앞으로도 이주민을 도구가 아닌 이웃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