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종전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기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거부했음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한국과 미국이 얽혀있는 군사적 경제적 약점을 고리로 한 집요한 파병 압박을 넣고 있어 정부가 이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어떠한 정당한 명분도 가지지 못한 전쟁임을 기억해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이 전쟁을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전쟁이라고 규정했으며 조속한 종전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마저도 자국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배치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
이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의 전쟁 승인을 받지 못한 채 60일짜리 전쟁을 반복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하원과 상원에서 ‘대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68%가 이 전쟁을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지 못하고 파병을 하는 것은 외교와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전쟁 참여는 이란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 많은 해외 산업과 교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과정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미국의 노골적인 파병 압박을 거부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해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강대국들의 압박 가운데서도 가치와 명분을 중심으로 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압박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이에 걸 맞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 미국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일구는 일관성 있고 지혜로운 외교적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6년 9월 9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