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인의 직위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정치인의 직위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393)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개정안은 정치인들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시켜 결국 범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직위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환 의원은 개정이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하여 수많은 당선 무효자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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