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특혜 논란, 기윤실 성명서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이후부터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에게는 환급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그 시점 이후부터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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