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기독유권자 캠페인] 18대 대선용 똑똑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

자료집 정보

기윤실 기독유권자운동 캠페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똑똑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의 부록을 18대 대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필요시 원하시는 만큼 복사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후보의 정책을 먼저 살펴 보신 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정책공약보기 – 클릭)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된다. 선거가 유권자 자신의 욕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할 기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 속에 가치를 구현하려 할 때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표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김선욱,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후기 중에서)

※ 인쇄용이 필요한 단체나 교회의 경우 연락주시면 부수를 협의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 : 박제민 간사 02-794-6200

● 후보와 정당 평가
1. 정직한 후보인가? 다른 후보들 보다 더 정직한가?
2. 권력형 비리,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후보인가?
3. 과거의 언행으로 비추어 볼 때, 당선 후 공약을 무시하거나 말 바꾸기 할 가능성이 적은가?
4.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5. 인애의 마음과 공평성의 자세를 갖춘 후보인가?
6. 지역주의로 분리시키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통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후보인가?
7. 주택, 의료, 교육 등의 문제를 인권과 연관하여 생각할 줄 아는 후보인가?
8. 패권주의적 정치가 아니라, 가치 지향적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
9. 후보의 공약과 소속 정당이 가진 정체성이 일치하는가?
10.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인가?

● 통일 정책
11. 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가?
12. 장차 북한 당국과 평화적 관계를 지향하며 그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가?
13. 평화․통일 정책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14. 제시한 정책이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인 정책인가?
15. 주요 이해관계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가?

● 에너지 및 환경 정책
16.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17. 미래 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과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을 제시하는가?
18.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가?
19.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효성 검증 없는 지역 개발 사업을 제시하지 않는가?
20. 각종 개발 정책 가운데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담고 있는가?

● 교육 정책
21. 교육 양극화 현상(학벌주의, 학력주의, 대학 서열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22. 극단적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가?
23.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가?
24.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5.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가?

● 복지 정책
26.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과정에서 예방적․지속적 혜택을 입는 복지 비전을 갖고 있는가?
27. 비정규직, 여성, 저소득 노동자,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을 제시하는가?
28.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증세 대책을 포함한 현실적․단계적 정책을 제시하는가?
29. 복지를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삼아 현실성 없는 허황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는가?
30. 제시한 복지 정책 공약이 다른 분야 공약과 상충되어 현실성을 잃은 부분은 없는가?

● 토지·주택 정책
31.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한 적은 없는가?
3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는가?
33. 서민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 정책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가?
34. 후속 세대가 결혼 등 미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주택 정책을 제시하는가?
35. 주택이 투자․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 추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한가?

● 경제 정책
36. 합리적인 개인소득세율의 개혁 방안과 법인세 실효세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가?
37. 대기업 경쟁력은 살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과 지배 리스크는 최소화할 정책을 제시하는가?
38. 재벌 특혜를 없애고 중견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 의지가 있는가?
39. 개혁적인 중소기업 정책(패자부활 정책, 벤처 활성화 정책,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진출 제한 등)을 제시하는가?
40. FTA 관련 포퓰리즘적 주장을 않고 국익과 피해 대책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가?

● 기타 주요 정책
41.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가?
42. 출산율 저하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 등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는가?
43.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청년층의 정치적 의사를 수용할 태도와 방안이 있는가?
44.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갖고 있는가?
45. 언론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가?
46. 강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하는가?
47. 사법부와 검찰이 진정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개혁을 추구하는가?

※ 이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의 부록을 18대 대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필요시 원하시는 만큼 복사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