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한반도에서 진짜 원하는 것(윤환철)

이는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통일의 과업을 더 이상 최우선 목표로 둘 필요가 없어졌고, 집단적 욕구 리스트에서 내려버린 것으로, 그래도 내부적 동요나 사상적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직도 젊은 김정은이 ‘유훈’에 기대어 권위를 찾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 중)

윤환철(기독 활동가)

욕구 다운그레이드

작년에 탈북 청년들의 ‘리더십…’강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론을 다뤘는데, 십여 명의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통일을 논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고향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난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것을 실현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방해물이 무엇인지 궁리하세요.

우리도 그렇듯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에는 거창한 명분이 붙어야 하고, 그것은 돈 대는 측이 보기에 그럴싸해야 하기에 그저 고향에 가고 싶은 청년들이 뜬금없이 ‘통일의 역군’이니 ‘먼저 온 통일’이니 하는 버거운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빛의 속도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꺼내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줄건 뭐고 받을 건 뭘까.”

남북문제는 매우 빠르게 정파(政派) 문제가 됩니다. 남북문제를 두고 해결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는 파벌로 나뉩니다. (흔히 ‘정치화’라는 말을 쓰지만 그건 보편적 사회 현상이니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통일 노력이란 헌법이 부과한 의무인데 어느 정파가 안 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분단 78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세월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척만 하는 파벌은 사실상 통일 노력에 역행한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파벌 구도 하에서 이 청년들의 진짜 욕구는 너무나 쉽게 포기됩니다. 전 세계 분쟁의 역사에서 한 쪽을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왕래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통일을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의 동·서독, 쿠바와 미국처럼 공산주의 체제와 그 외부와의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이 인간의 문제를 고뇌하고 부분적, 한시적으로나마 해결의 통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분단 이래 통일 문제의 압도적 다수설은 이른바 ‘흡수 통일’이었습니다. 그 명칭은 ‘북진 통일’, ‘멸공 통일’, ‘국토 통일’로 이어져왔고, ‘평화 통일’이 된 뒤에도 내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평화’ 뒤에는 ‘공세’(攻勢)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형태소가 붙어 다녔고 ‘평화’ 자체를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북한이 망하면(이것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쉬운 것처럼 통용됩니다) 우리가 차지한다’라는 망상이 대중들의 통념이 되면, 정치인들은 그게 맞다고 아첨할 것인지, 설득하고 교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라면 후자를 택하겠지만, 지금도 득실거리는 정치꾼들이 좁은 길을 택할 리 만무합니다. 북한 체제는 1948년 이래 75년째, 69년간 유지되며 지구의 절반처럼 느껴졌던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32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선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평화적 교류 협력을 채택한 시기도 있었으나, 2018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고, 지금은 북이나 남이나 통일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우연적 사건에 의해 북이 망한다 해도, 그 빈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흔히 헌법 제3조(영토 조항)를 내세웁니다만, 그건 의지의 표명이라고 우리 헌법 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거꾸로 빈 땅(무주지)은 우리뿐 아니라 누구도 차지할 수 없으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政體)를 결정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명확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도 그 원칙에 따라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흡수통일론 하에서도 학문이 전개됩니다. 마치 북한이 백지로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 거기 이상촌(理想村)을 건설하고픈 꿈에 부풀기 때문입니다. 의료, 사회 복지, 교육, 경제, 인프라, 개발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공 분야에서 꿈은 전개됩니다. 포털에 ‘통일 이후’를 검색해 보십시오. 적어도 수백 건의 논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대개는, 복잡하고 골치 아프며 논란을 일으킬 것 같은 통일까지 가는 길은 빼고,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논문들입니다. 이런 학문들의 변명은 남북이 통합(integration)된 사회의 모습을 그려 보는, 조금이라도 이상적 사고를 전개해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기도 하므로 이는 가볍지 않은 학술적 기여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통합의 시작점에 이르는 길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것을 ‘간과해도 좋다’는 거대한 메시지가 돼 버립니다.

그 메시지를 따르면 통일 논의가 매우 편해(?)집니다. 가장 필요하지만 어렵고, 논쟁거리가 되고, 특정 정파로 몰릴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연구자라면, 지성을 동원하여 그것을 읽는 시민이라면, 그만큼 허탈감이 따라올 것입니다.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와 유사한 구도에서 ‘고향 집에 가고 싶다’라는 탈북민들의 진짜 욕망은 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나 심심찮게 북한 이슈에 돈을 대는 미국이 원하는 구도를 파악한 뒤에는, 이 활동의 의도를 충족해 주고 대가를 받아 보자, 동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도 가져 보자는 표면적 욕구 충족이 됩니다. 그러다 덜컥 국회의원이나 셀럽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학자들의 욕망도 애초에 문제 해결보다는 논문 실적을 쌓자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둘이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두산 천지 ⓒpixabay

욕구 조절, 혹은 마음 바뀜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헌법보다 권위가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적화 통일 야욕’으로 불러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에서 삭제했습니다.¹⁾ 이를 두고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고, 비교적 진보적인 김광수 박사와 보수적인 <월간조선>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²⁾ 필자는 ‘당면 목적’에서 제외한 데 주목하며 포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담화들에서 김여정 로동당 부부장이 우리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규정을 폐기함과 동시에 이국(異國, 二國) 관계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통일의 과업을 더 이상 최우선 목표로 둘 필요가 없어졌고, 집단적 욕구 리스트에서 내려버린 것으로, 그래도 내부적 동요나 사상적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직도 젊은 김정은이 ‘유훈’에 기대어 권위를 찾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대외 관계는 2018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 큰 변곡점입니다.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은 대화에서 대결로 확연하게 선회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미, 남북 회담이 진행 중일 때도 우리(남한)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미국과의 중재자에 한정했는데, 그 근거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1년 당 규약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 횟수, 각도, 목표 지점은 잦고 길게 진행되는 한미 연합 훈련마다 즉각 응답하듯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대중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만을 접하고, 그 빌미가 되는 한미 훈련이나 미국의 핵 자산 전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허공에 돈을 날린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트럼프가 사상 초유의 북미 회담을 두 차례나 성사시켰지만, 대결 주의자 존 볼턴을 백악관에 두었고, 볼턴은 아베와 협력하여 회담을 좌초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도덕적 문제로 인한 미국 국내 입지는 볼턴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휘저을 수 있게 하는 배경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퇴임하던 날 미국 의회가 난동에 휩싸였던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추락을 상징합니다. 북한의 미국 일변도 정책(아마 트럼프를 미국의 ‘수령’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인격적, 정책적 흠결은 어렵게 성사된 사상 초유의 이벤트를 무위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안간힘을 써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평화의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지만 5년간 평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혹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지도부의 욕망은 외부 세계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칭하고 대해주는 ‘인정 욕구’로 보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내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긴장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모두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절박성이 없다면 남한이나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만 바라보지 않고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경제 협력의 복원 등을 대대적으로 진전시켰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그들의 인정 욕구도 더 충족됐을 것입니다.

한·미·일 vs. 북·중·러, 그리고 한·중·일

지난 6월 말 여론 조사에 의하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2024.11)의 유력 후보는 트럼프라고 합니다.³⁾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트럼피즘의 유산을 따라 ‘중국 때리기’로 자국 중심주의 선거 운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⁴⁾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은 ① “캠프 데이비드 정신”, ② “캠프 데이비드 원칙”, ③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생산했는데, 이 문서들은 기후, 핵,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영토 분쟁, 미사일, 반도체, 배터리 등등의 내용을 다루며 마치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의 마지막 문장은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면피 조문이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72년 소련을 견제할 필요에 따라 ‘자유중국’으로 불리던 타이완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정상화했듯이, 별안간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돌아섬, 즉, 중국과의 대타협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싱크탱크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⁵⁾ ‘핵 대타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안보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보 부문의 대타협이 무역이나 글로벌 공급망 배제를 기초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밀착해버린 북·러 군사 협력에 긴장해야 하고, 명분 없는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 북핵 문제마저 중국의 협력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을 극구 피해야 할 텐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욕구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문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 문제,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도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공식화했고, 일본은 그 바다의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태평양에는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변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면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 독립 유공자들을 골라 욕보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1943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은 ‘전향’을 안 해서 남로당 조직책이었던 박정희와 다르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⁶⁾ 대체 우리 정부 담당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욕구는 무엇인지, 날짜를 세는 법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악관은 5월 31일 ⁷⁾, 7월 17일 ⁸⁾, 8월 17일 ⁹⁾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이 진지하면’, ‘인권 인식 개선하면’과 같은 훈계성 조건을 달아 조롱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투발 수단 고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북이 2022년 11월 18일 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가 15,000㎞로,¹⁰⁾ 다탄두를 장착하면 2개 도시를 동시 타격할 수 있고, 요격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은 미국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고, 7월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의 방북에 이어, 9월 13일에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에서 김정은-푸틴’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¹¹⁾

9월 7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리창 총리에게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일·중 정상 회의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¹²⁾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경제적 라이벌로 탈중국을 부르짖으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미국이었고, 이제 우리도 따라 하는 형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미․일이 북․중․러를 동시에 몰아붙이면 그 3자가 상호 협력하게 된다는 당연한 동학을 몰랐으리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화에 대한 목마름

성경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마 5:6). ‘평화’는 의에 이르는 수단이자 목표이기에 단락 제목에 바꿔 넣어봤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가 가능한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체제의 사람들 몫까지 평화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고, 그러한 정파를 육성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그 권력을 감시하여 평화를 견인해야 합니다. 제 소견에 힘은 미국민들에게 기울지만, 집단 지성과 도덕성은 한국민들이 우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사명을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그리스도교인들의 국제 연대나 비종교적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전파할 사명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미력한 저도 최근 10년간 미국,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요구해왔는데 2023년부터 드디어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¹³⁾

우리 개인들이 자신의 욕구 체계를 성찰하고, 외부에서 주입된 것과 제 것을 구분하며, 좋은 합의 절차와 전통을 유지한다면, 이 동아시아의 판세에서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현명한 선택들이 누적됨으로써 당대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을 다음 세대에 넘기면서 그 세대의 몫을 주문한다면, 염치 있는 세대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1) 이제훈,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 <한겨레>, 2021. 6. 1.

2) 김광수, “북의 당 규약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상): 온갖 희망적 사고 및 오독과 억측을 넘어”, <통일뉴스>, 2021. 6. 6., 정광성, “분석: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 北 적화통일 노선 폐지?… ‘용어만 바꾼 것’”, <월간조선>, 2021. 8.

3) 선명수, “트럼프, ‘美 대선 가상대결’서 바이든 오차범위 밖 처음 앞질러”, <경향신문>, 2023. 6. 28.

4) 이상현,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131.

5) EAI 미중핵대타협 연구팀, “[미중 핵 대타협 스페셜리포트] 미중 핵군축, 핵확산과 핵테러 방지, 북한 비핵화를 통한 대타협 모색”, <동아시아연구원>, 2023. 8. 20.

6)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2023. 8. 30.) 발언, 배지현, “대통령실, ‘박정희도 남로당? 전향했으니 홍범도와 비교 곤란’”, <한겨례>, 2023. 8. 30.

7) 이광길, “미, ‘북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 vs 중, ‘의미 있는 대화 해야’”, <통일뉴스>, 2023. 6. 1.

8) 김동현, “美, ‘대북 ‘조건없는 대화’는 실용적 조치 등 모든 주제 환영 뜻’”, <연합뉴스>, 2023. 7. 18.

9) 김종훈, “바이든, 北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 제안…김정은 긍정적 대답 안 해”, <머니투데이>, 2023. 8. 18.

10) 정현용, “北 ICBM 사거리 ‘1만 5000㎞’ 추정…美 뉴욕도 타격 가능”, <서울신문>, 2022. 11. 18.

11) 최인영, 최수호,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등 5박6일 러 방문 마치고 북한으로”, <연합뉴스>, 2023. 9. 17

12) 안용수, 정아란, “尹대통령, 中총리에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 되지 않아야’”, <연합뉴스>, 2023. 9. 7. 시진핑 주석은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