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을 앞두고 – 청년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시민단체는 연대하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발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윤실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분야를 맡았습니다. 이번 웨이브레터에서는 이 제안내용을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할까요?
청년은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청년들이 단순히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핵심이 되려면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모든 정책분야의 의사결정 주요 장면에 청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청년 정책 제안이 여러분을 좀 더 고민하게 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선출될 국회의원들을 고민하게 하는 움직임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만들기를, 좀 더 나아진 청년의 삶이 더 많은 청년에게 생활로서의 정치효능감을 주기를,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비전 제안>에서

청년 분야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1. 참여•권리

–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3. 일자리

–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기업의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4. 주거

– 청년주거혁신: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5. 복지•문화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1-1. 참여권리 – 정부 부처, 자치단체, 국회, 사회문제 해결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2030자문단’과 ‘청년보좌역’을 신설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난 2023년 8월에는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함.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해 그동안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 정책 과제 제시,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힘.

❍ 다만 기관 당 소속되어 있는 청년보좌역은 1명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비해 역량의 한계가 존재함. 국정 과제 추진에 있어 ‘청년 참여’의 가치와 지향이 실효성있는 과정과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청년보좌역 및 자문단의 수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회의록 및 수행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청년 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부처에서는 청년 정책 수요조사, 정책 수립 타당성 검토, 청년의 삶 변화 추적 및 분석 등 관련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며,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삶 깊숙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 동아시아 평화 등 장기적 관점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청년 주체적으로 수립, 운영해야하며 청년친화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대한민국 21대 국회 기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남(국회입법조사처, 2021 – 북유럽국가 30%안팍, 한국은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 낮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33.8%임을 생각할 때, 청년 층을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턱없이 적음. 이는 입법기관과 국정에서 청년의 삶의 현장과 청년 정책 관련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줌. 청년의 입법 기관 참여를 높이고 청년 정책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함.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확대 및 정보공개 : 정부부처 청년 인원 확대,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신설 및 확대, 회의록 및 수행보고서 기명 공개

❍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 최소 비율 지정

❍ 사회적 문제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전 세계적, 전 세대적 장기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동아시아/전쟁반대 평화 행동을 위한 공론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세대의 주도적인 참여 기회 보장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 상임위원회 청년감사단( )신설: 청년의 국회의원 출마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기탁금 지원제도 마련 및 정치후원금 모금 관련 제도 개선,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청년 자문단 및 감사단 운영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왜곡되고 협소한 정책 보완 및 청년 목소리와 권리 보장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및 주인의식 배양

❍ 청년의 인식과 관점을 전 정책, 전 세대와 동등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청년들이 현재 삶의 터전이자 미래 생존 공간으로서 대한민국 및 지구공동체를 올바르게 건설하는 주도성 획득


1-2. 참여•권리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도별, 시군구별 청년 네트워크가 제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모임과 행사를 통해 정책제안 활동

❍ 서로 중복되는 영역의 사업을 제각기 운영하고 있어서 상호 정보공유 및 정책제안 일원화가 필요함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은 청년신문고에서 개인적인 의견만 게시판 형태로 작성 가능

❍ 교육부는 “함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소통 및 새로운 교육정책 제안 활성화

 

■ 세부 정책 내용

❍ (가칭) ‘청년함께’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시도별, 시군구별 운영되는 청년정책 사업 및 정책효과 비교
– 새로운 청년정책 상시 제안 및 투표 가능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상호 소통 확대

❍ 지역별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도별, 시군별 청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대상 청년수가 적어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오프라인 청년 교육활동의 경우 기수 당 보통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함.

❍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예,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 K-MOOC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방송사 및 해외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세부 정책 내용

❍ (가칭) ‘청년공부’ 청년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특강과 강의
– 실시간 강의와 다시보기 강의를 함께 제공
– 오프라인 강의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 가능

 

■ 기대 및 파급 효과

❍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 활성화

❍ 청년 교육정책 참여자 증대


3. 일자리 –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실업률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과 부동산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이어짐.

❍ 체계적인 일 경험을 위한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경력을 쌓기 위해 일경험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으면 일경험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대학 – 기업 – 기관』이 함께 연계한 양질의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한국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로 OECD 5위이다.(한겨례 21.10.20.) OECD(2013)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청년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누었다.(세계와 도시 15호, 2016, 김주일)

❍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특징

– 청년일자리의 수요를 발굴하고 창출     – 인턴과 같은 일자리 탐색 기회 확대
– 실직 청년에게 적절한 수입 제공             – 인적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 역량 강화
– 저 숙련 청년의 취업 장벽 해소 지원

❍ 청년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

–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진로 설계       –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전이 원활하도록 함
– 직업 교육의 실효성 높임                                                  –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제도 정비

❍ 청년 실업률 감소와 장기 고용전망 확대를 기본 골자를 하되, 한국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개혁방향을 잡고, 아래와 같이 일자리 정책을 제안함.

–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 포함
– 취업•창업 준비생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공공시설 개방, 전세대출 확장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청년인턴사업(예.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정리 및 통합하여『대학 – 기업 – 기관』이 함께 연계한 체계적인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일 경험 보장

– 취업 교육 후 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노력만을 요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 교육 후 청년 일 경험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청년 일 경험 제도 도입 기업에 인건비 지원

❍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 수업으로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일 경험 내 근로기준법 교육 필수 이수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없어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함. 근로기준법 교육으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1.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직업 경험 향상

❍ 경력직 선호에 의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기여

– 청년들에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실업률 감소에 기여.

❍ 전문성 및 실무 능력의 향상

–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전문적인 기술 및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

2. 산업계와 교육계의 연계 강화

❍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 줄임

– 대학과 기업,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직업 세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무 경험과 교육의 통합

– 대학생 및 졸업생 구직자들에게 기업 환경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교육의 일부로 통합.
–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갖게 하고,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3. 기업의 인재 채용 효율성 증대

❍ 기업의 인재 발굴 및 양성 과정 강화

–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잠재적인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실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는 채용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력 관리 및 개발 전략에 기여.

❍ 기업과 청년 간의 상호 이해 증진

– 청년들이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은 청년 구직자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기업과 청년 간의 상호 이해가 증진되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매끄러운 채용 및 근무 환경이 조성됨.

4. 법적 지식 및 권리 인식의 증진

❍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권리에 대한 교육 포함

–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며,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법을 배움.
– 이는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

5. 국가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 취업률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 취업률을 높이고 부족한 지점을 보완.
– 청년들의 취업률 증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활동을 촉진함.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채용의 효율성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함.
– 산발적인 일 경험 제도록 통합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한 『대학 – 기업 – 기관』 의 상호 연계가능

6.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증진

❍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는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을 증진시킴.
–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함.


4. 청년주거혁신 :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주거 안정성의 부재

–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3.8%로 전체 가구의 60.6%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공임대<공공분양(내집 마련) 확대임. 청년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청년주담대) 정책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유도하고 있으나 내집마련을 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은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음.
– 비정상적인 부동산 구조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청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임.

❍ 질적 측면의 주거 개선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 가구(4.5%)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50.6%이며, 그 중 청년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행복주택의 경우 28.9%의 단지에서만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됨.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주거정책

– 서울 및 주요 거점 수도권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하는 데 큰 장벽이 됨. 서울 중심의 일자리로 인해 과도한 주거비용을 내고 서울에 살 수 없는 청년은 쉽사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설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주거비용으로 인해 일터와 먼 거리에 거주하게 됨. 이는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반면,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문화, 일자리 등)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여러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거공급의 확대, 주거비용 절감만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 세부 정책 내용

❍ 주거안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집값 하락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떠안게 됨. 특히 자가보유율이 13.8%에 불과한 청년계층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를 회복할 자원이 제한적임.따라서 ①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금융상담, 정부의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등의 실질적 방안 모색 ②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③전세사기로 인한 HUG 대위변제에 대한 낮은 회수율의 개선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질적 측면의 주거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최거주거기준 상향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임차인 대표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수단 도입.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와 연계된 교육, 문화 인프라 향유 및 청년 주도적 공동체성 회복.

❍ 수도권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술한 내용과 같이 최근 정부의 기조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및 내집마련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어 서울 및 거점 수도권 도시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내집마련비용의 20%도 마련할 수 없는 청년의 경우 정책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수도권 특성상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점, 최근 건축 자재비 폭등 이슈 등으로 인한 미승인 물량 폭증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의 경우 주택 분양 및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한 청년매입임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도권 청년주거정책임.

❍ 지역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 확대기존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주거정책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수준의 정책적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으로 이어져야 청년을 지역에 남고,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주거-생활SOC-일자리가 결합된 모델)지역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이 발생. 이를 국가는 매입 혹은 장기임대하여 청년을 통한 도시재생 및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전세사기 대응,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으로 인한 주거안정성 확보.

❍ 최저주거기준 상향 및 청년표준주거기준안, 실효적인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 정책, 사회주택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수도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정책 마련을 통한 청년주거정책의 실효성 향상.


5-1. 복지•문화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우울, 불안을 겪는 청년들

– 청년들의 우울, 불안으로 인해 고립, 은둔,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추세
– 장기화되는 취업 둔화와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시달리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신 건강의 중요성 대두에 비해 실제 조치는 미비

–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제도에는 정신 건강을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이 거의 없음.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항목은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짐
– 각 구 가족센터 프로그램 대상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등 특정 계층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일반 청년들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음

 

■ 세부 정책 내용

❍ 마음건강검진 도입

– 국민건강검진제도 항목에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건강 항목들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지원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검진 결과에 따라 저렴한 금액으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후속 조치 시행

❍ 각 구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역할 강화

–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정신 건강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 파악
– 가족 센터가 지역 청년들 정신건강 케어의 주체가 되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개선

–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 지원
–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을 운영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세대의 심리 문제 예방 및 사회적 효과 증진

–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가 확산됨. 또한 정기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조치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필요 시 조기에 대응 가능
–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평등 증진

❍ 저렴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로 치료비용 절감

– 마음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치료비용 부담 감소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기여

– 저렴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심리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5-2. 복지•문화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인가구 증가와 지역과 단절된 삶

– 통계청의 2022년도 1인 가구 합계는 7백5십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약 33만 6천 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음.
– 주거지 이동은 주거 지역의 역사, 문화, 선주민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업 또는 직장, 결혼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는 주거 공간의 의미가 큼.
– 주거환경 자원부족, 이웃 주민 간의 유대, 혼잡한 물리적 환경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주민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유병률을 높임(Cutrona et al., 2006)
– 주변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 증진, 선행 연구 결과(Walker & Hiller,2007)

 

■ 세부 정책 내용

❍ 지역 내 교류를 위한 품앗이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미, 취향, 성향, 관심사 등 단기부터 주기적으로 소모임을 조성하여 지역 내 교류 활성화
– 개인의 품앗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주민센터 혹은 청년센터, 플랫폼을 통해 서로 물품, 지식, 재능 등을 공유하고 주민 간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통, 환경, 주택, 시설, 사회 등 지역 내 사회문제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건강한 사회 공헌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지역 문화로 발전할 수 있음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를 위한 초기 활동 지원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 오랑, 창업센터 등 다목적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세미나 활동을 지원
–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특정 주제로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 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은 기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청년은 지역 활동과 취/창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 지역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포인트 제도

– 주거 지역 기관 및 센터, 모임 참여 시 포인트 제공으로 지역 내 활동 장려
– 지역 포인트 제도 : 지역 활동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지역상품권 및 교환권 등으로 제공

 

■ 기대 및 파급 효과

❍ 주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별 문화 형성

– 지역에서 동일한 관심과 목표를 가진 청년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1인 가구 소외 현상을 낮추고 공동체 의식을 장려함
– 지역 공동체 안에서 보호와 응원을 받았을 때 느끼는 건강하고 안전한 소속감 형성
–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쌓고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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