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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청년 시절 내내 저는 정치와 아주 격렬하게 밀당을 했습니다. ❤️‍🩹 뜨거운 심장으로 기대했다가 욕하며 돌아서는 환멸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정이 길어지니 점점 더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현실의 필요와 동떨어진 표심겨냥용 공약과 정당 간의 네거티브 선전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미 선거기간 전에도 정당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을 보며 빈정이 상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엔 소소한 정책의 혜택이 이미 많습니다. 갑작스레 실직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으며 다음 스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 교통비 덕분에 내내 뚜벅이로 살 수 있습니다.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받은 ‘안심도어 센서’로 집의 안전을 지키고, 심리 상담과 명상어플 이용권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책이 제가 가진 시대 구조적 불안과 결핍을 모두 해소시켜주고 늘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먹고사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대변해 줬기에 제가 정책테두리를 가느다랄망정 안전망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
  그래서 더욱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와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몹시 느리더라도. 정치가 청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 진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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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을 앞두고 – 청년, 정책하다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2024 총선을 앞두고 – 청년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시민단체는 연대하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발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윤실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분야를 맡았습니다. 이번 웨이브레터에서는 이 제안내용을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할까요?
청년은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청년들이 단순히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핵심이 되려면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모든 정책분야의 의사결정 주요 장면에 청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청년 정책 제안이 여러분을 좀 더 고민하게 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선출될 국회의원들을 고민하게 하는 움직임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만들기를, 좀 더 나아진 청년의 삶이 더 많은 청년에게 생활로서의 정치효능감을 주기를,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비전 제안>에서

청년 분야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1. 참여•권리

–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3. 일자리

–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기업의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4. 주거

– 청년주거혁신: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5. 복지•문화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1-1. 참여권리 – 정부 부처, 자치단체, 국회, 사회문제 해결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인원 확대, 국회 상임위 청년 감사단(團) 신설,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청년자문단’ 신설

❍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 최소 비율 지정

❍ 전 세계적, 전 세대적 장기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동아시아/전쟁반대 평화 행동을 위한 공론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세대의 주도적인 참여 기회 보장

1-2. 참여•권리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가칭) ‘청년함께’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시도별, 시군구별 운영되는 청년정책 사업 및 정책효과 비교
– 새로운 청년정책 상시 제안 및 투표 가능

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가칭) ‘청년공부’ 청년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특강과 강의
– 실시간 강의와 다시보기 강의를 함께 제공
– 오프라인 강의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 가능

3. 일자리 –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청년인턴사업을 통폐합하여 『대학–기업–기관』 연계한 체계적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청년 일 경험 보장

– 취업 교육 후 구직자의 노력만을 요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 교육 후 청년 일 경험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청년 일 경험 제도 도입 기업에 인건비 지원

❍ 대학 수업 중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 청년 일 경험 내 근로기준법 교육 필수 이수

–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해 기업/산업 현장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 습득할 수 있도록 연결

4. 청년주거혁신 :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 주거안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①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금융상담, 정부의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등의 실질적 방안 모색 ②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③전세사기로 인한 HUG 대위변제에 대한 낮은 회수율의 개선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질적 측면의 주거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 지원 정책.

❍ 수도권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역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으로 이어져야 청년을 지역에 남고,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5-1. 복지•문화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마음건강검진 도입

– 국민건강검진제도 항목에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건강 항목들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지원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검진 결과에 따라 저렴한 금액으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후속 조치 시행

❍ 각 구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역할 강화

–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정신 건강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 파악
– 가족 센터가 지역 청년들 정신건강 케어의 주체가 되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개선

–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 지원
–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을 운영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5-2. 복지•문화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 지역 내 교류를 위한 품앗이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미, 취향, 성향, 관심사 등 단기부터 주기적으로 소모임을 조성하여 지역 내 교류 활성화
❍ 지역 내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통, 환경, 주택, 시설, 사회 등 지역 내 사회문제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를 위한 초기 활동 지원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세미나 활동을 지원
❍ 지역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포인트 제도

– 주거 지역 기관 및 센터, 모임 참여 시 포인트 제공으로 지역 내 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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