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를 잘못 찾은 ‘서울 메가시티’(이성영)

이성영¹⁾

김포-서울 편입 이슈로 메가시티라는 낯선 용어가 한동안 신문 지면을 채웠다. UN이 정의하는 메가시티는 인구 천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국가의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전략으로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등 초광역 연합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메가시티 논의의 한국적 흐름

한국에서 메가시티 담론의 부상은 서울 메가시티가 처음이 아니다. 초광역 경제권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부터 등장했지만 2010년대 후반 가파른 출생률 하락 속도와 맞물려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지방에도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내부 순환을 통해 지방 인구와 자원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메가시티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본에서 2014년 발간된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체 1,747개 기초 지자체 중 2040년까지 절반 이상이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상호, 2016), 『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 2017) 등이 발간되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강래 교수는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에서 지방 대도시와 인근 광역 지자체의 연합 모델인 메가시티를 제안하였다. 부산·울산·경남은 2018년 6월, 부울경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초광역 지방 정부인 부산·울산·경남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한다. 2021년 추진단 구성, 규약제정, 승인까지 이루어졌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모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당선되고 울산, 경남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경북 역시 2019년부터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다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무산되었다.

지방에서 활발히 논의되며 초광역 지방 정부 탄생이 거의 실현되기 직전 무산되어 버린 메가시티 논의가 2023년 11월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으로 갑자기 수도권에서 출현한다.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여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명분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에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논의에서 경기남도에도, 북도에도 속하기 애매한 지역인 김포의 ‘지리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경기북도에 속하기에는 한강에서 막히고, 경기남도에 속하더라도 인천과 서울에 가로막혀 경기남도와도 단절되는 상황이기에 이럴 바에는 서울로 합치자는 주장이 나왔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 의지를 표명했다.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08년 뉴타운 공약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수도권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여겨 ‘메가서울’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메가시티’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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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가 필요한 현장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다. 지역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 시설, 화장터, 매립장 등 공동 사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과정 속에서 행정구역 재편 및 통합이 필요하면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토지 불로 소득 추구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수도권 행정 구역 재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수도권에도, 지방에도 자원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지금 시급하게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이 아닌 지방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류를 이야기했던 세계 유수 언론들이 이제 한국은 정점을 찍었고 하락할 일만 남았다며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요 이유는 출생률이다. 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억제하고 생존 본능을 우선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인 이유는 밀도와 경쟁의 압력에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을 꼽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관한 불안이 공존하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은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소비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고, 서울은 경쟁이 치열해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메가시티 논의가 시급하다. 메가시티 논의를 지방이 아닌 서울을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은 시급한 복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성형 수술을 하자고 얼굴에 메스를 대는 패착과 다름없다.

1) 전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