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육 정책(한성준)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육의 현실과 개혁 방향

우리는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좋은교사운동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자기 주변에 휴직이나 사직한 교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좋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일반적인 문제가 된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공교육 회복을 외쳤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부의 잇따른 대책들이 나왔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더 이상 교육 주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닌, 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길 염원한다. 이는 교사들만의 바람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이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 교육이 교육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배움의 기쁨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교육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일이 반복되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르는 대입 제도는 교육 주체들을 교육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 승진 제도를 둘러싼 견고한 관료제는 교육 변화를 더디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2) ‘경쟁 교육 완화’,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금쪽이’로 널리 알려진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학교 기반 정서·행동 위기 학생 예방 및 다차원 지원 체제 구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도 전문 교사 양성과 배치, 학교가 지역 사회와 손잡을 수 있는 전문 기관 마련 등의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치와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나 교권 침해 문제는 작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에서 보듯이,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엄벌주의로 공분을 잠재우는 데 급급하다. 학교 내 갈등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분절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 내 관련 위원회를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통합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갈등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교사 전문가 양성과 배치, 지역 사회 전문가 및 관련 전문 기관과 학교 연계, 교육청 차원의 관계 회복 지원단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강한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나 학교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경쟁 교육 완화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다양한 미래형 고등학교 체제와 이를 연계한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책은 이미 그 수가 많고, 지역별 편중이 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경쟁 강화를 불러와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 문제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일반고 교육 과정 다양화를 위해 ‘학교별 맞춤형 교육 과정’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과 같은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 교육 발전 특구 역시 지금껏 시행되었던 수많은 특구 운영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효과 없이 사라져 갔던 수많은 특구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논술형 절대 평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지식 이해를 측정하는 평가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적용하는 논술형 절대 평가 도입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은 논술형 절대 평가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큰 유의미한 교육 제도이지만,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빠른 속도로 경쟁하듯 확산하는 과정에 있어 IB 학교의 지나친 양적 확산 정책에 대해서는 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법안으로 명시하는 정책 제안이 있어야 한다.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존의 관료제를 극복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관료적 통제의 중심에 있는 기존의 승진 제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가 필요하다. 전체 학교의 2% 남짓한 학교에 평교사 공모 교장이 일하고 있다. 적은 수이지만 이미 내부형 평교사 공모 교장들은 기존의 교장 직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교장의 역할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지역 사회 연계 활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평교사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공모 절차에 학교장 직선제를 도입해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 지역 단위 운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사회적 필요가 큰 돌봄의 요구를 지역 사회가 아닌 학교가 오롯이 받아내는 구조로 늘봄학교 정책이 고착되면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만 첨예화되고 있다.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 늘봄학교 관련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 정책까지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

교육이란 제도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는 모든 이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쁨보다는 고통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기쁨이 가득해지도록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학생을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든 후보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 편 가르기의 행태들을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 2024년 총선이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