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기독교계도 “의료 공백 막아야”
의대 정원 증원에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이른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보완 의견 표현, 환자의 생명 지키면서 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출근 거부로 인해 대형 병원의 진료 축소와 이로 인한 응급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보완 의견 표현은 환자 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지난 2020년처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출근 거부를 지속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보다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충실한 의료교육을 위해 정원 확대의 규모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투쟁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닌 대의를 지키되 보다 유연한 설득과 합의 과정을 통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회도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며 “한교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출근 거부로 인해 대형 병원의 진료 축소와 이로 인한 응급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9275명(74.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출근거부가 장기화되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공의들은 지금 즉각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보완 의견 표현은 환자 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난 2020년처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출근거부를 지속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출근거부 투쟁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욱 환자 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보다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다. 다만 충실한 의료교육을 위해 정원 확대의 규모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외면하고 일부 전공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수가 조정이나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은 의사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므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투쟁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닌 대의를 지키되 보다 유연한 설득과 합의 과정을 통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24. 2. 23.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교총은 지금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며 정직하고 명예롭게 의술을 펼쳐온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술은 언제나 칭송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한교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