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이재민)

이재민(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인 일자리 현실과 개혁 방향

우리나라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10월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금과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년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흔히 노인 일자리가 노인의 최고의 복지라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취업자 통계 숫자를 높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생계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금 막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세대(55-63년 출생자)를 신노년 문화 세대라고 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라고도 하는데 전체 숫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된다. 한국인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노년 세대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자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통 사회와는 달리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해 왔던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답을 찾아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획일적인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원하는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맞춤형 일자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1)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수행 기관 다변화, (2) 민간형 취업, 창업 지원 강화, (3)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

(1)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수행 기관 다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수행 기관 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다변화된 사회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신노년 세대에 적절한 일자리를 수행하는 특화된 수행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며, 수행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투자비 지원, 인력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의 급여 체계 개편과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운영 모형 도입과 중앙 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2) 민간형 취업,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니어 인턴십으로 경험이 축적된 노인이 인턴십 수료 이후에도 지속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 취업 유지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 노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근무 조건이 유연한 탄력적인 일자리가 확대 보급되어야 하고, 셋째, 시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초기 지원을 위해 지원액 상향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시장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활 환경 변화 및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으로 시장형 참여 희망자의 기본 직무 교육이 필요하며, 다섯째, 신규 사업단에 전담 비즈니스 코치를 지정하여 진입 단계부터 성장 단계별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할 때,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돌봄 수요 충족, 안전 확보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영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며, 셋째, 사회서비스 영역에 기업의 사회 공헌 기금과 공적 예산을 매칭하여 사회 서비스형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독거 세대 고독사 현실과 개혁 방향

노인 정책과 관련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노인뿐 아니라) 독거 세대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 확산과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고립 단절이 심화하였으며, 2023년 통계청이 조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를 훨씬 뛰어넘는 33.0%로 나타났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거 세대를 대상으로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사회 지원을 통해 노인과 고립된 개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8%씩 증가하여 40%나 급증했으며,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3)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 (4)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 지역 밀착형 상점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 정보 입수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며, 셋째,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과 지역 내 문화 기반 시설을 연결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 체계 구축 및 주민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고 셋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응급 상황 감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3)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추진, 정신 건강 관리 강화, 구직 단념·자립 준비 청년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둘째,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 돌봄 지원으로, 지역 의료와 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전 장례 준비 지원 등이 필요하며, 넷째, 사망자 등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공영 장례 지원, 유가족 대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 및 존엄한 죽음의 보장이 필요하다.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센터를 지정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고독사 위험군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 통합 사례 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셋째, 법령·제도 개선 및 고독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