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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설계, 추진 및 평가에 있어 1) 정당 간 숙의와 협력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증진하고, 2)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취지와 계획을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재구성하고, 각 지역 청년의 참여를 통해 조례 및 세부 계획을 구축하며, 3) 문제 해결 기구 및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 등에 청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

 

김현아1)

 

청년 세대는 청소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고 수행하는 성인 이행기에 있는 집단입니다. 교육, 노동,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소위 ‘생애 주기’에 따른 경험을 청년 시기에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성과 복잡성,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현대 탈산업화 및 고령화 시대에는 청년들의 생애 과업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예측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기회가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곧 사회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인프라를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며 촘촘하게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희망의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청년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사회 각 분야에 청년의 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 및 제도,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청년에게 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시 적소에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 및 자치 단체, 국회 자문단, 사회 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은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소외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정부 부처에 ‘2030자문단’과 ‘청년 보좌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기관 당 소속되어 있는 청년 보좌역은 1명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비해 역량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정 과제 추진에 있어 ‘청년 참여’의 가치와 지향이 실효성 있는 과정과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청년 보좌역 및 자문단의 수와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뿐 아니라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에서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물론, 기후 위기, 동아시아 평화 등 장기적 관점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청년 주체적으로 수립, 운영해야 하며 청년 친화적이고 직접적인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 기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2)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33.8%임을 생각할 때, 청년층을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이는 입법 기관과 국정에서 청년의 삶의 현장과 청년 정책 관련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 줍니다. 청년의 입법 기관 참여를 높이고 청년 정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청년 세대는 학업과 직업을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다양성이 높고 분야별로 체계화된 ‘온라인 학습 포털’이 필요합니다. 시군별 청년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 교육이 대부분인 데다 지원 및 참여 대상 수가 적어 청년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내용 면에서도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학습 강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아 발견, 생애 설계, 진로 탐색, 실무 적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 경험 보장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 및 직장 내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직무 능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청년 인턴 사업(예.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통합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학교–기업–정부-지역’이 연계된 양질의 일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 일 경험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청년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환경과 노동 환경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꼽습니다.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13.8%로 전체 가구의 60.6%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3)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공공 분양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확대’로 보입니다. 청년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대출 정책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예산은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4)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게다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구조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청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주거 정책 또한 청년이 주택을 구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주요 거점 수도권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과 서울의 일자리 편중은 청년이 낮은 질의 거주지 또는 장시간의 출퇴근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을 청년에게 지우기보다 공공 임대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도권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청년 매입 임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 산업 육성 및 도시 재생과 연계한 청년 주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표준 주거 기준안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청년들의 마음 건강과 경제 활동의 위험 신호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기화되는 취업 둔화와 과도한 경쟁 사회, 혼란과 고립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 제도에는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항목이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 건강 항목들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지원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가족 센터가 지역 청년들 정신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설하고,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접근성과 예방 조치, 사후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 설계, 추진 및 평가에 있어 1) 정당 간 숙의와 협력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증진하고, 2)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취지와 계획을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재구성하고, 각 지역 청년의 참여를 통해 조례 및 세부 계획을 구축하며, 3) 문제 해결 기구 및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 등에 청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담론과 정책을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루지 않고, 청년들이 목소리 내고 손들고 있는 영역을 포착해 귀 기울이고 찾아가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을 기대합니다.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공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힘입은 청년은 자신의 꿈과 모두를 위한 바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떳떳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 기윤실 사무처장, 기윤실 청년위원회.

2) 신준철, “한국 청년 국회의원 비율 4.3%, OECD 국가 꼴찌… 북유럽은 30%”, 「여성신문」, 2021. 02. 22.

3)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2. 12. 21.

4)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2023-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의견서 내용(2023. 11. 9.)에 따르면, ① 2018년 2.8조 원→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씩 증가했던 장기 공공 임대 융자 예산 윤 정부에선 연평균 18.8% 줄어 6조 원으로 축소, ② 주택도시기금 출자 예산 윤 정부 2년 만에 약 2조 원 삭감(정부의 직접 지원인 출자를 줄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료가 높아져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은 사실상 감소 예상), ③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매입 임대 예산 2022-24년 동안 융자 2.2조 원(37.8%), 출자 0.9조 원(27.3%)씩 삭감, ④ 기존 유형 통폐합(통합공공주택: 기존의 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소득 기준 등 자격을 완화해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계기로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도 계속 축소되는 것으로(2022년 3.3조 원→2023년 2.1조 원→2024년 1.9조 원) 전망된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 예산은 40.4%나 증가하였다(2023년 3.2조 원→2024년 4.3조 원).

 

<기윤실 청년운동본부>가 제안한 더 자세한 청년 공약 살펴보기: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비전 제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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