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2024 상반기 대화모임,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후기(6/27)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손을 잡고, 양극화된 한국개신교의 문제점을 타개하기위한 대화모임을 3년 넘게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화모임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기후, 민생, 정치 세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 분의 발제(a. 민생: 이은경 b. 기후: 유미호 c. 정치: 천윤석)와 패널들의 대화를 통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방향을 제언하며 보다 건설적인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2024 상반기 대화모임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영상보기(기윤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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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교수(성공회대 신학연구원)의 사회로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2024 상반기 대화모임,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경일 교수는 한국 정치가 오늘날 불안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 되어 있다며, 정치 본연의 과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또 하나의 사회적 공공재인 ‘종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대화모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발제 전 양 단체를 대표하는 이삼열 이사장(대화문화아카데미)과 조성돈 공동대표(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삼열 이사장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기독교의 회복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성돈 공동대표는 22대 국회는 공의, 눈물, 동정이 있는 곳이 되어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민생”을 주제로 발제한 이은경 소장(희망제작소)은 ‘외로움, 지역소멸’을 키워드로 민생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관계(공동체 지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며, 고령화, 저출생, 지역일자리 감소 및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로컬 그리고 임팩트가 함께 만나는 현장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 국회”를 주제로 발제한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현재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로 첫째 국가가 세운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실행력을 부여 할 것, 둘째 정의로운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것,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 과감한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일 것, 넷째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독시민 제 대 국회에 바란다_정치”를 주제로 발제한 천윤석 변호사는 제22대 국회의 협치를 우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입법권을 지킬 것, 헌법상 국정통제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정권이 등장했고, 수많은 헌법적 쟁점이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현행 헌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규범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패널 발언 및 전체 대화 시간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패널 대화 中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해결의 통로를 찾고자해도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특목고/자사고 배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함께 전반적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영역에서 상상력이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수) 曰: “학내 민주주의와 교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거와 정치가 함께하는 것이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김현아(기윤실 사무처장) 曰: “사회적, 지구적으로 여러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정치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다루어내고 제안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예원(꽃향린교회 전도사)曰: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사회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개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차해영(마포구 구의원/민주당)曰: “오늘 주신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구의원의 입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며 여러 상황들을 타개해 보겠습니다.”

이상철(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曰: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인 것 같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선 둔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심보다 권력쟁취에 함몰돼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화가 22대 국회에서 권력쟁취로 소멸되지 않고,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曰: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오늘 대화모임 같은 행사를 하고, 각 분야에서 국회에 바라는 요구를 제안합니다. 경험상으로 22대 국회를 마칠 때가 되면 그 요구들이 상당부분 입법이 될 것이지만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치가 처한 문제입니다. … 제22대 국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정유현(전 녹색당 사무처장)曰: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기득권 양당이 지배해왔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국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생태적이고 탈성장적며 민생을 위할 수 있도록 녹색, 생태, 기후에 대해 일해야 합니다 … 650조가 넘는 예산 중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신동식(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曰: “기독교적 합의가 무너진 시대에서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가 주도적인 가치가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이해가 성숙해야 합니다.”

조성돈(기윤실 공동대표)曰: “위기감에 휩쓸려 둘 중 하나만 찍어야 한다는 양당제의 인식이 팽배해지니, 국회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더욱더 시민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