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총선 평가 토론회, “제22대 총선과 위성정당 문제” 후기(7/19)

박제민 위원(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의 사회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박제민 위원은 선거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고민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려면 정치개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핵심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양당제 정치 구도로 귀결했고, 그것의 대안으로 꼽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우리나라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요 사건을 설명한 하승수 변호사는,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일종의 연동형 방식)를 제대로 도입하는 것, 또 하나는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든 중요한 것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정치 다양성이 확보되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년 뒤로 다가온 제9회 지방선거부터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정당 내부의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개혁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한 허석재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6년 제19대부터 최근 제22대 총선까지 매번 근본적인 변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선거결과는 기성 정당체계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연동형 선거제도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바람직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공식 제안하면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지만, 실제로 2020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동형 혼합선거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 간에 제도적 약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위성정당 방지법’ 역시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석재 조사관은 현재와 같은 난관을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이분법을 깨는 방안, 개방형 명부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선거구 크기를 5인 내외로 설정하여 정당명부 투표를 채택하고, 농산어촌에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정치, 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 정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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