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다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온 국민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현격하게 실추되었다. 이는 윤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윤대통령이 내세운 계엄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계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서도 법률을 위반했다. 국가가 비상 상황이라는 윤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실상 자신과 가족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개인적 비상 상황의 자각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이다.

이제 윤대통령은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 직에서 신속히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신속한 탄핵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 불법 논의 과정에 함께했던 참모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해온 나라로 국제 사회의 칭찬을 받아 왔다. 이번 윤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시도가 6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간 것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반헌법적이며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 없다. 윤대통령의 조속한 하야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한다.

2024. 12. 4(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