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경제적 후유증(조규봉)

조규봉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024년 12월 3일 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과 분열은 물론이고, 경제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다. 작년 9월 말, 1,308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4일, 전날보다 7원이나 상승한 1,410원에 이른 후 최근 1,460원 전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작년 9월부터 이어져 온 환율의 상승 흐름에 계엄령 선포가 기름을 부은 꼴이다.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전월보다 0.4%, 올해 1월에는 전월 대비 0.7%가 상승하는 등 작년 11월까지의 안정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경제 심리 지수(ESI 순환변동치 기준)도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 심리는 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2월 실업률은 3.7%로, 월간 실업률로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월, 202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발표한 1.4%에서 0.6% 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0.8%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울한 경제 전망이 오롯이 계엄 선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최근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금년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 기조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심리도 위축되어 있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또한 입안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건전한 재정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래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 양상은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 33.9%에서 2023년, 46.9%로 5년 사이에 13%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비록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재정 정책 집행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파면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적극적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책임 있는 관세 협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당장의 관세 부과 이슈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 기조로 인한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해서도 치밀한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다. 손 놓고 관망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선포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피해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민주적,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례였기에 그간 국제 사회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다. 계엄령 이후 일련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 계엄령 선포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을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물론 탄핵 심판의 신속한 종결이 헌법재판소가 법리 검토를 적당히 하고 성급히 판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적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 이후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방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사실이 명확함에도 판결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른 시일에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기독교인들도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부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목회자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남발하며 성도들의 정치적 행동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세태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본인이 궁구(窮究)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