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정치권은 위성정당 꼼수 정치 끝내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즉각 시작하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자진사퇴를 둘러싼 2주 간의 혼란은 우리 민주주의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상식 밖의 정치적 거래와 자리 나누기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신과 분노로 돌아왔다. 여러 의혹과 논란을 거슬러 가면,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표심을 왜곡해 온 ‘위성정당’의 해악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족하나마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었다. 문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제도를 무참히 짓밟은 거대 양당,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이에 참여한 일부 소수 정당에 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가 더 이상 편법과 꼼수에 기댈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하고 제도를 왜곡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표심을 왜곡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원천 차단하라.

하나,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정치는 진영 논리와 권력 나눠 먹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위기를 부를 뿐이다. 위성정당 사태에 관한 사과와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가 더 나은, 더 좋은, 더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26년 9월 15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