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광위, 정무위 통과를 보고…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300여 시민・사회・종교 연대단체인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난립한 도박산업시장의 정비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경숙의원(우리당), 손봉숙의원(민주당), 그리고 본 네트워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발의ㆍ청원하였고,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4월 28일 정무위원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인이 통과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도박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여 법안이 통과 된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통과된 법안이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축소되어서 통과 되었습니다. 사업범위에서 복권이 제외되었습니다. 복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난립한 도박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자는 것인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 할 수 있는 기능만을 가진다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네트워크에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그리고 성인오락실 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단순히 권고 기능만이 아니라, 협의, 조정, 그리고 사전 동의권까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진석 간사 (070-7019-3762 grace21@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