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도박규제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과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사도박장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서는 7월 20일 정부중앙청사후문에서 유사도박장 규제 촉구 기자회견를 갖고, 문광부를 항의 방문하고 김명곤장관 면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PC방) 규제 촉구 기자회견 및 문광부 항의 방문’
▣ 행사취지
근린 생활시설 한 가운데 ‘○○게임랜드, ○○스크린 경마, ○○성인PC방’ 등이 만연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이란 미명하에 합법적 도박장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도박게임을 무원칙하게 허용해 왔고, 또 이런 유사도박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오락실의 도박장화를 부추겼다.
이로인해 개인파산, 자살, 탈세, 돈세탁, 위조지폐 유통 등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유사도박장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시민들과 도박피해자,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더불어 유사도박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
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품권을 폐지해야 된다. 둘째 시간당 투입금액을 10,000원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를 문광부가 직접 당당해야 한다. 넷째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용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성인오락실, 성인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 행사목표
• 유사도박장 추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구성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행사개요
• 일시 : 2006년 7월 20일(목) 13:00~14:30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문화관광부
• 주최 :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 행사순서
-사회자 이재근 집행위원(참여연대 팀장)
13:00 – 13:05 인사말 이우갑 공동대표(고한천주교회 주임신부)
13:05 – 13:10 유사도박장 퇴출 성명서 낭독 권병휘 공동대표(전 홍익대교수)
13:10 – 13:20 질의 및 응답 기자 및 참석자
13:20 – 13:25 퍼포먼스 네트워크
13:25 – 13:40 참석자 발언 및 구호 집행위원 외 다수
13:40 – 14:00 문광부 항의 방문 전체
14:00 – 14:30 문광부장관 면담 공동대표, 집행위원
14:30 -해산 및 정리 전체
※진행담당자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배석 : 김규호국장(기독교사회책임), 권병휘대표(전 홍익대교수), 이진오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재근팀장(참여연대), 이우갑신부(고한천주교회), 조희경대표(동물자유연대)
▣ 담당자
• 조진석 간사 (grace21@cemk.org 010-6769-9907)
• 홈페이지 : www.nodobak.net